DRAGO's BLOG

여수·순천·광양시 2010년까지 통합

2007-09-08T10:44:00.000+09:00

시장들 합의… 주민투표 통과하면 확정

출처: 조선일보 2007.09.07 00:51 [원문]

전남 광양만권의 주요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이 2010년까지 통합될 전망이다. 세 도시가 통합되면 면적(1856㎢)은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1820㎢)보다 약간 크고, 인구는 72만명 이상인 광역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섭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은 지난 5일 여수 MBC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양만권의 투자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까지 3개 시를 통합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인 오는 11월27일 이전에 3개시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합 실무를 논의할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구체적 통합안과 통합 찬반 주민투표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세 도시 통합 합의에는 여수 일대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세 도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민투표다. 3개 시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 그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합이 결정된다. 전남도가 이 주민투표 결과를 첨부해 중앙정부에 통합을 건의하면 정부는 별 문제가 없는 한 ‘시(市) 설치법’ 등 관련 입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6월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여수시민 62.6%, 순천시민 65.1%, 광양시민 60.9%가 통합에 찬성했다.

이 세 도시 통합 논의는 2000년부터 광양만권연구소·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상공회의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시작과 끝

2007-08-11T14:48:00.000+09:00

죽음

항구에 배 두 척이 짐을 가득 실은 채 정박해 있다. 한 척은 곧 출항하려 하고 있고, 또 한 척은 방금 입항한 것이다. 그런데 대개 들어오는 배는 환영객이 거의 없으나 떠나는 배는 환송객이 많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관례이다. 떠나가는 배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풍랑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왜 성대히 환송하는 것일까? 긴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는 배야말로 커다란 기쁨이어서 성대한 환영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축복한다. 그것은 마치 배가 항해에 나서는 것과 같다. 그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장래에 그는 흉악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일생동안 한 일이 확실하다면 그는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배와 같다. 그때야 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탈무드 중에서

이 글에서는 항해를 마치고 온 배에 죽음을 비유하며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이 비유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작과 끝에 대해 생각해본다. 개인적으로는 시작보다는 끝을 좋아한다. 그런데 완전한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끝 무렵을 좋아한다. 방학으로 치면 끝나기 일주일 전쯤부터? 하루 중에는 저녁놀의 끝무렵. 계절 중에는 늦가을.

사실 좋다기보다는 아련히 슬프다 하는게 정확하나? 끝은 아쉬우니까. 펑펑 울 정도는 아닌, 좀 슬픈 영화를 보고 난 그런 기분?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내가 도전적, 진취적이지 못해서일까? 여튼 인생의 황혼기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지내온 날들을 후회없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깊고 느린 역사 -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

2007-08-05T13:43:00.000+09:00

[한눈에 읽는 현대철학 pp.183-192]

책에서 말하는 페르낭 브로델의 역사라는 학문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시간을 다층적으로 생각: 사건사, 국면사, 구조사
- 사건사: 어느 시대에 어떠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식의 서술, 연대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
- 국면사: 사건들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불변적이 요소, 이를테면 경제, 국가, 사회, 문명 등의 주제 분석. 여기에서 다루는 시간은 사회적인 시간, 즉 천천히 움직이며 반복되는 시간
- 구조사: 인간을 둘러싼 주위 환경과 연관된 역사.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 있는 역사'. 예를 들면 산과 바위, 강과 바다, 흙과 공기의 변천사 등. 지리적 시간.

일반적인 시불변의 구조주의가 아닌, 기원과 생성 과정을 지니며, 너무나도 느리게 변하는 '구조'.
- 역사에 대한 한계 또는 제약
- 구조사: 가장 근원적인 역사 - 가장 중요한 역사에서부터 가장 피상적인 역사로, 가장 긴 호흡의 장기지속에서부터 가장 빠른 단기지속으로
- 지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 생산성의 한계 등 복잡한 요소도 포함 - 역사학,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문,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분과들이 두루 동원되어야 진정한 역사 서술 가능: 학제적(學際的) 연구

책의 이 장을 읽으면서 저자의 다른 책 '남경태의 역사 오디세이 시리즈'가 자연스럽게 생각났다. 그 책들에서 계속 강조되는 역사에서 지정학적 조건의 역할이 여기서 말하는 브로델의 관점에서 나온 것 같다.

개체 단독이 아닌 구조 내에서의 역할로서 인간을 분석하는 구조주의처럼, 인류의 역사 또한 그 단독으로서가 아닌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필연으로서 해석해야 한다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구조'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란 분석 대상과 상관없이 미리 주어지는 조건?)

(잘은 모르지만) 구조주의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주의와 결합된 역사도 그렇고, 인문, 사회과학에서 '(구조의 가정 하에서) 자연과학과 같은 (필연적) 법칙의 도출과 그를 이용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 맞다면 구조 자체를 다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결국 계층적이 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책) 한눈에 읽는 현대철학

2007-08-03T20:46:00.001+09:00

남경태, 한눈에 읽는 현대철학, 황소걸음, 2001

20세기의 사상들을 간단히 정리한 책.

예전 '철학과 굴뚝청소부(이진경, 이하 굴뚝청소부)'을 읽고나서 이런 류의 책은 이제 그만 읽고,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생각에 대한 책들을 읽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선 철학과 굴뚝청소부란 책이 너무 잘 쓰여져서 만족했기 때문이었다. 그전에도 철학자와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 소개한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 대개 각 장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말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불만은 그 사람의 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았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다뤄지다보니 이해가 어려웠다. (거의 다 번역서였는데 어쩌면 번역에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다. 추측하기에는 일반인들에게 풀어쓴 책이라면 당연히 쉽게 썼을테지만 번역하는 도중에 다시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굴뚝청소부는 사람의 생애보다는 철학에 대해 자세한 정도를 적당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되니 재미도 있고, 각 사상에 대해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이하 현대철학)'은 사실 남경태라는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읽게 된 책이다. 굴뚝청소부와 비교해보면 솔직히 굴뚝청소부가 더 마음에 든다. 이 책 역시 앞에 말한 다른 책들처럼 한 사람당 9~12쪽 정도의 한정된 분량 안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31명, 장은 30개)을 소개할 수 있었지만 깊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 분량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사상을 이해하기엔 좀... 그래서 다른 책들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읽었다. 그래도 이 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장점이지만, 어떠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주로 20세기에 활동한 사람들의 사상을 정리해서 한 번에 쭉 읽다보니 어렴풋하게나마 책 제목처럼 현대철학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소위 철학자 뿐만 아니라 과학자, 의사 등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같이 소개함으로써, 철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의 업적들이 사상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나 알 수 있어 좋았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한 20세기 사상의 흐름을 한 단어로 나타내보라면 나는 '구조주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것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각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언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 속에서 결국 규정하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인간은 언어에 기반하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나 언어가 생성, 사용되는 사회의 구조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주체, 그리고 주체가 외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주체가 속해 있는 구조(무엇이 됐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구조 자체도 사람들에 의해 (물론 개인은 아니지만),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어진다. 결국 역사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개의 구조주의의 분석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기반으로 주체를 해석하기 때문에, 구조를 시불변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류의 초기부터 그러한 구조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있을 수 밖에 없다. 초기 원시적인 형태의 구조 틀안에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또 그 사고들이 모여서 구조가 변화가 되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지금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또한 구조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사람의 인식 또한 역사성을 가지는 것일까?

여튼 앞으로는 이제 각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 우선 머리 덜 아픈 책 좀 읽고.

원작의 종류에 따른 번역의 태도

2007-08-03T07:15:00.000+09:00

(전략) ... 번역자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원문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원작자의 의도를 살릴 것인가? ... 원문을 살리는 번역이란 원문 내용을 일절 여과 없이 치밀하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원작자의 의도를 살리는 번역이란 행간의 의미까지 헤아리는 번역을 말한다. ... 이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나은 방식인지는 일차적으로 원작의 종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원작이 만약 문학작품이라면 번역자는 주저없이 첫 번째 방식을 택해야 한다. 문학에서 내용(idea)과 형식(form)의 분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과학계통의 작품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형식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아이디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번역자는 자신의 재량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면 필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티븐 와인버그(S. Weinberg)의 '중력과 우주론(Gravitation and Cosmology)'이 아인슈타인 이해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주지하는 바이다. ... (후략)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역자 후기 pp.427-428

번역하고자 하는 원작에 따른 번역자의 태도뿐 아니라 각 목적에 따른 책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내용 전달이 목적일 때에는 잘된 번역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영역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만 확실히 잘 된다면(물론 쉽지 않겠지만), 문학 작품이 아닌 서적들은 한글서적으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책) 천재들의 주사위

2007-08-02T11:16:00.000+09:00

데이비드 살스버그 (최정규 역), 천재들의 주사위, 뿌리와이파리, 2003.

통계학자들과 그 업적을 중심으로 엮은 통계학사.

우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말해보자. 마틴 가드너의 '이야기 파라독스', '아하' 같은 책이나 다른 문헌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통계학적 오류에 관심이 생겼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어떤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산술평균, 중앙값 또는 최빈수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채택한다는게 있겠다.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면, 통계에 따르면 '결핵 환자 중의 많은 사람이 산에서 죽는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산악기후가 결핵균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일까? 사실은 정반대로 결핵 환자의 요양에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요양을 위해 산중으로 가게되고, 따라서 산에서 죽는 결핵 환자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발이 큰 아이가 말을 더 잘 한다'면 발의 크기와 말을 배우는 능력이 관계 있다는 말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결국 둘 다 성장이 빠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통계는 기만적인 결론을 낼 수 있고, 이런 측면이 나의 관심을 끌었었다.

더 나아가 '검은 까마귀의 파라독스(by Carl Hempel)'(검지 않으면서 까마귀가 아닌 대상은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법칙을 검증해준다는 내용)나 '푸파란색(by Nelson Goodman)'(어떠한 사실이 두 개의 법칙을 똑같이 검증할 때 더 단순한 법칙이 선호된다. 오컴의 면도날?)의 파라독스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문제(특히 귀납적 논리에 있어)가 된다 한다. (출처: 이야기 파라독스) 그리고 통계학은 사회학에 있어서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나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생각된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여튼 이러한 통계학의 특성 때문에 관심있는 분야였고 해서 통계학에 대한 책을 찾다 이 책을 알게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 책에서는 많은 통계학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통계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야기한다. 그 기여한 내용은 (수식 없이) 말을 통해서만 전달하는데 그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식을 통해 설명했으면 쉽고 명확했을 것 같은데). 통계학적 내용 자체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통계학을 전공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인 것 같다. 내가 통계학을 전공했다면, 이 사람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런 정리를 발견했구나, 이 이론은 이 사람이 이런 배경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봤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통계학 자체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절반 넘게 읽다가 멈춘 상태다(그 이후로는 끝까지 대강 훓어보기만 했다). 말했듯이 처음 기대했던 내용과 달랐고, 그래도 계속 기다리며 봤지만 계속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계속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흥미를 끄는 다른 책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계학 자체의 내용보다는 통계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어쨌든 통계학 자체에 대해 소개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있을 법 한데). 데보라 J. 베넷이라는 사람이 쓴 '확률의 함정'이라는 책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인터넷으로 책을 사면 이런 점이 안 좋다.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 탈레반

2007-08-01T19:33:00.000+09:00

출처: 네이버백과사전 [원문]

이슬람 시아파/수니파

시아파(Shiis)와 수니파(Suunis)는 이슬람교를 양분하는 분파로, 현재 수니파가 전세계 10억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조 마호메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 후계를 둘러싸고 대립이 시작되면서 시아파가 생겨 둘로 나뉘었다.

마호메트가 죽은 뒤 아부 바크르, 우마루, 우스만, 알리를 정통 칼리프로서 승인한 대다수의 신자가 수니파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수니파는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정통 칼리프왕조와 역대 칼리프왕조의 칼리프(계승자 ·대리자라는 뜻)로 본다.

시아파는 원래 예언자 마호메트의 정당한 후계자(칼리프)는 그의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제4대 칼리프) 뿐이라고 주창하는 사람들, 즉 시아 알리(알리의 당파)를 뜻하였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의 직계후손 11명만이 정당한 후계자이며 무슬림 공동체의 최고지도자이자 종교지도자를 '이맘'이라고 주장한다.

즉, '수니'란 말은 코란과 함께 '마호메트의 순나(말과 행동, 관행)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시아'는 '알리와 그 후손들을 따르는 사람들(시아트알리)'을 말한다.

■ 시아파와 수니파의 차이점

때문에 수니파는 코란을 영원하다고 보고 그 해석에 충실한 반면 시아파는 이맘을 마호메트에 버금가는 완전무결한 존재로 보고 그들의 코란해석을 신봉하고 있다.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도 이맘에 대한 독특한 인식과 제도에서 비롯된다.

또 시아는 유일신 고백, 예배, 헌금, 라마단 중 금식, 성지순례 등 수니파의 5개 기둥 외에 지하드(성전)와 선행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영토, 신념,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성전에 나설 수 있다고 한 지하드 개념때문에 시아파가 과격하다는 인상을 준다.

■ 각 이슬람 국가의 종교정책

현재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로는 이란(90%) 이라크(60%) 바레인(75%) 등이 있다.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임에도 집권층은 모두 수니파 출신이었고 바레인 역시 다수가 시아파이지만 집권층은 모두 수니파 출신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1979년 이란 혁명에 자극받은 이라크의 시아파는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곧 진압됐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시아파는 과도통치위원회 다수를 점하게 되었으며, 2005년 1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결과 시아파가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무장세력인 탈레반은 수니파가 주축이 되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축출된 시아파는 북쪽을 근거지로 반군(북부동맹)을 결성, 탈레반 정부와 내전을 벌여왔으며 수많은 난민이 발생, 파키스탄과 유럽을 떠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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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백과사전 [원문]

탈레반

1996년∼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세력이었다. 그러나 2001년 탈레반이 비호하고 있던 빈 라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국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을 보복공격함에 따라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었다.

「구도자」「학생」등을 의미하는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회교 원리주의(수니파) 무장세력이다.

최고지도자인 모하마드 오마르가 94년 파키스탄 접경 칸다하르주에서 과격 이슬람 학생운동가들을 규합해 조직을 결성했다. 탈레반은 수니파 근본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루며 지도부는 오마르를 비롯해 임시정부의 '6인위원회' 의장인 물라 모하마드 랍바니 등 과거 대(對) 소련 무장독립 투쟁의 베테랑들로 구성됐다.

탈레반은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벌여왔고 1996년 랍바니 대통령 정권을 수도 카불에서 몰아낸뒤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의 95%를 장악하며 실질적인 지배세력이 됐다.

이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40%인 여성의 고등 교육과 취업, 자유로운 외출을 규제하는 등 극단적 원리주의를 추구한다. 여성들에게 눈만 보이는 차도르의 일종인 '부르카'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돌로 쳐죽이는 잔인성이 종종 외신에 보도돼왔다.

98년에는 미 대사관 폭탄테러 배후로 지목된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회교원리주의를 통치이념으로 강조, 미국 등 서방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1년 3월 탈레반은 우상화 배격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불상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여 유엔으로부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바미얀 석불'을 파괴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축출된 시아파는 북쪽을 근거지로 반군(북부동맹)을 결성, 탈레반 정부와 내전을 벌여왔으며 수많은 난민이 발생, 파키스탄과 유럽을 떠돌게 되었다.

■ 탈레반 붕괴

2001년 탈레반이 비호하고 있던 빈 라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국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대해 미국이 아프간을 보복공격함에 따라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미국의 탈레반 보복공격 이후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2001.11.27 독일 본에서 '아프간 정파회의'가 개막되었으며, 이 회의 결과 12월 5일 향후 6개월간 아프간을 통치할 29명의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파슈툰족 지도자 하미드 카르자이가 과도정부 수반으로 추대됐으며, 북부동맹이 외무.국방.내무장관 등 내각의 핵심요직을 맡게 되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소개된 경제이론들

2007-07-28T16:06:00.000+09:00

책에 소개된 경제학사의 주요 인물, 학파의 개념 및 이론들을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정리해보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 자유방임시장(free market)
분업, 지역과 국가 간의 분업(절대우위, absolute advantage) - 자유무역

맬서스
인구론: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식량의 산술급수적 증가
빈민 구제에 대한 반대 - 인구 증가 감소

데이비드 리카도, 중상주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 자유무역(free trade)
경제학적 지대(economic rent): 현재의 용도로 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액수에 대한 초과액 - 차액지대론 및 곡물법 반대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 공리주의
비례세율, 상속세, 자유방임과 정부개입에 대한 중립

카를 마르크스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 자본가들은 불변자본을 제공하고 가변자본(노동자)을 고용 - 잉여가치의 수탈
자본주의 파멸: 이윤율과 자본축적의 감소 - 경제력 집중 - 경기침체 - 산업예비군 - 무산계급의 궁핍
(저자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전혀 쓸모없다 말한다)

앨프레드 마셜, 신고전학파
한계분석: 기업 - 한계수확(marginal returns), 소비자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한계수확과 한계효용의 체감 -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수확체증: 내부경제와 외부경제 - 하지만 기업의 수명에 의해 순환(탄력성과 진보성에 의한 한계)
탄력성(elasticity)의 개념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의 개념

토스타인 베블런, 구제도학파, 신제도학파
제도학파(institutionalist): 사회의 법, 기풍, 제도 등에 관심
유한계급(the Lesure Class) - 현시적 여가(conspicuous leisure), 현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현시적 가격(conspicuous price)
비즈니스 맨 - 현시적 소비, 양심적 능률 포기 / 엔지니어 - 창조, 장인정신, 과학적 사고
갤브레이스 - 필요(needs)와 욕구(wants), 광고에 의한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한계효용체감법칙 성립 안함
신제도학파 - 법률의 결정에 경제학 도입: 과실, 재산, 범죄 등에 한계분석 도구 이용

케인스 (주의자)
끈끈한 물가와 임금 - 시장경제로 모든 걸 해결 불가 (고전학파 비판)
한계소비성향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한계저축성향 (MPS, marginal propensity to save) - 승수이론(theory of multiplier): 승수 = 1/(1-MPC) = 1/MPS
불경기의 극복 - 정부가 적절한 액수 만큼의 소비를 경제에 투입: 승수이론에 따라 부족한 수요량을 메울만큼 정부가 소비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자
피셔의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 MV = PQ (V: 화폐의 유통속도, M:통화량, P: 물가수준, Q: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실질GNP))
단기적인 M의 증가는 P뿐 아니라 Q도 증가: 정부의 단순한 소비증가(케인스)만으론 효과 없음
'V가 일정하나'와 구축효과(crowding out):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쟁점
정부정책: 일정한 통화량 증가율 유지 역할만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파
이익집단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공익을 해친다.
일반인 - 합리적 무시 (rational igrorance): 비용에 비해 이득이 작으므로 무시
정부, 관료나 정부의 기업규제, 재정 정책의 부정적 측면 - 모두 자신의 이익을 좇음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 정보비용: 정부활동에 대한 비관

합리적 기대이론학파 (rational expectations school)
정부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 자동적인 수급 균형, 모든 정보의 분석을 통한 최선의 선택
정부 정책(소비, 통화) 등의 효과도 미리 예측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효과 없음 - 오직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효과
내부정보의 경우는 예외 (참고: '괴짜경제학'에서도 정보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언급)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사회 벗어나야 한다

2007-07-27T08:08:00.000+09:00

신정아씨 학위조작 사건의 파문이 함축하는 바는 생각보다 크다. 그것은 개인의 거짓말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내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데 외적 ‘형식’이면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전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왜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게 되었을까?

다소 과장된 해석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진리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밖에서, 그것도 ‘대국’에서 찾아온 데 큰 문화적 원인이 있다. 실제로 유학, 불학, 도가 사상 같은 한국의 전통사상이라는 것은 다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던가. 한국 최대의 사상가라고 하는 퇴계의 철학이 중국 성리학과 얼마나 다르던가. ‘작은 중국’(小中華)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오기도 하지 않았던가. 한결같이 중국에서 배워오면서 그렇게 천년을 지내오지 않았던가.

근대에 들어 선진적인 것의 기준을 일본적인 데에서 찾기도 하다가, 이제는 미국을 위시한 구미 국가를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적인 일에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이 있던가. 미국에 가까울수록 앞서가는 것이고 그만큼 객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분위기가 여전하지 않던가. ‘썩 그럴듯하다’, ‘멋지다’를 의미하는 ‘근사’하다는 말이 사실상 서양적인 것, 외국 것에 ‘가깝고(近) 비슷하다(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런 우리네 정서를 잘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역사상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것이 있다고 자긍심을 가져본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중국을 베껴온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면, 오늘날 그 무게중심은 미국을 위시한 서양적인 데로 옮겨가고 말았다. 미국의 삼류급 선교사들이 전해준 삼류 기독교를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실상이기도 하니 말이다. 어떤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 성장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라는 비아냥을 가끔 듣기도 하는 한국 가톨릭이나, 중국에는 이미 없어진 공자제사(석전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한국 유교의 상황도 사상이나 문명을 주체적으로 소화하기보다는 큰 것을 베끼며 섬기고(事大), 그대로 모방해온 우리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사대주의’의 전형 아니던가. 얼마나 주체적인가, 얼마나 무르익었는가, 얼마나 지행합일적인가 등이 기준이 아니라, 대국에 있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국과 가까운 사람인가가 사실상 권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으니, 신정아씨의 예일대 학위 조작 사건은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상은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사례들이다. 형식에 맞으면 내용이 좀 부실해도 그 형식만으로 충분히 화제가 된다. 화제의 중심에 서기위해서라도 내가 중국을, 일본을, 구미를 좀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출세하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학문하는 이들의 독서 습관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어떤 책을 읽을 때, 과연 그 책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제일 솔직한 방법은 당연히 그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읽기도 전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책의 날개에 써있는 저자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학술서의 경우라면 저자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학위 취득 대학이나 국가가 어디냐 살펴보되, 특히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일단 읽을 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 책에는 미국 학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그걸 읽은 것만으로도 내가 미국과 가까운 존재가 되며, 그만큼 남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리도 더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몇 마디 영어를 섞어가며 태생적인 영어 콤플렉스를 지닌 한국인의 정서를 슬쩍 건드리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그이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능력자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얼마나 큰 나라와 가까운 존재인지로 사회적 신분을 결정해온 우리의 오랜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신정아씨가 굳이 예일대 학위증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정아씨 혼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이가 학위를 위조하도고 당당해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거나 적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형식이 내용과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면 충분한 사회, 분명히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저급 문화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때 이런 글을 쓰는 나는 이러한 삼류문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에는 나는 왜 박사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써보련다.

-- 덧붙히는 글
이 기사를 쓴 이찬수 교수는 7년 동안 재직한 강남대에서 부당하게 해직되고 현재는 종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웹진 주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권실천시민연대(cshr) 기자 2007-07-27 06: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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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피랍사건, 교회는 왜 비하되는가?

2007-07-23T12:39:00.000+09:00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수위’입니다. 인정많은 한국인들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냉혹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출은 해와야겠지만, 구출 비용은 세금을 쓰지 말고 그들에게 받아내야 한다”거나, “자기들 소원대로 죽게 됐는데(순교), 내버려둬라”는 반응, “이슬람 사회에 기독교 선교하러 간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반응 등, 기독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피랍된 이들이 교회 차원에서 무모하게 봉사활동을 위해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탈레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랍된 당사자와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일상에 만연한 일부 ‘교회’들의 폭력적인 선교 방식과 횡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개신교 신자와 비신자의 간극이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만큼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신교 관계자나 신자들이 모두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이들의 좀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더 부각돼,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개신교, 왜 그들은 ‘개독교’라는 표현의 대명사가 됐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더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교회도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혹시 집에 계신 분이라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층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면, 좀 귀찮더라도 더더욱 권해봅니다. 자, 뭔가가 ‘많이’ 보일겁니다. 뭘까요? 예, 교회의 십자가일겁니다.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게 교회입니다. 비교적 큰 교회도 많지만, 영세한 교회도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게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들으면 화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종교’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숱한 교회들 틈에서 더 많은 신자들을 모아 헌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겠죠? 이때부터는 경쟁입니다. 더 많은 전단지를 뿌려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남이 듣던말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종교적 책임에 앞서 출석교인을 늘리는 일이 우선이 돼버렸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1/10만 이런 일에 나서도, 우리가 자주 겪는 ‘폭력적인 선교방식’은 일상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하지만, 종교란 ‘강요’하고 ‘세뇌’한다고 해서 선택되는게 아니죠? 가끔, 그렇게 ‘세뇌’돼 집문서까지 갖다바치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관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런 짓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잊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

기독교는 원래 선민의식이 강한 종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본래부터 선민의식이 강하고 종교적으로는 다소 독선적이던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다원성을 추구했던 로마제국과의 충돌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런 정세에서 활동했던 분이 예수였고, 실제로 내부논쟁 속에서 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자가 된 것이고, 예수 역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프리미엄’에는,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후대에 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변질된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중교통수단 내의 ‘선교’도 ‘어린 양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성장”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머릿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린답시고 하는 짓이 결국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의지가 있는 분들끼리 알아서 믿으시면 됩니다. 괜히 남 눈살 찌푸리게 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이 손을 맞잡고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합니다. 그런걸 보면, 개신교의 일부 폭력적인 선교방식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개신교, 이제 좀 더 ‘아름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일부 ‘정치목사’들의 준동

사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북한에서 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탄압’당해 월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에도 교회 세력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한기총’이라는 개신교 극우파의 탄생과 성장은 그런 정서로부터 비롯되는겁니다. 누가 욕하든 말든, 이분들은 성조기 흔들면서 열렬한 반공을 표합니다. ‘한기총’은 이 정서를 활용해 성장한 것이고, 정치에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목사’들은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이 많고, 부패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이기에 주목받을 수 없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의 고발도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볼까요? 비신자가 바라보는 개신교의 이미지는 ‘부패집단’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교회, 이제 그만 ‘자체정화’해야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체정화’하는겁니다. 남들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믿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싸우세요. 전체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저 일상의 폭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개신교도 원래는, 가톨릭의 ‘면죄부 남발’ 등의 부패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했던 종파잖습니까? 태생 자체가 ‘부패와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있어 ‘부패와 폭력’과의 싸움은 숙명인 것입니다.

그 숙명을 알고, 자신의 양심을 믿어 싸운다면, 외부의 비신자들도 당신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명분을 보내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잖습니까?

그런 분을 믿으신다면, 비록 비신자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며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양심 속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 일상의 폭력에 묻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출처: 박형준 님 블로그 [원문]

전남대, 제주도 풍력발전 등 핵심기술 개발

2007-07-09T19:00:00.000+09:00

【광주=뉴시스】

전남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풍력발전과 HVDC(원거리 전력전송에 적합한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대용량 분산전원 계통연계 안정화기술연구센터가 산업자원부의 대학전력연구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오는 2011년까지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모두 25억여 원을 지원받아 HVDC와 풍력발전 등 새로운 전력계통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주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용량 분산전원 안정화 기술, 제주 현지 시뮬레이터 방안 등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산업화시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종의 제주계통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기술. 취약 계통의 안정화 기술, 대단위 풍력발전 개발로 국내 전력산업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력 환경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계통부하 규모에 비해 단위 전원의 크기가 커 사고가 날 경우 맞춤형 안정화대책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남대 한 관계자는 "교토기후협약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제주도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풍력발전은 600㎿ 이상인데도 현재 개발능력이 120MW인 것으로 평가돼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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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신문 [원문]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 4장, 5장

2007-07-08T19:38:00.000+09:00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 4장, 5장]

그 세계가 칸트의 물자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해봤다. 언젠가 다시 읽을 때 도움이 되겠지. 여튼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트 내의 이성이 존재한다면, 그 이성에게 있어서는 시뮬레이트 내의 신호, 정보(전기 신호든 뭐든)가 소위 칸트의 물자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시뮬레이트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왠지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난다.)

마찬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그러니 그 이상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물자체라는 개념을 가정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냐, 없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 하물며...

아르헨, 에너지 위기로 공장 300개 가동중단

2007-07-07T11:35:00.000+09:00

브라질 언론 “메르코수르 차원 에너지대책” 촉구

아르헨티나에서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 부족사태가 계속되면서 최소한 300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은 아르헨티나 산업연맹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이날 현재 최소한 300개 공장이 가동을 멈췄으며, 4천여개 공장이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4천여개 공장들도 하루 한 차례 이상 생산설비가 멈춰서는 등 사실상 가동중단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하루 1만8천㎿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전력량은 1만6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도 2천500만㎥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전날 하루 평균 3천만㎥인 볼리비아산 천연가스 수입량 가운데 100만㎥를 아르헨티나로 직접 보내도록 하고, 전력 공급량도 현재의 하루 평균 700㎿에서 이번 주말부터는 1천10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력 및 가스 공급은 일반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에너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부족 상황이 한계를 넘고 있다”면서 대규모 절전 사태가 초래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현재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5억달러 정도의 투자를 통해 전력, 천연가스, 디젤 등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 언론은 볼리비아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국유화 선언 이후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등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투자가 축소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수력발전소 전력 생산량 감소, 추위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이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언론은 이와 함께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아르헨티나 외에 브라질에서도 빠르면 2008년 중 또는 2010~2012년 사이 대규모 에너지 부족사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칠레와 볼리비아까지 합친 확대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차원에서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7.07 08:19

[바둑] 기도 정신 훼손? 속기 팬 서비스?

2007-07-06T07:30:00.000+09:00

팬서비스로 시작된 속기(速棋)가 바둑을 바꾸고 있다. 쉽게 엎어지고 쉽게 뒤집어지는 속기가 전술, 전략을 바꾸고 훈련방식을 바꾸고 대국 패턴과 대회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순발력과 감각, 전투력은 최고의 덕목으로 떠올랐고 바둑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던 장고(長考)는 가장 인기없는 단어가 됐다. 국내 바둑대회는 15개 중 10개가 20분 이내의 속기로 치러진다. 일년 내 이어지는 한국바둑리그도 제한시간 10분의 속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속기가 80% 이상을 점령한 셈이고 이런 환경이 바둑을 빠른 속도로 바꿔가고 있다. 세계대회는 아직 대부분이 2-3시간의 제한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 바람에 국내바둑과 세계바둑의 괴리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지만 속기는 이미 한국바둑의 대세가 되고 말았다.

◆흘러간 유행가 ‘기도정신’=여자바둑의 강자 이다혜 3단은 어느날 오랜 고민거리에 대해 이창호 9단에게 물었다. “최선을 추구하는 게 옳은가요. 승부를 위해 타협해야 옳은가요.”
　
이창호 9단은 피식 웃었다. 그 자신도 답을 못 찾고 고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바둑의 본질은 최선을 추구하는 데 있었고 그게 바로 기도정신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승부를 뛰어넘는 기도정신과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명국에 대한 소망은 프로기사들의 DNA에 깊숙이 박혀 있다. 하지만 속기 시대가 열리면서 승부는 실수가 판가름하게 됐고 역전이 밥먹듯이 일어나게 됐다. 이 두려움 때문에 갈림길에 봉착할 때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수 대신 안전한 길, 또는 비겁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다혜 3단은 자신의 그런 모습에 문득 회의를 느끼곤 했던 것이다.

팬들이 원하니까 속기는 어쩔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바둑이 지닌 깊고 그윽한 향기와 특유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슬슬 종적을 감추는 것이 아쉬웠던 것이다.
　
◆모조리 암기한다=조훈현 9단은 어린 시절 ”정석은 외우되 바로 잊어버려라”고 배웠다. 오랜 불문율이었다. 정석에 억매이면 고수가 되지 못한다. 고수는 암기하지 않아도 판 위에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속기시대인 지금은 정석은 고사하고 포석까지도 암기의 대상이다. 온갖 유형의 포석과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변화 등을 평소 철저히 연구한 뒤 완벽하게 암기해 두지 못하면 실전에서 피보다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날려보내게 된다. 하수의 전유물이었던 암기가 속기시대엔 프로들의 필수 무기로 변한 것이다.

◆시간공격, 시간연장책, 시간패=속기와 초읽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람이 초를 읽을 때는 약간의 인정이 있지만 계시기의 초읽기는 가차없다. 잘 훈련된 젊은 기사들은 기계도 잘 다룬다. 반면 조훈현 9단이나 서봉수 9단 등은 돌을 놓은 뒤 시계 누르는 것을 깜박해 시간패를 당하곤 했다. 당황해 돌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다. 속기시대에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장들은 여러모로 서럽다.

초읽기에 몰린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더욱 빨리 두는 행위를 시간공격이라 한다. 시간 연장책은 30초를 연장하기 위해 패를 쓰듯 급한 곳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가 자칫 패착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두 속기시대의 새로운 풍속도이고 해프닝이다.

◆속기 중독의 위험성=속기를 잘 두기 위해 프로들은 10초 바둑 훈련을 열심히 한다. 인터넷 대국은 거의 20초 1회로 대국한다. 하지만 이같은 초스피드 대국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 너무 많이 두다 보면 보통의 바둑을 두기 힘들게 만든다. 뇌가 한 방향으로만 익숙해진 탓일 수 있다. 정상을 노리는 신예 유망주 강동윤 6단은 자신이 속기에는 강하지만 장고하는 바둑에 약한 약점이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속기는 유일한 대안인가=바둑학과 교수인 정수현 9단은 “팬들이 속기를 원한다. 바둑 내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속기로 가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장수영 9단도 “프로는 상황에 적응해야지 상황 탓을 해선 안 된다”며 속기를 옹호한다.

그러나 권갑룡 7단은 “세계대회에서 중국에 자꾸 지는 이유가 속기 일변도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일부의 우려를 전한다. 중국 대회는 주로 2~3시간 바둑이라서 세계대회와 비슷하다.

1980년 KBS가 처음 속기대회를 선보였을 때 김인 9단은 “바둑을 황급히 둔다는 게 이상하다”며 출전하지 않았다. 당시는 1분 초읽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30초에서 20초, 10초 바둑까지 등장했다. 즉각적이고 화끈한 승부를 원하는 팬들을 위해서인데 이런 전략은 팬들을 TV 앞에 모으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바둑의 본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쉼없이 이어진다(일본 3대 기전의 도전기는 지금도 이틀거리 바둑을 고수하고 있다).
　
속기 덕분에 하루 두 판 대국이 가능해지고 대회 진행도 좀 더 쉬워졌다. 하지만 한국 바둑이 어딘지 모르게 거칠어지고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귀울여봐야 하는 현실이다. 　

박치문 전문기자

출처: 중앙일보 2007.07.06 05:06 [원문]

[월드리포트] 자유경쟁 돌입한 佛 전력시장

2007-07-05T22:43:00.000+09:00

/안정현 파리 특파원

7월부터 프랑스 전력 및 가스 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의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이달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체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프랑스 시장에 진입해 있는 10여개의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60여년간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프랑스 전기(EDF)와 프랑스 가스(GDF)는 다른 공급업체들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장 급격한 변화나 시장의 지각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DF가 2010년까지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정부 규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 가격은 그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실질적인 자유 가격 경쟁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다른 공급자들은 이러한 EDF의 특권적 지위에 맞서 현재 규제가격보다 더 싼값에 향후 2∼3년간 가격을 고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공세를 펴고 있지만 공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규제가격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EDF는 유럽에서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 유럽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난 몇 년간의 유가 및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쟁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독립기관인 경쟁위원회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EDF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도매가격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전력 공급업체가 EDF로부터 값싼 도매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토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 도입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럽 주변국들의 경험을 보면 경쟁도입 이후 전기세가 인하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쟁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전력 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다. 재고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실시간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공급 사업자가 많아지면 총공급량을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수요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미 전력 시장을 자유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고장 사태를 맞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유럽 주요지역에서 동시적인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 다음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전력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다른 산업보다 매우 길다. 당장의 가격경쟁을 견뎌내야 하는 공급 사업자로서는 이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향후 애프터서비스 창구가 이원화 된다는 점도 서비스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점이다. 전력의 생산 및 공급은 공급 사업자가, 전력의 개별 가정까지의 운송, 유지 및 보수는 현재처럼 프랑스 전기와 가스의 두 자회사가 계속해서 맡게 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EU차원의 대규모 전력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 과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unghy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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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포츠투데이 [원문]

세가의 발자취 (부제: 세가의 눈물겨운 떡실신의 역사)

2007-07-05T17:21:00.000+09:00

세가의 겜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성급함일것이다. 오랜기간동안 게임기업계의 2인자로서 설움-충분히 실력으로는 1인자가 될수도 있지만-을 겪었고, 업계 넘버원이 되기 위한 발버둥의 역사가 세가의 모든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세가가 첨에 발들인 8비트 게임기사업(이전의 주크박스니 하는 잡다구리한 게임기는 일단 접자)에서 닌텐도의 하드(패미컴)보다 꽤 우수한 하드(세가마크3등)를 출시했지만, 닌텐도의 패미컴에 밀리고 만다. 이유는 바로 세가의 캐치프레이즈 '세가의 하드에 세가의 소프트를' 때문이다. 즉 자체로서 우수한 게임개발집단이던 세가로서는 자사의 게임기에 '독점'소프트를 공급함-세가의 게임은 세가의 하드이외에서는 할 수 없음-으로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게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 하우스는 세가만 있는것이 아니다. 수많은 일본의 군소 소프트 하우스들이 너도나도 닌텐도의 패미컴에 소프트를 공급하기 위한 서드파티 계약을 맺고 게임을 냈다. 특히 에닉스의 드래곤퀘스트는 메가히트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일본의 국민게임이 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고만고만하던 게임기 업체들의 경쟁이-80년대초 일본에서는 대략 10개의 업체들이 게임기를 쏟아냈었다.- 결국 닌텐도의 독주로 정리되는 형상에 이르며, 종국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세가는 절치부심, 1위로 오르기 위해 기존의 8비트에서 16비트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메가드라이브를 출시했다.기존의 8비트형인 세가마크8가 자일로그사의Z-80을 CPU로 사용한 반면 메가드라이브는 모토로라의 68000을 사용했다. 속도,발색수,스프라이트등에서 훨씬 뛰어났다. 특히 빠른 그래픽 처리속도를 강점으로 삼아 당시 아케이드에서 가동되는 게임들 (시노비, 스트라이더 비룡, 스페이스 해리어, 수왕기등등)을 퀄리티의 다운없이 그대로 이식이 가능함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실제로 당시 아케이드 기판은 대부분 모토로라의 68000을 사용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드파티 부족으로 인한 소프트수 감소에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 소프트 하우스를 영입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기의 테크모(썬더포스 시리즈), 텔리네트(바리스 시리즈), 자레코, 선소프트등이다. 하지만 예의 하우스들은 여전히 소프트 하우스로서는 2류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그 수또한 충분치 않았다.

메가드라이브는 일본에서는 그럭저럭 300만대 정도는 출시했지만, 해외에서는 1000만대 이상을 팔은 절반은 성공한 게임기가 되었다. 그러나 메가드라이브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동시 발색수 제한(512색중 동시 64색)이라는 한계로 경쟁기종인 PC-engine(512색중 동시512색) 수퍼패미컴(32768색중 동시256색)에 비해 한결 우중충한 그래픽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수퍼패미컴은 특유의 화려한 색감과 많은수의 스프라이트 128개 가능(메가드라이브는 80개)함과 확대축소회전이라는 궁극의 2D기술을 내장함으로 유저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PC엔진의 경우 CD-ROM을 채용함으로서 용량의 제한이 없이짐으로 인해 8비트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게임들(천사의 시등)을 양산함으로서 동일하게 CD롬 매체를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색수는 전혀 변하지 않은 메가CD를 확실하게 눌렀다.

세가의 성급함이 나타난 또하나의 예는 메가 CD이다.90년대 초 화사한 색감의 PC엔진 듀오라는 (PC엔진+CD-ROM)라는 머신이 일본 시장을 강타하자 세가는 차세대 매체는 CD라는 생각에 성급히 메가CD를 발매한다. 아울러 수퍼패미컴에 밀리고 있다는 조급함과 함께 말이다. 이때 조금은 좀더 깊게 생각하고, 메가CD를 좀더 다듬었다면(여컨데 발색수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좋았을텐데, 급하게 고가격에 발매하여 일본에서 100만대 조차 보급하지 못했다.

차라리 발매되지 않았으면 싶은 비운의 기기 수퍼32X는 메가드라이브의 확장팩이다. 즉 메가드라이브의 슬롯에 꼽고 전용팩을 돌리면 메가드라이브에서 32768색중 512색을 사용한 화사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얼마후 새턴이 발매되었고 수퍼32X는 조용히 묻혔다.굳이 역사적 의미를 찾자면 16비트와 32비트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정도의 역할일까 싶고, 세가에서도 실험작 정도로 출시한듯 싶다.(실제의 CPU가 새턴에서 2개 사용된 히다치의 SH2임)

세가는 이전 게임기에서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게임기를 발매한다. 세가의 6번째 게임기란 뜻으로 새턴(태양계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이란 이름으로 32비트 게임기의 포문을 열었다. (세가마크3, 메가드라이브, 게임기어, 메가CD, 수퍼32X, 새턴) 새턴은 기존 세가게임기의 단점(우충충한 발색, 스프라이트수 제한으로 인한 화면내 캐릭터수 감소, 확대축소회전, 부족한 버튼, 소수의 서드파티)을 모두 극복한 게임기였다. 이 게임기는 최강의 2D머신으로 군림하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비교하면 빠른로딩속도, 화사한 색감, 빠른 그래픽처리(단 동영상 제외)로 모든 유저를 만족시켰으나... 시대는 이미 3D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소니의 플스는 2D기능이 없으나, 소프트웨어 적으로 2D기능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반해 새턴은 3D기능이 없으나 소프트웨어 적으로 3D기능을 만들어 제공한다라는 식이다. 새턴의 처절한 텍스쳐를 본 유저들은 새턴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세는 플스로 흐른다.

플스에 밀리자 절치부심하여 세가는 드디어 강력한 3D머신 드캐를 발매한다. 지난 겜기 대전에서 새턴의 처절한 3D기능을 강화하였고, 어차피 더 우수한 기능을 가질것이 뻔한 플투보다 (전자제품은 늦게 출시할수록 성능이 더 우수한것이 당연하다. 단 플삼제외)먼저 저가 29800엔에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를 노렸다.

그러나 역시 성급했다. 초기물량부족과 부족한 소프트와 꽤나 심한 잔고장등으로 인해, DVD 미채용이라던가 몇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면 플투의 구라스팩에 비해 그닥 꿀릴것도 없었지만 조용히 접고 만다.조금은 더 심사숙고하여 출시했어도 좋았을뻔 한 비운의 하드가 드캐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의 왕따도 한몪했다.
“플투는 왜 사셨어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요.”
“하고 싶은 게임은요?”
“지금은 없고 그냥 DVD나 볼려구요.”
“세가 드캐는 어때요? 값도 싸고 할 게임도 많고 그래픽도 나쁘지 않은데?”
“글쎄요. 세가껀 좀 꺼림찍 해서요. 친구들도 세가껀 안가지고 있어요."
이런식이다.

이후 세가는 더이상 하드웨어에서는 손을 떼고 소프트사업만 하기로 결정한다. 나중에는 사미에 인수합병되기도 했다. 사미가 소프트제작에서는 3류이지만, 빠칭고 기계등의 제작에서는 일류로서 꽤나 돈다발을 만지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뭐 중요한건 아니고 어쨋든 지금은 세가사미이다.

이상이 세가의 역사에 대한 발자취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1. 80년대 초 개나소나 게임기를 발매하자 세가도 자사 게임기를 발매하며 발을 담근다. 단 자사의 소프트만으로 말이다.
2. 그러나 패미컴에 떡실신되자 16비트 메가드라이브를 발매하며 서드파티를 영입한다.
3. 16비트 메가드라이브가 수퍼패미컴에 떡실신되자 메가CD를 발매하여 분위기 반전을 노리나 실패한다.
4. 우중충한 색감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자 수퍼32X라는 괴작을 발매하나 이건 그냥 내본거다.
5. 모든 단점을 극복한 궁극의 2D 머신 새턴을 출시하나 3D 괴물 플스에 떡실신 된다.
6. 다시 새턴의 단점을 극복한 3D 강화머신 드캐를 출시하나 구라스팩 플2에 떡실신 된다.
7. 하드웨어 사업은 접는다.

아 불상한 세가여.

출처: 쓰잘데기 님의 블로그 [원문]

열린우리당의 기념비적인 사학법 허무개그

2007-06-30T13:35:00.000+09:00

[오마이뉴스 하재근(ears) 기자]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양보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사학개혁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양보를 환영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계속된 사학개혁 싸움은 한나라당의 양보로 일단락 된 것인가?

양보의 주체가 한나라당이라고 선전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부터가 황당하다. 한나라당은 양보한 적이 없다. 양보한 당사자는 명백히 열린우리당이다. 그 양보의 대가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학법을 주고 받았다는 교육 분야 민생법안은 로스쿨법이다. 그것도 법사위에서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도 황당하다.

로스쿨의 학비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교육과정 설치와 민생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로스쿨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부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것을 민생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숙원인 사학법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접어두고, 그나마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 집권세력이 내세울 유일한 개혁 실적이 사학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총선 전엔 이런 개혁을 책임지겠다며 국민에게 호소했고, 총선 후엔 이 싸움으로 몇 년간을 소모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한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 애초의 안은 개방형 이사가 이사 중 3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곧 '양보'했다. 2005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는 4분의 1로 줄었고, 그나마도 학교운영위원회 2배수 추천 후 재단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미흡하나마 사학의 제왕적 족벌경영을 견제할 장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6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제를 명목상 유지하는 대신 사학에 다른 출구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허용,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겸직 허용, 대학의 학교장 중임 제한 삭제, 위법 방조 임원승인 취소 조항 삭제 등이다.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교사회-교수회 추천 조항은 2005년도에 이미 삭제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존립시킨다는 그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며 실질적으론 지속적으로 사학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것이다.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불행히도 학교 측 이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구조 개혁의 실질적 주체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다. 하지만 이 주체들은 우리당의 양보로 사학개혁에서 진작에 사라졌다. 또,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 되고, 중임할 수 있게 되면 족벌경영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07년 4월엔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비리재단이 복귀할 장치까지 마련했다. 게다가 이 모든 거침없는 양보의 행진을 감행하며 끝끝내 지키겠다고 표방했던 단 하나의 명분인 개방형 이사제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다. 이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가 동시에 구성,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낙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사회 자신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되어 개방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스스로 추천하여 스스로 임명하는 이사가 어떻게 개방형 이사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급기야는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그 모든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거대한 허무개그의 경지에 다다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양보했던 모든 내용은 다 받으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이사회 측 인사가 한 명 적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측 인사가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 해도, 2배수 추천인 이상 이사회가 절반의 추천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얻은 것이 있기는 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 과반수의 인원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천 당시의 거부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사학개혁으로 한국사회가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거부권의 대상이 될 만큼 결격사유가 분명한 인사를 추천할 리도 없거니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기존의 학교장-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진입해 행사하는 거부권이 황제경영을 견제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결국 얻은 것은 허울뿐인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에 불과한 셈이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애초에 한나라당이 받을 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잃을 것이 크게 없다. 사학재단에게 '약간의 귀찮음'을 안겨주기 위해 국회 과반수가 필요했단 말인가?

한나라당에게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법안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대신, 교육부문에서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 하나를 챙기려 하는 모양새다. 2007년에 로스쿨법안을 얻기 위해 사학개혁의 큰 칼을 빼들었다? 열린우리당의 기념비적인 허무개그가 놀라울 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원문] 2007-06-30 11:47
ⓒ 2007 OhmyNews

국가경쟁력과 대학입시

2007-06-30T07:21:00.000+09:00

요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다.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내신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고교평준화 제도도 폐지하고 고등학교 간의 학력차를 인정하자고 한다.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네들이 좋아하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소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져 봤자 국제 학력 경연 대회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것 정도일까? 대학 간에 대학의 구성원들(교수, 학생)끼리의 경쟁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야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각 개인들도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학의 간판이 곧 능력의 척도가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선 주변을 보면 확실히 소위 명문대 출신들은 능력이 뛰어나다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기업에서 명문대를 선호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 (학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이렇게 출신 대학이 능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대한 줄세우기 제도 때문이 아닐까. 대학들은 좋은 학생들의 유치를 통한 명문대로서의 위치 유지를, 학생들은 학교 간판을 통해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 보장을 원한다. 대학이나 학생들의 이러한 욕심은 당연한 거고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잘 되어 있는 줄세우기 제도, 문화 때문에, 학생들은 앞줄에 서고 싶어하고 대학들은 앞줄에서부터 뽑아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출신대학 = 능력)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된다.

우리 내부끼리가 아닌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나태,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이다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대로 여기에서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이렇게 (출신대학 = 능력)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 당연히 경쟁이나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 상위권 대학은 보장되어 있으니, 하위권 대학들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 당연히 노력을 하지 않게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은 대학 간판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각 대학이나 그 구성원들은 열심히 뛸 수 밖에 없고, 그를 통해 대외 경쟁력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눈에 보이는 공통된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도농간이나 지역간의 학력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또 국가적으로 공통적인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나 대학은 내신이라는 기준 밖에 없을 것이다.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순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대학들은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 내신은 물론 다른 능력도 알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면접이나 본고사 등). 더 중요한 것은 대학간의 서열이 애매하다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다음 경쟁을 위해,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들을 기업 등에서 원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예전처럼 대학이라는 간판이 없으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연속적인 경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하니, 전 국가적으로 보면 대외경쟁력이 쑥쑥 높아질 것이다.

좀 무리한 가정을 통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요지는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위해서는, 밖에서는 통하지도 않고 국내에서만 통하는, 대학이나 고등학생들의 줄세우기를 없애서 그들 간에 계속적인 경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속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대학 간 순위가 애매할 경우 국가가 보유하고 교육역량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의 연속성을 생각해도 고등학교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 경험으로는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필요 이상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앞에 말한 인생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대학교에 들어갈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적인 인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역량의 집중은 예전 박통 때처럼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할 때나 통할 이야기이고(그때는 오히려 대학 서열을 통해 소수 대학에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나았을 것이다), 고급 인력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다.

이렇게 대외경쟁력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요즘 대학들이나 기득권들이 대입제도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은 타당성이 없으며, 결국 기득권을 가진 집단(소위 명문대들, 그리고 좋은 교육환경을 자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라 생각된다.

"전력·가스 산업 구조 개편 지속해야"

2007-06-28T23:35:00.000+09:00

IEA"한전, 배전 사업 분할해야".."민영화 선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가스산업 규제기구 설립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전력·가스 시장의 자유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EA는 한국이 전력·가스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배전 사업은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검토 보고서'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구조 개편이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사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주요한 단계였다"며 "하지만 제 3자가 송전선에 접근하고 배전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며 지역 독점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99년 가스공사 (사업을) 분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부분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전력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시간 계획)이 없다"며 "부분적인 민영화, 자유화 정책은 IEA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에너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며 "새로운 겅제성장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딜 사무총장은 "IEA는 한국이 에너지 시장 구장 개혁을 위해 명확한 타임 테이블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해 제 3자가 배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전력 시장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환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가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IEA가 자유화(시장 경쟁 촉진)보다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없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민영화와 자유화가 다른 개념이지만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가능한 (한국정부에) 민영화를 제안하고 싶다"면서도 "2011년 이후 검토 보고서에서는 IEA가 민영화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한다.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IEA는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구로 지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전력산업 민영화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참여정부들어 노조의 반발등으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출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2007.05.31 16:3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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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설이 아닌 삼국지

2007-06-28T17:40:00.001+09:00

최명, 소설이 아닌 삼국지, 조선일보사, 1997.

인물별, 에피소드별로 구성한 소설 삼국지연의에 대한 평전.

저자인 최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라 한다. 책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책의 목차를 정리해 보자.

천하 대세의 순환 / 조조와 진궁 / 영웅론 1,2 / 공명론 1,2,3 / 봉추론 / 선비론 / 주유론 / 노숙론 / 관우론 1,2 / 미인론 1,2 / 쪼다론 / 장수론 1,2 / 모사론 / 사마의론 / 정통론

이처럼 책의 목차만 봐도 책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본 국가의 분열과 통일이라든지 정통이란 무엇인가처럼 역사의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물들에 따라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내용 중에서는 삼국지연의(이하 삼국지)의 인물이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저자가 그 밖의 중국역사, 고전이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적절하게 잘 섞여 내용의 다양성과 충실함을 높혀준다.

그리고 삼국지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나 본격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쓴 책이라기 보다는, 마치 삼국지를 읽은 친구와 함께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화장실에서 잠깐잠깐씩 읽기도 좋은 책이랄까. 어느 정도 삼국지의 전체 줄거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새록새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책인 것 같다.

책의 저자는 삼국지를 매우 좋아해서 수없이 읽었다 하며, 정음사 판(나는 읽어보진 못했다)을 기본으로 이 글을 썼다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 등에서 나오는 '유비는 쪼다이다' 등의 여러 의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여러 번역본을 참고한 듯 하다.

여튼 삼국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혀 보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김구용씨가 쓴 삼국지를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삼국지(많이 알려져 있는 이문열 삼국지 등)들을 읽으면서, 과연 원본은 어떨 것인가 궁금해했다. 어쭙잖게 평역이랍시고 번역자에 의해 변형된 삼국지들을 읽다보면 어떤 것이 원래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게된다. 물론 삼국지의 현대적인 해석들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조조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하지만 우선은 변형되기 전의 것을 알아야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중문학자인 김구용 씨가 직접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삼국지를 읽으며, 그동안 내가 찾던 삼국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다.

또 한가지, '삼국지연의'는 소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사와의 비교라든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소설 내부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설이므로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찾으려고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만, 소설은 재밌지고 읽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가 '이것은 정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작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앞에서 삼국지들의 평역에 대해 별 가치를 인정치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어짜피 소설가지고 너무 심각한 게 싫다고나 할까).

이런 관점에서 삼국지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재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인간 군상의 재미이다. 용맹스런 장수들, 뛰어난 모사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싸우는 과정이 재미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활약하는 난세에서, 주인공인 유비 삼형제들이 정통성을 등에 업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 삼국 중의 한 나라를 성립하는 과정이 주요 재미라 생각한다(말하자면 이 밖에도 더 많지만 삼국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고 따로 글을 쓰는 게 좋겠다).

다시 '소설이 아닌 삼국지'로 돌아가 보면, 여러 에피소드들은 어짜피 삼국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후흑학(厚黑學)'에 대한 내용이 흥미 있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영웅이 되려면 자기의 본심을 숨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성공하려면 남을 속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처세술도 남을 속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살아가며 가끔은 이 말이 뜻하는 것을 경험하고 씁쓸함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이러한 현실의 답답함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속에서는 아무리 치열하고 삭막하더라도 어짜피 소설이니까.

어찌 쓰다보니 이 책의 유쾌한 분위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방금 말한대로 이 책은 정말 유쾌한 책이다. 친한 친구와 삼국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정치 ‘아부의 정석 10’

2007-06-26T14:45:00.000+09:00

적 만들고 명분은 그럴듯하게…
아부에 면역되면 자기교정 능력 없어져

▣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따져보자고 한다. 좋은 일이지만 더 시급한 게 있다. 지도자가 잘못 나갈 경우 어떻게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말기가 비참했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그런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내분이 실감나게 보여준 건 ‘줄서기’와 ‘줄세우기’였다. 한나라당 집권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지도자의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는 한나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역대 정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다.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더욱 근원적인 것이다.

△ 한국 정치가 지도자의 오류를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아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오면,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이 따라한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당파성’에 대한 엄청난 착각

정치에 침을 뱉으면서 동시에 그 힘을 숭배하는 이중성을 잠시 접고, 정치를 정직하게 바라보자. 아니 우리 자신부터 보자. 우리는 공정성에 대단히 취약하거나 서투른 사람들이다. ‘호감’과 ‘반감’이 공정성을 먹어버린다. 공정한 규칙은 모든 집단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 진술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지지하는 집단엔 관대한 반면, 내가 반대하는 집단엔 엄격하다. 이걸 ‘당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정성이 없거나 약하니, 사회적 갈등은 합리적 해소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늘 문자 그대로 이전투구(泥田鬪狗)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갈라진 편의 대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바꾸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는 자기 편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짓이라도 상대편이 하면 타도해야 할 반민주적 작태지만, 우리 편이 하면 개혁을 위한 불가피성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되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지도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부꾼만 난무하게 된다.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아부를 지적해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긴장이 그 집단 내에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아부, 이거 의외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한국 정치의 급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재임 시절 주변의 아부꾼들에 의해 ‘세기의 태양’ ‘구국의 태양’ ‘인류의 등대’ ‘현대의 성자’ 등으로 극찬됐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어이없어하며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우리는 ‘태양’ ‘등대’ ‘성자’ 같은 언어 구사의 촌스러움에 대해 웃는 것이지, 아부 자체를 멀리할 정도로 진보하진 않았다.

미국 언론인 리처드 스텐겔은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부의 정석’으로 “그럴듯하게 하라” “없는 곳에서 칭찬하라” “누구나 아는 사실은 칭찬하지 말라” “칭찬과 동시에 부탁하지 말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되풀이하지 말라” “의견을 따르되 모든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라” 등을 들었다.

다 좋은 말이지만, 아부의 기술이 미국보다 더 발달한 한국에선 한 차원 더 높게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없는 곳에서 칭찬하라”는 ‘기술’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다. 인터넷 덕분에 이젠 아부가 주로 공론장에서 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이론과 실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아부의 정석’은 다음 10가지다.

모든 의견에 무조건 끄덕끄덕하라

첫째, 명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라. 이건 그냥 “그럴듯하게 하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인은 명분에 약하다. 자신이 아부를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반드시 거창한 명분과 연결해야 한다.

둘째, 신선하게 하라. 누구나 아는 사실은 칭찬하지 않는 걸로는 부족하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독창성을 발휘해야 한다. 궤변이라도 파격적인 이설(異說)을 제시하는 아부가 평범한 아부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한다.

셋째, 모든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라. “의견을 따르되 모든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라”는 한국에선 안 통한다. 아부꾼들 사이에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보스의 머릿속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려면 무조건 동의하는 건 필수다.

넷째, 거대하고 흉악한 적을 창출하라. 보스에 대한 아부를 적에 대한 증오의 그늘에 가려지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일선에서 그 적과 싸우는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적어도 보스에 대한 아부로 인해 욕먹을 일은 없다.

다섯째, 보스를 불쌍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라.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고 슬픈 표정을 지어라. 이건 아부 효과와 더불어 자신이 보스를 잘 아는 ‘실세’라는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여섯째, 당당하게 호통치면서 아부하라.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 수법이다. 보스를 미화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스에 대한 비판도 박살내는 호전성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당한 자세에 압도돼 그건 아부가 아니라 소신과 양심의 표현일 거라고 믿게 된다.

일곱째, 자신이 아부로 얻은 걸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라. 사람들은 아부꾼의 당당한 자세에 압도되다가도 어느 순간 아부꾼이 아부로 큰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을 해체하기 위해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무소유’ 정신의 화신인 양 쇼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보스를 ‘싸가지’ 없게 평가하는 쇼맨십을 발휘하라. 기질상 결코 아부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아부의 효과도 높아진다. 물론 이 수법은 그런 정도는 암묵적 이해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보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구사해야 한다.

△ 유권자의 무관심은 자랑이 아니다. 정치의 사유화·이권화를 불러온다. 정치인들이 선거철 시장에 들러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아홉째, 자신도 괴롭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라. 아무리 쇼를 잘해도 아부에 대한 비판자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비판에 과장되게 반응하면서, 왜 자신의 진정성을 이리도 몰라주는지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징징 우는 소리를 하라. 역사가 알아줄지 모르겠다는 등 헛소리를 해대는 것도 좋겠다.

열째, 자신에게도 아부하는 사람들을 키워라. 이는 아부의 힘을 증강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비판자들이 아부꾼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집단공격이 무서워 아부꾼을 비판하는 걸 삼가게 된다는 것이다. 명심하라. 아부의 순간은 쓸망정 그 열매는 달고 영원하다.

선거 뒤엔 ‘조폭 공동체 의식’

혹 이야기가 너무 심각해질까봐 잠시 좀 웃자고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이상에서 말한 ‘아부의 정석’은 한국 정치에 자기교정 능력이 없는 이유를 시사해주기엔 족하다. 전 사회 영역에 걸쳐 ‘보스 1극 권력집중 체제’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아부는 생존과 성장의 필수이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아부에 면역돼 있다. 정치 분야에선 상대편 내부의 아부엔 혐오를 드러내지만, 우리 편 내부의 아부엔 열광한다.

왜 그런 정신상태가 가능한가? 무슨 선거든 선거판 현장을 수일간 체험학습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정치는 고립돼 있는 ‘섬’과 같다.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을 돌아다녀보라. 악수를 자주 거절당하는 건 기본이고 등에 대고 욕하는 소리마저 쉽게 들을 수 있다.

유권자는 냉담하다 못해 살벌하고, 언론은 사사건건 흠만 잡아내 보도하려고 발버둥친다. 경쟁자들은 온갖 인신공격에 흑색선전까지 마다하지 않으니, 이쪽도 앉아서 당할 순 없어 같은 수법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다면 감히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명언은 바로 이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이지 후보들은 보기에 불쌍하다. 충성할 참모진 구성하랴, 선거자금 마련하랴, 유권자들의 냉대에도 미소 지으랴, 존경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후보들은 당선된 뒤에 유권자들에게 복수한다. 자신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게 ‘낙하산’을 태워주고, 돈 댄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게 특혜를 주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복한다. 이른바 ‘조폭 공동체 의식’이다. 이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아부’란 단어는 아예 없다. 조직원이 보스에게 무조건 충성과 찬양을 바치는 건 아부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본질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정치의 ‘사유화·이권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은 개인적인 ‘코리안드림’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쟁탈해야 할 이권이요, 비즈니스가 된다. 물론 이는 ‘줄서기’와 지도자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유가 된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고 희생을 했는지 알아?” 하는 마음이 정치의 ‘사유화·이권화’를 불러오고, 이게 또 정치혐오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한국 정치는 복수혈전이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공복(公僕)이 될 걸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과연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특히 ‘바람 정치’가 문제다. 유권자들이 바람에 휩쓸리는 건 일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평소 실력’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치 발전엔 치명적이다. 바람만 잘 타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줄만 잘 서면, 길 가다 금배지를 주울 수도 있는 풍토는 유권자들이 만든 것이지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해놓고선 정치인들의 줄서기를 비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그 어떤 바람에 휩쓸리더라도 정치인들의 평소 실력을 평가해 옥석을 구분해주는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마저 없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평소 ‘개판’을 쳤더라도 바람과 줄만 잘 타면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다. 사정이 그러하니 누가 ‘줄서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정당을 장난감처럼 여겨 깨부수고 다시 만들고 또 깨부수고 다시 만드는 작태를 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바람정치’의 좋은 점이라는 것도 반독재 투쟁 시절에나 의미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 습속은 계속되고 있다. 반감을 토대로 삼은 ‘역바람정치’도 ‘바람정치’의 일종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도자 추종주의다. 지도자 추종주의가 계속되는 한, 지도자가 잘못 나갈 경우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한국 정치가 ‘기대와 환멸’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진단은 바로 지도자 추종주의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란 국민 뜯어먹기’라는 역발상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모든 담론은 정치인만 욕하고 유권자들의 성찰을 촉구하는 건 전무하다. 물론 유권자들이 그러는 건 역사와 구조의 그 어떤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렇게 보자면 정치인들에겐 면책 사유가 없겠는가? 정치인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성찰의 주체가 되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의 복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역설 같지만, 발상의 전환도 해봄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냉소와 혐오를 보내는 이유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교과서적 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 전제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연연해하는가?

반대로 정치란 원래 ‘국민 뜯어먹기’를 주업으로 삼는 고등 사기 행위라는 걸 전제로 삼아보자. 개혁을 내세운 집단들도 반개혁 세력과의 대치 국면을 조성해 ‘증오의 마케팅’ 공세로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과 특권을 계속 독식하려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한국엔 여야가 아니라 ‘엘리트 대 비엘리트’ 또는 ‘출세한 사람 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의 구도만 있을 뿐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한국 정치에도 아름다운 사람과 장면이 많다는 데 주목하면서 정치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자면, 정치 외풍에서 자유로운 ‘중립지대’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지도자의 인사·예산권의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의 자율체제로 돌려 정치의 영향력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건 한국 시민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니 인내를 갖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옳다. ‘정치의 복수’를 피해보고 싶은 마음에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펴보긴 했지만, 어디까지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출처: 한겨레21 [원본]

최고•최대•최초, 행복하십니까?

2007-06-25T16:51:00.000+09:00

[한겨레] [강준만의 세상읽기]
초고층 건물에 집착하고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으로 인격을 재는 한국인…좌파 지식인들도 거대담론 증후군…
‘지속가능한 우쭐’을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

▣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동양 최고’ ‘동양 최대’ ‘동양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등과 같은 ‘최고병’ ‘최대병’ ‘최초병’을 앓아왔다. 역사적으로 너무 당한 경험이 많아서인지 한국인들은 최고•최대•최초주의에 한이 맺혔다. 최고•최대•최초를 향해 목숨 걸고 질주한다. 황우석 사건에 대해 말이 많지만, 남 이야기인 척하진 말자. 그거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다.

초고층건물론의 원조는 이건희 회장

최고•최대•최초주의가 한국 고유의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예컨대, 하늘로 치솟은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는 마천루를 만드는 경쟁은 서양인들이 먼저 시작했다. 유럽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1932년 뉴욕에 102층짜리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어놓고 유럽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이거 세계 최고다. 너네 이런 것 없지?” 이에 열받은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대해 말하는 뉴욕 사람에게선 시민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자기네 시정(市政)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자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라고 썼다.

자부심에 집착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북한은 88 서울올림픽에 자극을 받아 89년 제13차 평양청년축전을 과도한 비용을 낭비해가면서 치렀는데 이때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 기업과 합작으로 평양에 세우려다 중단한 105층짜리 유경호텔이 그런 과시 사업의 하나였다. 지금도 평양에는 공사가 중단된 105층의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두바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소속된, 인구 120만 명의 작은 토후국이다.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길이 없어 거대한 토목공사로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느라 여념이 없다. 국가 홍보 전략인 셈이다.

두바이의 그런 집착은 ‘콤플렉스’가 아니라 ‘실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국은 실질을 말하기엔 제법 큰 나라가 돼버렸다. 한국은 여전히 자부심과 자존심에 집착한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짓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애국심이 강한 소설가 이문열은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초고층 건물로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고 경제성장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서울도 지금쯤은 세계가 돌아볼 만한 초고층 건물 하나쯤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초고층건물론의 원조는 삼성 회장 이건희다. 이건희는 지금의 타워팰리스 자리에 원래 102층짜리 초대형 사옥을 지으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69층짜리 타워팰리스로 만족해야 했다. 이건희는 최고•최대•최초주의의 전도사이기도 하다. 사실 이게 바로 그가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면 ‘최고•최대•최초’라는 단어들이 난무한다. 그와 삼성의 오빠부대 요원들도 ‘반도체 세계 1위’ ‘LCD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3위’ 등과 같은 순위를 들먹이기에 바쁘다.

한국 민주주의도 과도하게 폄하?

사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다. 올림픽 시상식에서 은메달 받고서도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선수는 한국인밖에 없다. 이것 하나로 다 정리된다. 이런 현실이 시사하듯이, 한국의 최고병•최대병•최초병이 조만간 치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간 많은 걸 이루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자부심 또는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취업 포털 잡링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적 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8%가 ‘필요하다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화여대 학보사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2005년 9월 이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생 전 자신의 의지로 조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2%의 학생이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왜 그럴까? 한국이 그만큼 형편없는 나라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비교 대상에 문제가 있다. 신문도 좋고 학자들의 논문도 좋다. 국가 간 비교 사례를 보라. 예외 없이 선진국과의 비교 일색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와 비교하는 법은 없다. 비교 대상은 죽으나 사나 미국, 일본, 유럽이다.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공되는 비교 연구 자료가 그것밖에 없으니 그런 경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늘 비교만 했다 하면 선진국과 비교하는 버릇은 빨리빨리 정신에 따른 과욕일까? 한국 민주주의도 그런 비교 대상이 돼 과도하게 폄하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정인이다.

강정인은 ‘서구 민주화 경험에 비춰본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폄하하는 걸 비판하면서 “한국의 현실은 비록 급진주의자들의 눈에는 불만스러울지언정 참을성 많은 역사가의 눈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 국가들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로 성숙하는 데 적어도 200년 이상 걸렸다”면서 “지난 50년간 이룩한 한국의 민주화를 자기 비하적으로 ‘일탈’ ‘파행’ ‘왜곡’으로 보는 시각을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진국과의 비교 중독증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하나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따라잡자는 전투성을 배양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자기 모멸 또는 자학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존감 투쟁에 일로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최고병•최대병•최초병은 사라질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사이즈의 문제는 남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토 크기와 인구 크기는 세계 대비 각각 0.078%에 0.73%다. 이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 한국인이 아니다.

큰 사이즈에 민감, 얼굴 크기만 예외

한국인의 자존감을 위한 투쟁은 꼭 밖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 내부적 생성 요인마저 처음엔 밖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망정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화된 질서로 자리잡게 된다는 뜻이다. 밖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열등감이 내적인 권위주의를 낳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에 휘둘린 사람들일수록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핵심은 삶의 모든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내면적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밖에서 몰아치는 격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늘 밖과의 비교와 관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이게 한국 사회에 각종 ‘신드롬’을 양산하는 심리적 기반이기도 하다.
밖과의 관계에선 늘 사이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한국인은 사이즈에 대단히 민감한 민족이다. 꼭 크다고 성능까지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걸 크게 늘리기 위해 별일을 다 한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부터 아파트 평수에 이르기까지 개조하는 걸 무척 사랑한다. 그래도 얼굴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고 보는 게 기특하다.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 크기로 인격을 재거나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이젠 상식이 됐다.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큰 차를 좋아하고 경소형차를 천대하는지 신기할 정도다. 한동안 티코를 조롱하는 개그가 유행했던 걸 생각해보라. 티코의 바퀴가 도로 위의 껌에 붙어 꼼짝도 안 하더라는 둥, 티코가 그랜저를 추월해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때마침 거세게 분 바람에 날아갔기 때문이라는 둥, 자기 승용차도 없는 사람들까지 주제를 모르고 그걸 개그랍시고 해대며 키득거리곤 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경소형차 이용자의 82%가 차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차별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총 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 10년 전엔 충남 아산시 국도에서 볼보 승용차와 프레스토 승용차가 추월 경쟁을 벌이다 볼보 승용차에 탄 사람이 공기총을 쏴 프레스토 승용차를 탄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왜 볼보가 프레스토를 향해 총을 쐈겠는지 각자 생각해보시라.

사정이 그와 같으니 경소형차 사용 비중이 높을 리 없다. 일본이 20%를 넘는 것에 비해 한국은 4.5%로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슷한 이유로 자동차 교체주기도 엄청나게 빠르다.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교체주기와 비교해 한국은 2배 이상 빠르다.

거창한 개념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전국의 자동차 번호판이 통일되면서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마저 차별의 요인이다. ‘서울 52’나 ‘서울 55’로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고급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에 신규로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번호판 중 강남 비거주자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었다.

벯 것은 아름답다”는 신념은 지식계에까지 파고들었다. 이른바 ‘거대담론증’이다. 한양대 교수 임지현은 “남한 지성사의 파국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세련된 자유주의와의 공개된 논쟁 속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정통’과 ‘최대주의’의 장막 속에 안주했다는 점이다”며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은 한마디로 거대담론 지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날카로운 지적이지만, 거대담론 지향성은 좌파 지식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 모두의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거대담론이란 게 과연 무언가? 거대한 걸 이야기하는 걸 거대담론이라고 그러는가? 꼭 그렇진 않다. 실천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바닥이 더러우면 우선 걸레질부터 하고 찾아온 손님을 모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걸레질할 생각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집의 구조에서부터 창문과 바닥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으로만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거대담론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니 ‘시대정신’이니 하는 거창한 개념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모든 미시적 분석은 쓰레기통에 내던져지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크게 봐서 옳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다는 자세를 갖게 되면, 자기 성찰과 교정은 불가능해진다. 자기 성찰과 교정을 위한 시도는 크게 봐서 나쁜 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토의 대상이 된다. 말을 거창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거대담론 증후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최대•최초주의와 거대담론 증후군은 ‘우쭐’의 산물일 수 있다. ‘우쭐댄다’함은 ‘남을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꾸며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 잘난 척한다, 젠체한다, 폼 잡는다, 목에 힘준다, 거들먹댄다, 으스댄다, 뻐긴다 등등이 그런 경우다. 이런 정의를 내린 심리학자 최상진은 한국인에겐 우쭐대는 기질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금배지를 달고 다니며 외국 유학생들은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알아주는 명문대학’을 실속 있는 대학보다 선호하고, 미국에 이민간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벤츠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와 유관한 현상으로 읽어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같은 발전도상국을 여행할 때, 돈을 잘 쓰며 ‘우쭐’대는 행세를 하며, 이러한 한국인의 행동에 대해 비판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는 경제 선진국인 미국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기죽지 않고 활보하면서, ‘미국 별거 없어’라고 자기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가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쭐댄다고 볼 수 있다.”

황우석에 던진 돌을 자신에게!

물론 우쭐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본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한국인들이 유일하다고 하지 않는가. 우쭐대더라도 ‘지속 가능한 우쭐’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면 되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한국인에겐 그게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우쭐’은 영원하다.

‘우쭐’은 왕성한 삶의 투쟁 의욕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적어도 자존감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한국인의 ‘최고•최대•최초’ 투쟁에 돌을 던지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 밖과의 관계에서 자기 의미를 찾는 자존감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볼 때다.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살벌하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자존감’을 위해 황우석에게 던질 돌을 각자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으리라.

출처: [한겨레21 2006-0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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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끈이론

2007-06-25T16:10:00.000+09:00

[우주의 구조]

초끈이론의 전개를 보면서 과거의 천동설과 지동설이 생각났다. 천동설 또한 나름대로 천체의 운동을 잘 설명했으나 지동설보다 불필요하게 복잡했고, 결국 지동설이 맞음이 증명됐다. 초끈이론 또한 뭔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컴의 면도날). 진실은 달리 있는게 아닐까, 아직 알아내지 못했던가. 수학이나 물리학의 대가들이 느끼고 말하는 '수학적 아름다움'이 초끈이론에도 있는지.

또 한가지, 과학이 철학화되어감을 느꼈다. 둘 다 결국 검증할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현실 - 우리가 감각하는 - 을 설명한다.

환원주의

2007-06-25T16:02:00.000+09:00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pp.36-40]

"학문에도 일종의 계급질서가 있고, 분야에 따라 이해의 의미도 다르며, 이해의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학문의 계급질서는 인문/사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의 순서대로 있고 상위는 하위의 학문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이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환원주의적 사고의 한계와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평소에 내가 화학과 물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형이상학

2007-06-25T15:59:00.000+09:00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 pp. 37]

"형이상학은 물리학 - 또는 과학 일반 - 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며, 과학적 주제 그 자체와는 상반된 뜻을 가진다. (중략) 분명 과학은 이러한 주제들에 폭넓게 연관되어 있지만, 경험적 과학만으로는 그러한 문제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명쾌한 정의, 단정이 마음에 든다.

신학과 과학 발달, 동서양의 비교

2007-06-25T15:52:00.000+09:00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 pp.102-104]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성이라는 신의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종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선형물리계의 이해에 효과적이나 최근의 '전체론적 과학'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말하고 있다.

다른 데에서는 주로 부정적으로 언급됐던 두 가지(종교, 환원주의)가 서양 과학 발달의 주요한 원이라고 분석한 게 흥미롭다.

‘Buy Korea’와 ‘Sell People’에 앞장서는

2007-06-25T13:42:00.000+09:00

[특별기획 : X맨은 바로 너!](7) - 국책연구기관
김영수(경상대)

이 글을 쓰기가 참으로 부담스럽다. 대학의 박사급 비정규직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참으로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처럼 많이 바뀌는 나라도 드물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 자식만큼은 일류 대학에 입학시켜서 출세를 보장받으려 한다.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또 다시 국내외 대학원으로 자식을 내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한다.

국책연구기관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자기의 영역만큼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국책사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국가의 Think Tank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권력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조차 팔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전문능력을 직접 발휘하기도 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이라는 상품도 단순히 관료들만의 생산품이 아니라 관료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생산품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국책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

'대한민국을 팔고 있다. 대한민국이 팔리고 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가 팔았던 Buy Korea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상품이다. 정부는 Buy Korea를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퍼부으면서 Sell People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축하는데 미쳐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06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산자부의 예산으로 약 845억 원 이상을 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자체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수 천 억 원의 돈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 팔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이 통째로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정부는 Buy Korea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풍요로울 수 있다니, 대단한 상품이다. 한미FTA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을 통째로 팔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판매 전략이 '단 한 번의 대박'이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등장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박'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Buy Korea로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앞장서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깨가 정말로 무거워진다. 남 덕택으로 풍요로워지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무임승차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인가? 모든 장사가 그렇듯이, Buy Korea는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Buy Korea’는 ‘Sell People’, 즉 노동자 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내다 파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번 쯤은 고민할 문제들이다. 고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서 상품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이고, 그 관료들은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책사를 고용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장에 의해 점령되어야 하고, 자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바다에서 익사하면 그만이다.

굳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Buy Korea라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배세력의 위기상황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살려고 하는 상황일 것이다.

전자의 상황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한다면, 후자의 상황은 초국적자본의 독과점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융합과정이자 지배 네트워크의 세계화 과정이다. 그 동안 지배 네트워크가 국민국가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고, 또한 국민국가 내의 다양한 Think Tank기관이나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포섭하는 지배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책사들을 제도화한 지배 네트워크

절대 군주를 모시는 유능한 책사들의 이야기는 용인술 혹은 처세술의 수준에서 중국의 고대 소설들에 많이 등장한다. 초야에 묻힌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책사들의 이야기, 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자신의 지식과 꿈을 웅대하게 펼쳤던 책사들의 이야기, 책사의 의지에 따라 군주의 자리가 유지되거나 퇴출되었던 이야기 등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권력관계가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한, 권력관계를 둘러싼 책사의 역할과 기능도 존재한다.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책사의 역할과 기능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형성되었다면, 사회체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책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었다. 권력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위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책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책사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제도가 국가의 지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소위 국가의 Think Tank로 간주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의 연구회를 구성하고, 5개의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5개의 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2007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외 21개의 연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동기술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회 산하로 재편되어 있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요소들을 국가정책으로 전화시켜 내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회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의 국책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을 지원.관리한다.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그러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관리자들은 자신이야말로 Buy Korea와는 무관하게 연구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 한다고 한다. 물론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Buy Korea의 주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된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수준의 연구들이 연구기관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제출해야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면서 연구자들에게 국책연구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연구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이나 한미FTA 협상에서 책사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발휘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동교육원이나 노동연구원, 그리고 경제성장의 다양한 촉매제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그것이다. 이 외의 연구원이나 연구소들도 각 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성과물을 제시하든지 간에 ‘양비론’적인 시각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국책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제출하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말이다.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은 자본축적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본의 요구이자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에 순응하는 정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 특별예산의 형태인 정부기금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06년도의 정보통신기금은 약 1조3590억 원이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사적 자본의 출연으로 형성되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도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적 자본의 출연금 및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과학기술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정부기금 중에서 연구회가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를 예로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5년에 2,205억9,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06년에 2,448억8,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예산이 연구회의 자체 운영, 23개의 연구원에 차등적으로 배정하여 다 소진되지만, 2006년 각 연구원 당 평균 예산은 약 100억 원을 초과한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 예산을 고려하면, 국책연구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을 거의 4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산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자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게 부여되는 각종 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연구기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공공성

오늘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산업에 있어서 복잡노동의 확대 및 비육체적 노동자의 증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구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생산활동이 점차 사회화됨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새로운 통일이 한층 더 요청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노동 분업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시간적·공간적인 통합과 접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려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스스로 노동자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를 파기시키고 있다.

문제는 연구전문 노동자들 스스로, 특히 박사급의 연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전문노동의 이러한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거나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한다.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갈등의 주체이기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양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연구전문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잉여가치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착취구조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문연구의 자격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박사급의 연구자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상대적 우월성, 특히 개별적인 우월의식을 쉽게 버리려 하지 않는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연구기관에 파는 대신,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

비물적인 재화의 생산이 집단적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인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재화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존재기반을 개별적인 의식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는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최근에 (구)전국과학기술노조와 (구)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가 통합하여 2007년 3월 27일에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 노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다. 이 노조는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경영기반의 구축, 기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관의 사회공공성 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의 이러한 목적을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의미,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이 미약하였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미약했다는 의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산의 힘과 법적 권한의 힘을 내세우는 정부의 지배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지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Buy Korea'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투쟁 진지들이 지배 네트워크의 한 공간에 형성될 것이다. 패배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Sell People'의 주역으로 존재할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팔려는 동의어이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동의어가 아니다. ‘Buy Korea’라는 상품을 팔아야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Sell People’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적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들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투쟁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회공공성’ 투쟁이다. 또한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이 종종 ‘Buy Korea’와 ‘Sell People’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단순하게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케인즈주의적인 공공성을 넘어선다는 전제, 즉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공공성’으로 전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출처: 참세상 2007년06월25일 9시18분 [원문]

국기에 대한 쓴 웃음

2007-06-23T12:01:00.000+09:00

요즘 들으니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 텍스트를 약간 고칠 뿐 본격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려 한다고 합디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쓴 웃음이 나오지요. 소련에서 태어난 죄 (?)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기에 대한 온갖 맹세들을 급우들과 함께 수도없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막상 망하니 이 급우들 중에서는 할복이나 거병은 물론, 약간이나마 신경을 써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강요되는 맹세들을 달달 외우면 외울수록 냉소만 강화될 뿐이지요. 맹세를 통해 마음 속의 진정한 사랑을 키운 경우를 어디에서 본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3학년, 제 나이 9살. 제가 그 때에 소년공산당 (피오네르) 입단식을 치르면서 빨간 깃발 앞에서 "심신을 바쳐 모든 힘을 쏟아 공산당의 사업을 복무하도록 할 것"을 엄숙히 맹세했지요. 나중에 거의 다달이,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역시 "공산당 사업을 위한 투쟁에 준비돼 있으라!"는 구령에 따라 "네,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거수경례를 했지요. 아마도, 그 구령을 지금이라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거수경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도 엄숙한 표정으로 "맹세"를 외쳤던 그 급우들은, 나중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댔을까요? "아, 저 대머리 발로댜를 보기만 하면 졸나 웃겨 목참겠구먼. 아까 식을 치르면서 겨우 참은 거야" 이 "대머리 발로댜"는 바로 그 깃발에서 그 얼굴을 나타냈던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발로댜"는 "블라디미르"의 애칭). 강요된 맹세를 하면서도 국가의 의례에 대한 염증만 키운 것이지요. 결국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쩔수 없이 거래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는 국가가 제시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면 아무리 많은 애국 의식들을 강제해봐야 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구 소련 같으면, 지식 청소년들에게 살아숨쉬는 혁명적 정신도 진정한 자유도 제시하지 못햇으며, 노동계급의 청소년들 보기에는 간부들만 외국에 왔다갔다하면서 부럽게쓰리 잘 사는 불평등한 국가이었습니다. 결국 국가로부터 그 충성에 대한 어떤 가치 있어보이는 보상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에 상당히 냉소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차피 실생활에서 지켜지지도 않는 공산주의 이상들은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돼도, "맹세의 문화"가 강요했던 일상적인 군사주의 정도는 잘 뿌리를 내렸지요. 제 급우들의 절대 다수는, 아프간에 가서 "야수와 같은 폭도" (무자헤드)들을 잡아죽이는 것을 "진짜 남자다운 일"로 생각했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애국 애군 미담"을 나누었던 아프간 침략의 상이병들에게 영웅대접을 해주었지요. 이들이 국가를 별로 정의롭고 평등한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전우애로 꽁꽁 묶여진 "진짜 사나이의 집단", 즉 군부대를 "남성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지요. "맹세의 문화"는 애국 시민을 키울 수 없어도, 살인훈련에 무신경이 된 꼴통 마초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지배자들이 이 "맹세의 문화"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한국 대학생들에게 여론조사해보면 대다수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북유럽/일본/스위스에서 태어나겠다"고 답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한 그 무슨 주문을 외우게 해도,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그늘에서 다시 타어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안고쳐질 것에요. 국민연금이라고는 용돈 정도 주면서도, 제대로 된 실업수당도 교육/의료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에게 유럽에 비해 두배 긴 기간을 여건이 아주 열악한 군에서 보내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소수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주문을 외우게 하는 대신에 사립재단이라도 제대로 감시하여 재단 이월금을 교육 사업에 쓰게 해서 등록금 인상이라도 잡아주었으면 나라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민 키우기에 훨씬 더 주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기 앞에서의 맹세"의 문화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같은 소수자들을 이지메하는 분위기 만들기에 아주 "기여"할 것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맹세를 외우는 데에 혼자 외우지 않는 사람이 늘 배제 당하고 맙니다. "맹세의 문화"는 자신의 마음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혼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지요. 맹세라면 같이 하는 것이고, 개인의 판단이란 이미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맹세의 문화"는 자신만의 얼굴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사명일는지도 모르지요....

출처: 한겨레 박노자글방 2007/06/21 23:08 [원문]

동양에서의 왕조 교체의 이유

2007-06-23T09:26:00.000+09:00

[종횡무진 한국사 (하) pp. 35]

농경문명을 중심으로하는 동양적 왕조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계속적으로 교체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 소유를 무효화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왕조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체된 토지제도가 그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왕조도 잘 나가다가, 그 효력이 다하는 중기 무렵에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때 왕조가 교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예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분석 중의 하나인 것 같다.

83세 진융 `아직도 더 배우고 싶다`

2007-06-23T08:36:00.000+09:00

캠브리지대 석사 학위 받아
`베이징대서 갑골문 공부`

"중국에 대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베이징(北京)대학에 설치된 국학(國學)연구원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중화권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무협소설의 대가 진융(金庸.83.사진)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1924년 저장(浙江)성 하이닝(海寧)에서 태어난 그의 학문과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뜨거웠다. 진융은 "중국 문화 가운데 갑골문(甲骨文:동물의 뼈에 새긴 옛 문자)을 공부하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중국을 방문중인 그는 17일 베이징대학 국학연구원 개원 15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배움의 의지를 공개했다. 베이징대학 측은 진융이 중국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진융은 1898년 베이징대학 개교 이래 '최고령 학생'으로 강의를 듣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등록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진융은 올해 초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당나라 역사(唐史)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초 최후의 로마 군단을 연구 주제로 삼으려 했으나 연구에 어려움을 겪다가 주제를 바꿨다. 그는 "베이징에서 공부를 더한 뒤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도 밟고 싶다"며 "학위 때문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융은 '소오강호(笑傲江湖)' '천룡팔부(天龍八部)' '사조영웅전(射雕英雄傳)' '신조협려(神雕俠侶)' 등 중국을 무대로 한 무협소설을 히트시킨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웅문'으로 소개된 '사조영웅전'은 수백만부가 팔리며 무협소설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세계에 그의 독자는 3억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작품 '천룡팔부'는 중국 고교 정식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홍콩의 권위지인 명보(明報)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1950년대 신문 연재 형식으로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해 70년대 초 '녹정기(鹿鼎記)'를 출간한 뒤 작품활동을 접고 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zh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07.06.19 04:51 [원문]

책) 소오강호 (笑傲江湖)

2007-06-21T22:48:00.000+09:00

김용 (박영창 역), 소오강호(전 8권), 중원문화사.

유명한 김용(金庸)이 쓴 무협소설 중 한 작품으로, 김용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다. 예전 임청하, 이연걸 주연의 영화 '동방불패(東方不敗)'의 원작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제는 정파(正派)와 사파(邪派)란 무엇인가, 그 구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가 아닐까 싶다. 김용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겉으로만 군자인 척 하는 것 등 다양한 인간 본성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자세한 것 같다.

내용은 화산파(華山派)의 수제자인 영호충(令狐沖)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임씨 집안에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무공비급 규화보전(葵花寶典)을 둘러싸고 정파와 사파 양측에서 암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능력부족으로 긴 내용을 적당한 분량으로 줄여쓰지 못해 이 정도로만 생략.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셔도 후회 안할 거라고 보장. 그만큼 대중성 있음).

김용 소설 중에서 소오강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 영호충 때문이다. 영호충은 우선 허우대 좋고 얼굴도 잘 생긴 편인, 겉보기에서는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보다 유쾌하고 여유있는 말솜씨, 더구나 두려운 것이 없는 듯한 말투는 자칫 그를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정파의 가르침 그대로를 따르는 마음과 행동이라 하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약간 천박해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충심으로 신의를 지키며,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며 희롱하거나 가벼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용하지 않으며, 강자의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는다. 참, 술을 매우 좋아하고 잘 마신다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술에 약한 나로서는 부럽다).

정리하면 겉으로는 가볍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그대로 교과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자검(君子劍)의 별호를 가진 스승 악불군의 위군자(僞君子)적인 행동과 대비된다.

개인적으로는 소설 중에서는 역사를 다룬 소설을 좋아하고(三國志, 大望 등), 또 김용의 장편소설들은 대개 중국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절묘하게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시는 점이 내가 김용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소설 소오강호에서는 중국 역사상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느 시기인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저 명대 쯤일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용의 작품 중에서는 가장 무협지답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김용 작품 말고 무협지를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좀 더 정치적으로 얽히고 섥히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정사(正邪) 구분의 무의미함을 통해 마치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공허함을 말하는 듯 하다. 실제로 이 소설이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을 빗대어서 쓴 것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다 (정확히 어디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또한 이 소설의 키워드 중 하나가 앞에서 말한 위군자인데, 좌냉선으로 대표되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권력 지향적인 사람에 비해, 악불군처럼 자기의 야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초연한 척하는 위군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악불군의 본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복선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반전에 가깝다). 주인공 영호충은 진짜 군자이나 겉으로 봐서 그것을 쉽게 알기 어렵고, 악불군은 누가봐도 군자의 행동거지나 말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위군자인 것이다.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심리묘사이다. 흔히 김용의 작품 중에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웅문 2부로 알려져 있는 신조협려를 꼽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조협려에서 양과와 소용녀의 사랑보다는, 소오강호에서 영호충의 사매 악영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림의 영호충에 대한 소녀와 같은 동경, 영영의 영호충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애정의 표현 등에서 더 감동을 느꼈었다 (뭐, 원래 익숙치 않은 영역이라... ㅎㅎ 제일 어려운 것은 남녀 간의 마음이로다).

이 소설은 초반에 정파의 유정풍과 마교 곡양의 음악을 통한 목숨을 뛰어넘는 우정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 등장한다. 소설의 제목 '소오강호'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음악의 제목이다 (그 뜻은 '강호를 호탕하게 비웃는다' 정도?). 그리고 소설의 결말은 정파와 마교의 또 다른 인물인 주인공 영호충과 마교 교주의 딸 영영(盈盈)이 결혼하여, 같이 소오강호를 연주하는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 이 두 장면을 통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스포일런가? ㅎㅎ)

국보법은 미국 가면 돌 맞는다

2007-06-21T21:58:00.000+09:00

[한겨레]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본 국가보안법의 후진성…
“모든 정치적 의견은 토론의 시장에서 정화된다”
▣ 노트러데임(미국)=박용현/ 한겨레 편집부 기자 piao@hani.co.kr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갈수록 볼만하다. 외국에서 바라보니 더욱 그렇고, 미국 로스쿨에서 법의 잣대를 들고 보자니 더더욱 그렇다. 그 점입가경의 극치는 역시 ‘광화문 인공기’나 ‘주체사상연구소’식의 자극성 상황 설정과,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호들갑이다.

알카에다도 의견 낼 수 있어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러데임대학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가넷에게 이는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는 하찮은 논란에 불과한 듯했다. 그는 “미국엔 특정 이념을 선전•선동하거나 적국을 찬양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표현•언론•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는 일개 헌법 조항인데도 독자적인 법 과목을 이룰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수정헌법 제1조 아래에선, 9•11 동시다발 테러의 참혹한 악몽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알카에다에 단순 가입하는 사람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가넷 교수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테러단체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이르러서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론상의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들을 향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미국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빈 라덴의 ‘세계이슬람전선 성명’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녀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인권단체와 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물질적 지원 금지’에 대해 “테러단체로 지목된 단체들도 각종 합법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기부나 원조 행위를 금지해선 안 된다”며 이마저도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캔자스주 항소법원에서는 테러에 대한 공포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 있었다. 평소 빈 라덴을 찬양하고 “미국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한 이란인 노동자가 9•11 1주년 직후 미국인 동료들에게 “닷새 뒤 미국 전역에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국을 비판하고 빈 라덴에 대한 지지를 밝힐 권리는 그야말로 보호된다”며 “그러나 마치 임박한 테러에 자신도 가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써 여성 동료가 불안해서 울 정도로 만든 것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폭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의 초점은 ‘말의 내용이나 관점’이 아니었다. 이 이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9•11 이후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테러 공포증의 민감도를 말해주는 한편, 그럼에도 정치적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한 어떤 말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9 11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른바 ‘애국자법’을 통해 테러수사 기관에 지나친 정보 수집 권한을 줌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가 하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강화, 테러 용의자의 변호인 접견권 불허 등으로 인권 상황을 급속히 악화시켜왔다. 이란•콩고•파키스탄 등과 더불어 미성년자까지 사형에 처하는 8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사실 인권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볼 수도 없다.

브란덴버그 기준… 정부 협박한 KKK 인정

그러나 9•11 이후에도 의견과 그 표현을 처벌하는 법만은 만들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처벌해야 할 표현의 범위에 대해 확고한 법적 기준을 형성해왔고, 이 기준을 넘어 법을 만들 경우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명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중 국내에도 잘 알려진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기준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 대상자들에게 징집 거부를 촉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미국 사회당 사무총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홈즈 연방대법관은 “어떤 의견 표현이 행해지는 상황이나 그 성질로 보아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느냐 여부”를 처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인들에 의해 종종 인용되곤 한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도 처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조차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기준을 받아들일 리 없다. 이들은 거의 1세기 전, 그것도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려놓은 표현의 한계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은 이후 홈즈 대법관을 표현의 자유의 대명사로 만들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는 못했다. 1950년대 매카시즘에 휩쓸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대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미국 법원은 다시 표현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69년에 나온 브란덴버그 사건 판결이다. 무장한 KKK(극우 백인단체) 단원들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 요인에 대한 보복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집회를 다룬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옹호하는 말일지라도, 즉각적인 불법 행위를 선동해서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정도 기준에 이르면, 한총련을 비롯한 국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거의 대부분 무죄로 기울 게 분명하다.

예를 들어 폭력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봉기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그런 결과가 곧 예견되지 않는 한 그런 주장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토론할 시간적 여유만 주어진다면 위험한 생각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질서는 처벌의 공포만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사회의 안전으로 가는 길은 불만과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게 연방대법원의 철학이다.

브란덴버그 기준은 이후 베트남전 당시의 반전시위 사건을 비롯해 모든 불법 행위 선동 사건의 처벌 기준으로 확고히 유지돼오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조 교과서에서 첫 판례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과도하게 침해받아왔는지를 연구한 책 <위험한 시대>를 이달 출간한 조프리 스톤 시카고대학 로스쿨 교수는 “브란덴버그 기준이야말로 의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최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대쪽 의견에 대해 관용하고 자문해보는 태도를 버린다면, 우리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싸우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법원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는 안보상 필요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욱더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 11 테러도 ‘표현의 자유’ 꺾지 못해

미국 내에는 이런 기준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다수 여론은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퍼스트어멘드먼트센터가 내놓은 올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지나치다”는 대답은 조사 대상자 1002명 중 30%에 그친 반면 65%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9•11 테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한 2년 전 조사에서도 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안보 불안 심리를 부추기느라 여념이 없고 반대편에선 법을 고쳐도 처벌할 건 다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침해해온 권리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정작 전면에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형법 대체안의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또 다른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이 바뀐 뒤에도 죄명만 바뀐 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구속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어쩌면 이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도 ‘이세고리아’라는 표현의 자유 개념이 확고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세고리아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체제의 근본적 차이는 아테네에서는 스파르타 체제를 찬양할 자유가 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스파르타 이외의 체제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23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다.

유럽, 아시아, 전세계 어디서나… ‘브란덴버그 기준’ 수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지난 1995년 국제법 전문가들이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면밀히 논의한 결과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원칙’도 그와 비슷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은 이후 유엔의 공인을 받았다.

이 원칙 제1조는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표현이 심각한 위협을 줄 때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제한만 가해야 하며 △그 제한은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그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 행위 선동을 의도했고 △그런 불법 행위를 유발할 것 같으며 △그 표현과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세 가지 사실을 정부가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기준은 단지 이론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법적인 원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인도 대법원은 이미 지난 1989년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이렇게 판시했다. “표현 행위가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시간적으로 먼 일이거나 단지 추측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그 표현과 직접적이고 근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치 화약통 속의 스파크처럼, 의도하는 행위를 일으킬 만한 표현이어야 한다.” 나이지리아 대법원의 1983년 판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폭력에 의한 체제 전복 선동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중요성이 커질수록,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더욱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국민의 뜻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이 가입해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 자주 다뤄지는데, 역시 엄격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쿠르드족이 무장투쟁 등 강력한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는 터키에서, 지난 1989년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 중단과 쿠르드족의 자유 의지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등을 주장하며 창당된 공산당이 그 강령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터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당의 활동이 헌법적 체제를 훼손한다는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특히 정당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 역할을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터키 영토의 일부를 쿠르드족의 땅으로 지칭하며 쿠르드노동자당의 무장 활동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처벌당한 언론인의 제소에 대해서도 이 재판소는 “개인의 의견을 주장했을 뿐이고 즉각 무장저항에 나서도록 설득하려 한 의도도 없는 만큼, 이 기사는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21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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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양심이 있느냐?

2007-06-21T19:16:00.000+09:00

개봉 전의 기대치를 보려고 왔건만, 이런 영화를 왜 만드느냐, 5.18이 모래시계나 기타등등 많이 만들어졌는데 돈벌려고 또 만드냐, 폭동을 미화하느냐 등등등 개쓰레기만도 못한 글들이 수두룩하구나..

인정할 건 인정하자. 독재정부가 쿠데타를 인정 못하는 주민을 학살한 것이다. 그리고 더 참혹한 사실은 내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5.18이 뭔지도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깡촌 시골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은 열심히 외웠고 필요없다는 것은 한 자도 읽지 않았다.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외우고,수천년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년도를 외웠다. 땅속 광석들의 종류를 구분하고, 농업시간엔 젖소나 돼지의 임신기간도 외웠다. 하지만 내가 아기일때 이나라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다쳤다는 역사는 말하지 않더라.. 폭동인지 투쟁인지 내가 판단할 일인데 나이든 국사선생님은 알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셨나 보다. 고교졸업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 그당시 맞아가며 수년동안 외웠던 암기사항들은 전혀 기억에도 없지만, 대학신입생때 잠깐 배운 5.18의 슬픔은 내게 지식으로 남았다.

요즘도 많은 이들이 북한을 욕하고 일본을 욕하고 남미,아프리카를 비웃는다. 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고, 일본은 타국을 괴롭히고도 반성이나 사과할 줄 모르며, 아프리카,남미는 끝없는 내전으로 서로를 죽여가며 기아에 허덕이는 한심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웃음과 비난을 날리는 사람들 중에 더한 인간들이 있다.

북한이나 일본으로부터 자신과 국가를 지켜달라며 믿음과 세금을 보냈지만, 주적 김일성과 오십보 백보인 대머리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히려 지켜야 할 대상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도 반성을 모르는 인간들이다.

북한을 동족을 죽인 빨갱이라면서 자기도 동족을 죽이고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를 안한다면서 그들은 사과조차도 없고 지금도 빨갱이폭도이라 매도하며, 제3세계의 가난한 내전국을 비웃으며 우리나라도 그런 참혹한 살육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을 욕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기 전에 우리부터가 당당해야 하지만, 친일파와 군부의 남은 찌꺼기들은 끝까지 똥칠을 하고 있다.

더이상 폭동이나 간첩들의 음모니 떠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비웃을 추잡한 짓거리를 하지말자. 이건 아이들에게 숨기고 이웃나라에 숨기고 자신에게도 숨길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무력과 폭압에도 죽음으로 맞선 자랑스런 역사다. 다른 나라같으면 자랑할 역사를 스스로 지우고 깍아내리고 욕하기 바쁘니 얼마나 추한가.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나 난징학살을 지웠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의 역사나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스스로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하는 민족이 타민족의 사과를 바라는 건 넌센스다. 독일은 학살자로서의 과거를 눈물로 사과하고, 파시즘에 반대하다 고문과 노역,살인으로 숨진 열사를 기리며, 경제적 마이너스를 알면서도 통일을 이룩했다. 일본이 독일처럼 못한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독일의 장점을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물론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도 억압과 파시즘, 군사독재, 이념의 충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탈이데올로기로 발전해 가는데, 아직도 암흑시대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조작하기 바쁜 쓰레기들이 한국에 발로 차일 정도로 넘쳐난다는게 정말 부끄럽고 답답하다.

의경복무시절 상관이신 경찰관 중에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계셨던 분이 있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셔서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네이버의 쓰레기들처럼 폭도니 빨갱이니 하는 소리는 없더라. 그 자리에서 피흘리고 동료가 죽어가는 현장에 계신 분도 말이 없는데,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경험도 지식도 인격도 모자란 놈들이 더 설치는게 아닌가 한다.

40대면 불혹이고 50이면 지천명의 나이다. 인터넷 익명성의 편의아래 개똥보다 못한 지저분한 생각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내지말고, 인간적인 글들을 남겨서 인생의 후배들을 감동시키는 건 못하는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분들이시여... 누군가들 비난하고 깍아내리고 욕하는데 남은 인생과 열정을 쏟기에는 아까운 시간이 아닌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비하하고 당신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분노해서 자신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가? 기성세대로서의 존경을 나이로만 받으려 말고 쌓여진 주옥같은 지식과 인생의 철학들로 받으려 노력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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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격양된 감정으로 쓴 두서없는 글이 메인리뷰에 오르니 많이 쑥스럽습니다.

지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과격한 표현들을 고치고 싶기도 하지만 왠지 자신을 속이는 듯 싶어서 그냥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외우는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기위해 공무원이 되기위해 억지로 외워야 하는 암기사항도 아니어야 하며, 자신의 해박함과 암기력을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 되어서도 안되죠.

이순신장군도 자신의 이긴 전투의 횟수가 몇번이고 대첩들의 순서와 위치, 격파한 일본의 함선이 몇척인지를 달달 외우며 암기하기를 바라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기를 원하시지도 않겠죠. 다만 자신과 조선의 민초들이 격은 고통과 맞써 싸운 용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있기를 바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5.18의 열사와 희생자들도 자신들이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진 않으리라 생각하네요. 다만 그들의 용기와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희망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리라 믿습니다.

그날의 광주에 있었던 민간인도 시민군도 군인도 모두가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혼돈과 공포, 슬픔과 희망을 지금의 후세들과 비경험자들이 느끼지도 완전히 알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기억하고 공부할 수도 없죠. 하지만 절대로 잊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영화리뷰에 와서 멋진 글, 재밌는 글, 웃기는 글들을 찾으며 영화의 오락성을 많이 추구했고 장난같은 댓글과 리뷰를 가끔씩 쓰면서 혼자 좋아하며 여흥처럼 이용했었네요.

하지만 "화려한 휴가" 에서는 그런 오락과 재미만을 추구할 수는 없었고 결국 타인들의 독설을 독설로 대응하는 미숙함을 보이며 제가 잊고 있었던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쪽지까지 보내주신 어느 분의 말씀처럼 "화려한 휴가"가 역사와 진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왜곡된 현대사와 과오들이 수정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그릇된 사회구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인 우리들이 지역과 정치관을 넘어서 서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많은 추천과 댓글 감사드리며. 다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지신 분들을 심하게 모욕한 점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출처: 네이버 영화 네티즌 리뷰 natural200 님의 글 (관련영화: 화려한 휴가) [원문]

영화) 빅 피쉬 (Big Fish)

2007-06-21T18:52:00.000+09:00

빅 피쉬 (Big Fish, 2003) / 미국 / 드라마, 판타지, 코미디 / 125 분 / 개봉 2004.03.05

감독: 팀 버튼
출연: 이완 맥그리거, 알버트 피니, 빌리 크루덥, 제시카 랭, 헬레나 본햄 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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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거짓말에 실망했던 아들이, 그 거짓말이 순전한 거짓말은 아니며 그 속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었음을 깨닫고 화해하는, 동화같은 가족 영화.

좋아하는 영화감독인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이다. 나는 팀 버튼 감독의 동화같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 기억나는 영화로는 '가위손', '비틀쥬스', '배트맨 1,2', '크리스마스의 악몽', '화성침공', '찰리와 초콜렛 공장'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세상에는 없는 듯한 환상적인 배경에서 동화같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좋다. 왠지 '조니 댑'이나 '위노나 라이더'의 분위기와 딱 맞는 감독같다.

위에서 말한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들은 과거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사이가 않좋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거짓말은 없었던 이야기를 말했다기 보다는 실제 경험했던 일을 과장해서 말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의 말썽이었던 엄청난 거인은 실제로는 2미터가 넘는 거한이었고 (그래도 크긴 크다), 전쟁 중에 만난 서커스단의 샴쌍둥이는 실제로는 그냥 쌍둥이었고 이런 식이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다 확인된다). 아들에게 무미건조한 삶에 대한 꿈을 주기 위해서였을까. 여튼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며 서로 화해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영화가 끝날 때 쯤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 속의 모습대로 등장해서 아버지가 물고기가 되는 걸 (아버지는 자기가 죽어서 물고기가 될 거라 했다) 도와주는 장면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프러포즈하는 부분에서도 감동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난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만족해하는 것 같진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다. 싱거운 영화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기존에 팀 버튼을 좋아했던 사람은 특유의 냉소적인 맛이 없는 영화라고 평했다. 하지만 냉소적인 것도 좋아하고 따뜻한 인간미도 좋아하는 (다 좋다는 말?) 나로서는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다.

개인적으로는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이 영화의 아들이랑 비슷할까),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짓말은 싫지 않았다. 삭막한 삶이지만 이렇게 낭만을 갖고 살 수 있다면...

南北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2007-06-21T18:27:00.000+09:00

개성공단 평화변전소 준공..10만kW급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전기공급길이 다시 열렸다. (jsking@yna.co.kr)

배전방식을 이용한 공급은 이미 2년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만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원걸 한전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평화변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개성공단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 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총 16㎞구간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됐으며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내 옥외변전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으로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각 12만kW)에 공급되는 전력와 맞먹는 규모이며 한전은 향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5년 3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본단지 일부 입주기업에게 이미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이는 고압으로 전기를 보낸 뒤 변전소에서 변압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일반적 송전방식이 아니라 문산 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1만5천kW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일제시대에 건설된 발전설비가 대부분 북쪽에 밀집해있던 탓에 남북한간에는 해방 이후에도 송전방식의 전기공급이 이뤄져왔으나 북한은 1948년 5월14일 남측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평양∼수색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남한으로 공급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은 열차 시범운행에 이어 남과 북의 혈맥을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전소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 한전의 이원걸 사장도 "평화변전소는 남북공동번영의 필수기반시설"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개성공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6/21 10: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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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극화 OECD 세번째로 커…사회보장 지출은 꼴찌

2007-06-21T13:34:00.001+09:00

(그림: OECD 각국 상용직 임금생활자 소득격차(왼쪽)와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크게보시려면 클릭)

OECD 20개국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상대빈곤율 높아지는데 복지지출 낮다” 우려

소득 격차에 따른 한국의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회원국(20개국) 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이 기구는 상용직 임금생활자의 하위 10% 계층에 견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통해 격차 정도를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4.51로, 헝가리(5.63)·미국(4.8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또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이 기간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었다. 한국은 헝가리(1.67)와 폴란드(0.91)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해졌다.

노르웨이(2.21)·스웨덴(2.33)·핀란드(2.42) 등 북구 쪽은 소득 격차가 가장 덜한 나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일랜드(3.57)와 스페인(3.53)만 지난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이 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또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한국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9%던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높아져 이 기구 평균치(10%대 초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더 확대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용전망 보고서는 세계화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투자 개방 정책이 전세계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면서도 “일부 노동자들은 세계화로부터 많은 것을 잃는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국의 생산성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1.5% 늘어났지만, 1인당 실질임금은 2005년 0.6%, 2006년 1.2% 증가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기술·교통·통신의 발달과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회원국 정부가 고용과 임금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외현 최우성 기자 oscar@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2007-06-21 오전 08:35:29 [원문]

누가 싸이에게 돌을 던지랴?

2007-06-21T10:04:00.000+09:00

재입대의 악몽을 꾸었다.

탁현민 기자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 물렁물렁한 곳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독 준엄한 구석이 하나 있으니 바로 병역문제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의 나라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병역문제는 어떤 사건, 사고 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누구든 비위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순간 거의 '아작'이 난다.

군대 가는 것을 가슴 벅찬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다들 제대하면 오줌도 그쪽으로 안 싼다고 이를 박박 갈면서 제대하고, 제대해서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불러 모으는 예비군 훈련이 지겨워 죽겠는게 대부분의 남자들이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대이건만, 누가 어찌어찌해서 면제라거나, 공익으로 빠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도 아니라느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느니, 애국심이 없다느니,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까닭을 참 모르겠다.

끌려갔다온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안쓰러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 가수 싸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검찰에서는 그가 애초의 대체복무 분야와 다른 일을 했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네티즌과 일반 여론은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꼼수를 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괘씸하다는 것인이다. 군대 갔다 왔고, 가기 싫은 예비군도 다녀왔고, 이제 민방위 3년차에 접어든 입장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싸이에게 '다시 군대 가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아니 '일빵빵' 주특기 받고 '60미리' 메고 뛰어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 소총수로 왔다가 행정병으로 확 풀려 버릴 수도 있는 곳이 군대 아니었나?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래 군대라는 곳이 풀리면 다행이고 꼬이면 에라 어떻게든 돌아가는 게 국방부 시계라고 믿으며 2년 2개월(지금은 2년인가) '뺑이 치는 곳' 아니었는가 말이다.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검찰의 엄숙한 발표는 그래, 솔직히 좀 뜨끔했다. 군대 있을 때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문제라면 나도 어쩌면 다시 군대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상병 때까지는 병장 눈치 보여 그럭저럭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병장 달면서부터는 어떻게든 짱 박히려 노력 했고, 제대를 앞두고는 '아.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은 육군 병장 말 호봉'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나도 참 할 말이 없다.

그래 물론 이 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나나 싸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한다. 정말 병역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성'하며 열심히 생활하다 온 사람들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가기 싫고,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래도 적당히 사고치지 않고 시간 채워 나왔다면 그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이다. 아마도 주특기대로 복무하지 않았다고 땡땡이 쳤다고 다시 군대 가라면 아마도 다시 가야할 사람 적지 않을 것이고 기준이 그렇다면 병역비리수사는 전국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과 여론의 감정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나 역시 돌아서면 네티즌이고 여론의 한 부분이니 솔직히 "싸이, 그냥 제대로 갔다 오지 꼼수 쓰다가 잘 걸렸다"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싸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거나 그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할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분노해서는 아니더라.

누구는 '뺑이' 치고 삼년 썩었는데(사실 2년 2개월인데 왜들 꼭 삼년이라는지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군대 안가고 편하게(사실 편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있으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안했다니까 부아가 치밀어서 그런 것이었다.

글쎄, 내가 군대 있을 땐 '대체복무'라는 것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해하기에는 대체복무도 군대처럼 다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군대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대체복무'중에 제대로 일했느냐? 아니냐? 는 과정 중에 물어야 할 책임이지 제대, 아니 소집해제, 아니 퇴사? 여하튼 끝난 마당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대한지 10년도 넘은 내게 검찰이든 헌병대든 찾아와 '너 93년 복무 중에 사역 나간다고 하고서 PX에서 짱 박혔던 적 있지?' 조사하면 이런 젠장 나도 군대 다시 가야 되는 것이냐?

-- 덧붙히는 글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데
싸이와는 반면식도 없는 사이다. 당연히 뭐 하나도 받아먹은 것 없다.
군대는, 열심히는 안했지만 여하튼 다들 그렇듯이 제대로 제대 했다.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죄송스럽지만 그다지... 어쩌랴 먹고살기 고달픈데.

출처: 오마이뉴스 2007-06-21 08:54 (원문)
ⓒ 2007 OhmyNews

“이순신동상이 이순신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2007-06-20T08:26:00.000+09:00

창원대 도진순 교수

(사진: 4월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앞두고 충남 아산자율방범연합대원들이 충남 아산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크게, 더 높게만 세워놓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오히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창원대 도진순(사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회장 이유갑)가 마련한 포럼에서 '과거속의 미래 찾기:남해안 시대와 충무공 이순신-동북아 해양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시론'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서두에 강조한 말이다.

도 교수는 전국적으로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높게, 크게만 세워놓은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에서는 난중일기 곳곳에서 나타난 이충무공이 숱한 불면의 밤을 보낸 고통과 전쟁에 대한 고뇌, 각종 질병 등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병의 주요 무기가 활인데도 활을 든 이순신은 전혀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칼을 든 이순신만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비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칼레의 시민’에서는 사람 그 자체보다 생각이 보이고 영-프 전쟁 당시 도시를 구하기 위해 교수형 집행지를 향해 걸어가는 시민들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고 도 교수는 지적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임란 당시 일본 장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고 좌충우돌형으로 그리는 것 또한 당시 일본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막강한 전투력을 오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순신을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조총과 일본, 세계를 보지 못하게하는 것은 물론 당시 민중과 조선의 현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망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도 1천400억원을 들여 다시 이순신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교수는 이어 남해안 일원에 흩어져 있고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임진왜란 유적지와 방치되고 있는 왜성 유적지, 러.일전쟁 유적지, 식민 유적지 등을 묶어 동북아 국제평화와 교류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해양 역사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또 일본과 중국의 전쟁 유적지와 연계해 크루즈 투어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고 궁극적으로 한.중.일의 전쟁 관련 유적과 평화공원 등을 묶어 '동북아 해양평화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자신이 아닌 타인, 선인이 아닌 악인, 영광이 아닌 치욕, 영웅이 아닌 범인(凡人)의 유적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가 화두"라며 "함부르크의 반파시즘 기념관과 일본 오키나와(沖繩) 평화공원의 사례처럼 치욕의 역사는 없애는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영국 런던 빅토리아 타워 가든에 있는 오귀스트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들’(The Burghers of Calais). 위키피디아 이미지)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들’이란?

1884년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은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인 칼레시의 시장으로부터 1347년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당시 영국에 시 전체가 포위되었을 때 도시를 구한 영웅들의 조각상 제작을 의뢰받았다.

전쟁 당시 칼레는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에 버텼으나 도시 절멸의 위기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영국왕 에드워드3세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시 대표들의 목숨을 요구했다. 불안에 떤 칼레 시민들 중에서 자원자가 나섰다. 칼레 최고의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였다. 이후 칼레의 지도자와 귀족들이 줄줄이 뒤를 이어 자발적으로 나섰다. 모두 6명의 의인이었다. 시민을 위해 스스로 희생에 나선 이들이 칼레를 구했다.

로댕은 숭고한 역사를 담은 작품 완성에 10년이란 세월을 투자했다. 칼레 시민들은 거장 로댕의 손길이 칼레와 그 시민들을 구한 ‘영웅’을 용감하고 아름답게 형상화한 조각상으로 나타내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로댕이 완성한 작품은 칼레 시민들의 기대와 달랐다. 도시의 함락을 앞두고 목숨을 내놓으러 나선 6명의 인물은 공포와 고뇌에 가득차 있었다. 영웅이 아니라,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인 채 고독과 공포에 처해 고뇌하는 사람들이었다. 로댕은 6명의 인물들을 제각각 흩어지게 배열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 인물마다 고유한 표정과 움직임이 살아 있게 만들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출처: [한겨레신문 2007-06-19 오후 07:30:30]

출연연 연구원 ‘진짜’ 퇴출된다

2007-06-19T19:44:00.000+09:00

‘절대평가’로 연구평가의 형평성 맞춰야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도 연구원 퇴출을 둘러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출연연에 근무해 온 A연구원은 6월말까지만 출근한다.

그는 ‘삼진아웃제’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다. 삼진아웃제란 △연구비 수주실적 △특허∙논문 출원 △기술이전 수입 등을 근거로 한 개인역량 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 평점을 받은 연구원은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당 기관을 떠나는 제도다. A연구원은 지난 3년간 하위 평점을 받은 것에 대해 사유서를 준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연구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용지물’이던 출연연 퇴출제

(▲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근무하던 출연연의 한 연구원이 ‘삼진아웃제’에 의해 기관을 떠날 예정이다. ⓒ동아사이언스)

출연연의 연구원 퇴출제는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다. 대부분의 출연연은 퇴출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가령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원은 적성과 전공을 최대한 고려해 다른 연구팀으로 옮기거나 뒤쳐진 기술을 만회하도록 해외연수를 가기도 한다. 심지어 모 출연연의 관계자는 “3년 연속 하위 5%에 들더라도 한 차례 기회를 더 준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해도 연구소를 떠나는 이가 드물어 삼진아웃제는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출연연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한국화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4~5년 전부터 연구성과가 아닌 연구비 수주실적으로 평가가 강화되면서 훌륭한 연구를 해놓고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말했다.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 연구원이 많아지고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때문이다. 또한 연구비 취득이 개인평가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허를 출원해도 해당 연구비의 금액이 적으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1996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시행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연구원도 있다. 10년 넘게 근무한 출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연구과제 수주에 매달리다보니 ‘보따리 장사’라 불린다”며 “인건비의 40%까지만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연구원이 직접 수주 받은 연구과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연구비 확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BS보다는 ‘상대평가’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과거 절대평가를 할 때는 퇴출 연구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다른 연구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현재 연구원을 S∙A∙B∙C∙D등급별 강제 배분하는 상대평가는 오히려 연구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팀의 속한 연구원의 실적이 모두 높을 경우에도 일정 비율은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밥벌이 얼마나 했나”가 평가기준?

조성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연구원이 생산해야할 본질적 가치는 ‘연구성과’”라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돈’으로 평가되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연구에 집중해야 할 연구원에게 “네 밥벌이 얼마나 했냐”고 따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 대덕의 밤은 깊지만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열정은 환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 회장은 “5~10년 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던 연구원의 연구분야가 사회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최근 3년간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지금 잘 나가는 연구원도 언제든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공기술연구회 산하의 한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액수가 작고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은 기초과학을 탐구하는 전공자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적은 연구비로 과제를 수행해 ‘사이언스’나 ‘네이처’, ‘셀’ 같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생약의 효과를 재검증하거나 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상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선 다른 분야의 평가잣대로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IT분야에선 45세가 넘으면 자기발전에 한계를 느낀다”며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거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내부경쟁을 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즉 현재의 ‘퇴출제’에 적극 찬성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출연연의 한 연구원은 “변호사는 자식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할 수 있어도 과학자는 그럴 수 없다”며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적당히 연구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금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2007-06-19 오후 5:21:48

‘음악’에 푹 빠진 과학자

2007-06-19T19:30:00.000+09:00

“우리 연구실은 ‘음악을 좋아한다’ ‘악기연주를 잘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물리를 잘해야지. 하지만 입학하면 제가 말을 바꾸죠. 명색이 소리를 연구하는데 악기 하나씩은 연주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연구실의 모든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고 연말마다 연주회를 여는 과학자가 있다. 바로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성굉모(60) 교수다. 그를 찾아 뉴미디어연구실의 지하계단을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왔다. 흔히 볼 수 있는 공대 분위기와는 색다른 풍경이다.

‘모범생’이어서 이루지 못한 꿈

(ⓒ동아사이언스)

성 교수의 전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진동이 인간의 귀에 소리로 들리는 과정을 연구하는 ‘음향학’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독일 아헨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3년 귀국해 전자공학과(현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음대 겸임교수직을 맡아 악기의 물리적 구조와 소리가 나는 원리 같은 음악음향학을 2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이렇듯 음악을 좋아하는 그가 음대에 가지 않고 공대에 간 이유는 뭘까.

“중학시절 안익태 선생처럼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는 꿈을 가졌죠. 하지만 모범생(?)이어서 꿈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음악이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열네 살 소년에게 음악 선생은 작곡공부를 권유했다. 하지만 생활고에 허덕이던 1960년대 부모와 교장 선생은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에게 과학자가 훨씬 낫다는 이유에서다. 성 교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모범생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교수는 “역사에 ‘만일’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음향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71년 독일 아헨공대에 유학을 간 그는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세부전공으로 음향학을 선택했다. 성 교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좋았고 감성의 영역인 소리를 물리적인 공학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지도교수는 바이올린 연주에 수준급이어서 다른 음대 교수들과 현악4중주를 연주할 정도였다.

독일에서 지도교수와 바이올린의 음질 개선을 연구한 그는 귀국한 뒤에도 악기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성 교수는 “우리나라 향가를 경성제국대 일본인 교수가 처음 해독했다는 사실은 치욕”이라며 “국악 연구를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성 교수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국악기의 계량이나 국악기가 내는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음의 높낮이에 대한 표준음을 설정하기도 했다.

‘위스키’ 마시며 관람하는 연주회

(▲ 성 교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젤로소 윈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동아사이언스)

“성인이 된 뒤 악기를 배우려는 사람에겐 기타나 아코디언, 색소폰을 다룰 것을 권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어떤 장르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성 교수가 매일같이 연습하는 악기는 색소폰이다. 색소폰은 교회나 성당에선 종교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캄캄한 무대에선 찐득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그는 귀띔했다.

성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색소폰만 모두 6개. 소프라노 색소폰,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처럼 다양한 악기를 갖고 있다. 그의 집에는 트럼펫과 튜바, 클라리넷 등 20여개가 넘는 악기가 더 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성 교수는 프로와 수준급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모인 ‘젤로소 윈드 오케스트라’의 단장까지 맡고 있다. 그리스어로 ‘젤로스’(zelos)는 열정이란 뜻이다. 이름대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소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연주자가 무대에 오를 때 느끼는 가슴 떨림도 맛봐야 합니다.” 보통 음향학을 연구하는 다른 나라의 연구실은 조촐한 연주회를 갖지만 성 교수의 연구실은 제자의 가족들을 초청해 성대한 연주회를 연다. 한 해는 학교 대강당을 빌려 콘서트를 열고 또 한 해는 학교 후문에 위치한 재즈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색다른 콘서트를 갖는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야만 과학자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며 “외국에선 음악이 생활의 일부니까 어린이들도 ‘나도 클라리넷이나 트럼펫 들고 취악대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선진국인 유럽 각국은 마을마다 ‘윈드앙상블’(Wind Ensemble,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로 이뤄진 연주단)이 있다. 나아가 성 교수는 “유럽에서 음악이 생활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과학을 친숙하게 하려면 문과, 이과, 예체능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금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뉴스등록시간 : 2007-06-19 오후 3:15:33

역사 서술 방법의 종류

2007-06-19T15:59:00.000+09:00

우선 역사서의 편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었다 한다.

역사 서술 방법 -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 편년체(編年體):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방법 (조선왕조실록,고려사절요)
▲ 기전체(紀傳體): 사마천의 사기가 기원, 본기(왕의 행적), 세가(제후의 전기), 연표(연대기), 지(사회, 경제, 문화, 제도), 열전(신하의 전기) 등으로 나누어 서술, (삼국사기,고려사)
▲ 강목체(綱目體): 성리학적 사관을 바탕으로 역사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고, 강(큰 줄거리)과 목(자세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형식, (동사강목)
▲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 (연려실기술)

기전체랑 편년체는요 역사를 서술하는 한가지 방법인데요. 기전체는요 역사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本紀) ·열전(列傳) ·지(志) 등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역사서술의 체재입니다. 한 왕조의 통치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속한 신하들의 전기 ·통치제도 ·문물 ·경제실태 ·자연현상 등을 분류, 서술하여 왕조 전체의 체제를 이해하기에 편한 역사서술이므로 중국 ·한국의 정사체제로서 자리잡았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조선시대 관찬사서인 《고려사》, 그리고 사마천의 《사마천 사기》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편년체는요. 연월(年月)에 따라 기술하는 역사편찬의 한 체재입니다. 일기처럼 시간순서에 따라 써내려 가는 방법이지요. 기전체형식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술방식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후한대순열편저의 《한기》에서부터입니다. 그후 역대로 단대사적 편년의 역사서가 작성되어 왔으나, 북송의 사마 광에 이르러 비로소 통사로서의 《자치통감》이 편찬되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이도의 《속자치통감장편》 등의 우수한 편년체의 사서 편찬이 계속되었고, 연월에 따르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기사의 분단을 보충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의 사서도 편찬되었답니다.
(출처: 멋쥔넘(csj8563) 님의 블로그)

통사와 분류사

그리고 통사와 분류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우선 통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고, 그 반대말인 분류사는 사전에는 없었으며 네이버 지식iN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통사(通史): [명사]시대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하는 역사 기술의 양식. 또는 그렇게 쓴 역사.

통사(通史)와 분류사(分類史)

6차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국사 교과서는 통사였고 7차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국사 교과서는 분류사입니다.
6차(통사)에서는 시대별로 단원이 나뉘어져서 삼국시대 안에 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고려시대 안에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이 시대별로 묶어져 있었는데 7차(분류사)는 정치사,경제사,대외관계사,사회사,문화사로 단원을 나눠져서 정치사 안에서 고대의 정치, 중세의 정치, 조선의 정치를 배우고, 경제,사회, 문화 역시 그 안에서 시대별 세부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사는 선사시대,고대,중세,근세..등으로 시대별 구분이 되어있고, 분류사는 경제사,대외관계사,문화사,사회사,정치사 등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사는 주제에 따라 변화과정을 연결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기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이 상호 연결되는 주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제를 재미있게 드러내기 쉽고,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사는 시기나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춘 서술 방법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데 유효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mugirg 님 글)

책) 종횡무진 동양사, 종횡무진 서양사, 종횡무진 한국사

2007-06-19T11:27:00.001+09:00

<남경태의 역사 오딧세이 3부작>
남경태, 종횡무진 동양사, 그린비, 1998.
남경태, 종횡무진 서양사, 그린비, 1999.
남경태, 종횡무진 한국사(상,하), 그린비, 2001.

각각의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그 흐름을 한눈으로 읽을 수 있게 구성된 역사책이다. 통사는 시대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하는 역사 기술의 양식, 또는 그렇게 쓴 역사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통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나가는 형식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책처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그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역사책에서 어울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역사의 필연적 요인으로서 지정학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 예로서 여러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다른 정치체제와 사상이 발전한 이유를 들 수 있다. 동양에서는 지리적으로 중심이 있을 수 있었고 서양에서는 중심이 있기 힘든 지형이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수직적인 정치사상이 발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역사였고, 서양에서는 수평적인 사상과 함께 지방분권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사건들을 큰 흐름의 표출로써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필연성을 가정한다. 여기에서 그 큰 흐름이나 필연성을 자연 과학의 가설이나 법칙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가설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히면 우연적인 요인으로써, 각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특히 지도자들)과 전쟁의 승패 결과가 있는 것 같다.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책에서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배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오지만, 직접적 계기는 우연한 작은 사건일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기원전 264년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 메시나가 시라쿠사와의 다툼으로 로마 원로원에 SOS를 치지 않았다면 포에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기원후 303년 서진의 사마영이 흉노 족장 유연을 팔왕의 난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중국의 남북조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계기들이 없었다 해도 기원전 3세기에 로마는 어차피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을 테고 기원후 4세기에 중국은 오랜 분열기로 접어들었겠지만, 어쨌든 계기로만 보면 지극히 사소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그 계기를 만든 자들은 그런 결과가 빚어질지 미처 몰랐으리라는 이야기다. [종횡무진 한국사(상) pp. 344]

저자의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역사학계에서 정설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거의 독립적으로 발전했던 각각의 문명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나 발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제자백가가 발생하던 시기나 고대그리스에서 고전 철학이 성립하던 시기, 18세기의 서양의 백과전서와 청나라의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등의 백과사전 편찬,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일본 막부의 성립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책과 같은 통사적인 역사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인 것 같다. 이러한 사실들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 뿐일까.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민족(사람) 중심이 아닌 어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한민족이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사인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사인 것이다.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유목적적인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동감한다.

나는 이 책을 서양사 - 동양사 - 한국사의 순서로 읽었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사실 현대는 서양사의 세계로 전 세계가 통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서양에 흡수되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서양 역사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전 세계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문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동양과 서양은 별개의 문명이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처럼 각각에 대해 통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동양사, 특히 중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인만큼 동양사를 먼저 읽고, 연속적으로 한국사를 읽는 것이 좋았었다.

여기에서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역사는,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지 못한 사대주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서도 역사의 필연적 원인으로서의 지정학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왕조교체나 분열 등의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끼쳤음을 말하고 있다(멀게는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시대 모두).

특히 직접적으로 현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는 수직적 중화주의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왕이 아닌) 사대부들이 지배한 사회라 말하고 있다(오히려 근대 유럽처럼 절대왕정의 시기가 있었다면 더 바람직하게 발전했을 거라 말한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학자-관료라는 개념과 당쟁, 사화 등이 사대부들이 지배하는 사회와 관련이 있다. 사육신이나 연산군도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대부의 지배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대부, 성리학 중심의 조선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 한족의 왕국이 멸망하자, 소중화주의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상까지 생겨, 그 후 역사적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수난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 말하고 있다.

또한 국난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망가는데 급급했던 지배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병자호란, 임진왜란, 가까이는 6.25 때까지). 그리고 해방 후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이승만, 김일성: 잘못된 역사의식과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가진) 지금 분단의 비극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다. 이는 혁명을 통해 모순을 없애지 못한 우리나라의 한계이지만, 각 국민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

충치! 치료를 제때하지 않으면 질환은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2007-06-19T02:27:00.000+09:00

□ 치아 조직 구조

치아조직(Dental tissues)은 법랑질(사기질, Enamel), 상아질(Dentin), 치수(Pulp)로 구성됩니다.
법랑질은 치관부 표면의 가장 단단한 부분으로 저작 압력과 충치를 일으키는 산이나 온도변화로부터 치아의 내부인 상아질과 치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꺼운 조직입니다. 치관부는 법랑질에 의해 싸여 보호를 받으며, 치근부는 백악질로 싸여 보호를 받습니다. 상아질 내부는 치수실과 근관이 위치합니다.
치수는 치아 내부에 위치하는 연조직으로, 치수실과 근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는 신경, 혈관(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림프,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충치의 발생과 질환 심화 과정

충치의 주요 발생 부위

충치는 대개 어금니 표면 홈이나 쑥들어간 곳, 인접면 앞니의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충치 발생원인등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하구요, 여기에서는 일단 충치가 발생하여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질환이 확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치 진행 1단계] 법랑질 우식

지각신경이 없어 아프지 않으나 법랑질이 침식(우식)되어 보통 까맣게 변합니다. 이 시기의 충치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정기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랑질 우식 단계의 치료는 예방치료인 실런트나 정기적 검진이 있습니다.

[충치 진행 2단계] 상아질 우식

충치가 진행되어 상아질에 이르게 되면 이를 상아질 우식이라 하는데, 상아질에는 상아세관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 충치 진행이 빨라지고 움푹패는 공동이 생기기 쉬우며, 음식찌꺼기등이 쉽게 고이게 되어 충치진행을 빨리 촉진시키고 썩는 냄새를 나게 합니다. 상아질 우식 단계에서는 찬공기나 물에 접촉하면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치아충전술(치료)가 행해집니다. 상아질 우식 단계의 치료는 직접충전(레진)과간접 충전(레진,금)이 있습니다.

[충치 진행 3단계] 치수염

상아질 우식 단계에서 충치 치료를 방치하게 되면 충치균이 치수 조직까지 침투하여 치수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치수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보통 치수까지 충치가 확대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수염은 통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찬물이 들어가면 더욱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상아질우식단계에서 충치를 자각하고 치과치료를 계획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아파서 견디지 못할 경우에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치수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수염은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발수하여 약제로 소독,소염한 다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치수염 단계에서 치료는 치수를 처치하는 일수 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환자가 치료 도중에 치통이 사라지게 되면 나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치수염이 재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다보면 치주염까지 진행되어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치수염 단계의 치료는 신경치료와 이에 연이은 보철치료(크라운이나 레진 충전)이 있습니다.

[치수염 방치 이후] 치근막염과 치조골염으로 파급

치수염을 방치할 경우, 치근과 턱뼈 사이에 있는 섬유성 조직인 ‘치근막’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치근막염증은 곧 치조골염증으로 파급되게 됩니다. 치근막염의 병소가 작을 때는 치아 주위를 소독하고 세균과 염증 조직을 제거해서 치료를 진행하지만,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잇몸 뼈까지 상했을 경우에는 잇몸수술과 잇몸뼈 이식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치조골염은 치근 주위 턱뼈에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여러 발병원인이 있지만, 충치를 방치할 경우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치조골염 단계까지 질환이 심화되면 우선 질병이 일어난 부위를 안정시키고 항생제를 투여하여 염증을 가라앉힌 후 원인이 되는 치아를 뽑아내게 됩니다.
또한 치조골염으로 인해서 고름이 고여 있는 부분(치은농양으로 질환 심화)은 절개해서 고름을 제거하고 뼈가 썩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그 부위를 긁어내게 됩니다.?
치수근막염 단계의 치료는 신경치료와 이에 연이은 보철치료(크라운이나 레진 충전), 발치가 있습니다.치조골염 단계의 치료는 신경치료와 이에 연이은 보철치료(크라운이나 레진 충전), 발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치근단수술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간단한 충치가 계속해서 방치되게 되면 질환이 심화되어 치료기간과 치료방법이 더욱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치치료와 신경치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모치과 홈페이지

“TV화질, PDP가 LCD보다 낫다”

2007-06-18T08:17:00.000+09:00

시노베이트, 일본 등 5개국 비교 시연 결과 발표
비교전 "PDP, LCD 차이 없다" → 비교후 70-80％ "PDP가 더 좋다"

디지털 TV의 양대산맥인 LCD와 PDP 중 어느 쪽의 화질이 더 뛰어날까.

TV업계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 등 5개국에서 LCD와 PDP TV 화질을 소비자 시각에서 비교 시연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시장조사기관인 시노베이트는 최근 일본과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동시에 PDP와 LCD의 화질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비교 시연한 결과를 내놓았다.

결론부터 보면 PDP의 압도적인 'KO' 승이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시연에 참여한 5개국 소비자 70-80％가 PDP의 화질이 더 좋다고 답했다.
시연 결과 중국(참가자 181명)은 88％, 일본(192명)은 80％, 영국(171명)은 70％, 프랑스(179명) 69％, 독일(123명)은 80％가 PDP TV 화질이 더 좋다고 답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비교 시연을 하기 전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 참가자들은 PDP와 LCD의 화질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50대 50으로 LCD와 PDP의 화질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비교 시연 이후 80대 20으로 PDP 화질이 더 좋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에서 진행된 비교 시연 결과를 보면 선명도에서는 76％, 색상은 71％, 반응속도 69％, 명암비 73％, 블랙화질 72％, 해상도 76％, 이미지 깊이 74％, 광시야각 59％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60-70％의 참가자가 PDP 화면이 더 좋다고 답했다.

시노베이트는 "PDP에 대한 화질 선호도는 40인치 대보다 50인치 대의 대형 화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 화면일수록 LCD보다 PDP 화면에서 눈의 피로감을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은 LCD, PDP 구분이 불가능하게 TV의 상표 등을 가리고 같은 조건 하에 같은 영상을 방송한 상태로 실시됐다.

TV는 '일반(normal) 모드'로 조정됐고 TV와의 거리는 3H(3 x TV의 높이), 실내 조도는 실외 자연광이나 기타 외부 조명은 완전히 차단한 채 생활환경의 차이를 반영해 유럽에서는 50㏓, 일본에서는 100㏓, 중국에서는 150㏓를 적용했다. 내용도 4분 정도 같은 영상물이 동시에 방송됐다.
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노베이트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결국 동등한 조건에서 보면 PDP가 LCD에 비해 화질이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LCD 진영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LCD 화질이 더 좋다'는 선입견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PDP 업계는 소비자에게 TV 화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PDP와 LCD 화면을 직접 비교 시연하는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SDI[006400]는 TV 동호회 등을 상대로 한 소규모 고객행사를 매달 개최해 소비자들이 PDP TV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LCD TV와의 화질 경쟁에서 앞서는 점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LCD 업계 관계자는 "LCD TV도 최근 LED 백라이트, 플랙패널 등 신기술을 적용해 화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고 특히 최대 약점이었던 동영상 잔상 문제도 거의 없앴다"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어떤 TV 기종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2007-06-18 오전 07:24:52 )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조선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에 대해서

2007-06-17T19:27:00.000+09:00

조선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원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계획 자체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영화계획 백지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실천없이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만 해도 생산성이 오른다는 식의 조선사설의 부실한 논조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공기업 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와 전력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전략적 산업이다. 단순하게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성과 공영성과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철도와 전력등의 산업은 특성상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국이 철도민영화 이후 영국철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오히려 영국 철도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민영화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산업도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고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 영국의 경우 프랑스의 떼제베가 달리는 프랑스의 철도산업보다 발전했다는 근거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 1인당 소득규모도 거의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관리체제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면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과 보험등 금융개혁을 해놓았다.

조선사설은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혁신하기위해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낸 사람들이 관광 여행성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 식으로 그런 지엽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이들 공기업보다 더 폐쇄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국영화 해야 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부자는 수많은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지금 회사와 재산을 불법 탈법으로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됐고 선거때마다 차떼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몽구 부자도 수많은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현대자동차그룹과 개입재산을 불법 탈법 편법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런 삼성과 현대의 재벌오너들의 부실경영으로 삼성과 현대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가 실제보다 낮게 저평가 되고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유죄가 확정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도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폭포 관광계획의 문제점을 부각해 공기업 모두를 민영화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역설적으로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조선일보등 민간기업이 배타적 오너의 황제경영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화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의해 진행했던 중남미의 민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중남미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 최근 고백한 것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경제가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미국의 역동적인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 = 2007년 5월26일 조선일보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

출처: [우리모두] 홍재희 님 글 2007/05/26 (12:14:42)

제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열쇠는 “발전소·HVDC·풍력 상호 보완”

2007-06-17T10:07:00.000+09:00

제주 풍력발전으로 계통 불안정 요인…HVDC 연계로 해소해야

LNG발전소·HVDC 동시건설…2013년 설비예비율 70%대 육박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이자 섬 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다. 물론 전력공급도 섬이라는 지리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6600만kW, 송변전 설비용량 2억kVA를 달성하는 등 세계 12위의 전력강국이다. 기술적으로도 송배전 손실률 4%, 정전시간도 10분대를 유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1일 제주도 전역을 강타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2시간이 넘는 정전을 일으킨 이 사고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HVDC가 원인. 연간 국내외 관광객 4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도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제주도 전력공급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꾀하기 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발전소와 해저케이블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음은 제주도 전력공급과 계통에 대해 살펴본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전력수요는 전력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2.5%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제주도 전력수요도 이보다 조금 낮은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도 최대전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4.1% 수준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유지. 오는 30일 남제주화력 3·4호기가 준공되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30만kW급 LNG발전소가 오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준공, 20만kW급 HDVC가 오는 2011년 연결되면 제주도의 전력공급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높은 설비예비율. 이 전력공급체계가 모두 갖춰지면 제주도의 예비율은 오는 2012년까지 20∼40%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한다 ▲2013년 70.2% ▲2014년 65% ▲2015년 60.6% ▲2016년 56.1% ▲2017년 52.3% ▲2018년 43.9% ▲2019년 40.4% ▲2020년 37.2%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도에 30만kW급 LNG발전소와 20만kW급 HVDC를 동시에 건설할 경우 2012년 총 설비용량은 145만kW로 설비예비율이 100%에 이르는 기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전력설비를 제주에 추가 건설할 경우 평소 2/3의 전력설비가 쉬게 되고 피크 시에도 절반이 쉬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관리 등 단기수급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어디서 공급되는가. 풍력발전을 제외하고 제주도내 발전소는 크게 3곳이다. 이 중 한 곳은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제주화력.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5만5000kW, 중유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남부발전의 남제주화력과 한림복합화력이다. 남제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은 중유를 사용하며 오는 30일 준공되는 3·4호기를 포함해 설비용량이 자그마치 26만kW로 제주도에서는 가장 크다. 또 총 설비용량 10만5000kW인 한림복합화력은 등유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전력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급원은 HVDC. 전남 해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HVDC는 지난 1998년 개통됐으며, 설비용량은 16만kW다. 이들 전력공급원은 79개 배선선로를 통해 제주도 전역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렇다면 제주계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주계통 문제점에 대해 중부발전 양경호 팀장은 단위용량이 계통용량보다 큰 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발전기 탈락시 주파수 큰 저하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전력연계선 수전 비중이 높아 계통탈락시 저주파수계전기의 동작이 수반되고, 전력연계선과 발전기 동시 탈락시 전 계통 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양 팀장은 이 문제점에 해법으로 제주계통 경부하와 기저부하시 계통 신뢰성 추구 계통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경부하와 기저부하 시 전력연계선을 계통연계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고 계통부하는 제주지역 발전기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통운영을 전력연계선과 최대 단위의 탈락 시에도 전 계통 정전으로 진전이 안되도록 부하제한을 적절히 시행해 운전중인 발전기의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장파급방지장치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배주천 팀장은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제주도 전력 40∼50%를 담당하고 있는 HVDC의 안정운영이 우선 시 돼야 하고, 오는 30일 종합 준공되는 남제주화력 3·4호기의 안정적인 운영, 무효전력 수급 안정, 풍력발전 증대 대비, 지속적인 운전요원 교육훈련 등을 꼽았다.

제주도 전력계통에 큰 변수는 풍력발전이다. 지난 1998년 행원풍력이 최초 상용화에 성공, 이어 한경풍력 1단계와 2단계 등이 건설되면서 풍력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제주도가 풍력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수한 이용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풍력발전분야에 앞서 있는 덴마크와 미국의 이용률이 20%, 독일이 15%다. 그러나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은 3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계통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제주대 김일환 교수는 “풍력발전의 경우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의 세기와 양에 따라 다르므로 급전지시가 불가능해 계통운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출력도 단시간 변동이 심해 전력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하 말단 접속 시 전원의 대민 신뢰성도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풍력발전에 의한 출력조정 불능과 작은 출력변동 특성 등 계통 불안정 요인을 HVDC 연계운전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연계해 송·수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고 보조적인 발전원으로 사용 가능, 송전량의 실시간 제어로 부하변동에 대한 속응성이 뛰어난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제주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통합을 위한 전용 HVDC 시스템 운영과 전용선로를 운영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진철 기자 jc-kim@
출처: [에너지 경제 신문 2007-05-23 09:48]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속

2007-06-16T23:40:00.000+09:00

IEA 망딜 사무총장,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 발표서 밝혀
[미디어다아라 2007/06/07 12:04]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자유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할 것은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IEA의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력과 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시장을 경쟁촉진적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한전이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비슷한 처지”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력·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구조개편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전력시장에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는 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시장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가져다 줄 혜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딜 총장은 IEA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가 에너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지만 에너지시장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딜 총장은 오는 2011년과 2015년 검토에서는 민영화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하며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본 기사는 미디어 다아라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환경ㆍ에너지ㆍ도시개발] 환경친화적인 고효율 발전소

2007-06-16T23:01:00.001+09:00

[매일경제 2006.12.07 15:02:01 입력]

◆제 2회 토목·건축대상 환경·에너지시설 / 최우수상 삼환기업 `양양 양수발전소`◆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전통의 명문인 삼환기업은 올해 9월 12일 종합 준공한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로 2006년 토목건축대상 환경ㆍ에너지 부문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양수발전소는 댐에 가둔 물을 지하관로로 흘려 전력을 얻는 발전소로 발전소 기동과 출력조정이 신속해 다른 발전소에 비해 전력계통 신뢰도가 높다.

실제 발전 원료별 최대 출력 도달시간을 비교하면 △양수 3분 △가스터빈 30분 △복합 1.5시간 △유연탄 4시간 △원자력 24시간으로 양수발전이 월등히 뛰어나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발전시 심야전력을 사용하므로 대형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 양수발전소는 삼환기업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고 설계감리는 삼안, 주기기제작은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공사는 93년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14년, 96년 본공사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마무리돼 `대역사`로 불릴 만하다.

발전소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있는 하부댐과 발전소,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위치한 상부댐으로 나뉘어 있다.

시설용량 100만kW에 최대 낙차가 무려 819ｍ에 이른다.

공사비는 총 9324억원이 들었는데 국내 자본 8611억원에 외국 투자자본도 713억원(6469만달러)이 투입됐다.

주시공사인 삼환기업측은 대규모 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작년 6월 말 상ㆍ하부댐 준공을 마쳤지만 꾸준히 시운전을 하면서 동작상황을 점검해 25kW급 4기 발전기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삼환기업이 자랑하는 발전소 건설 효과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발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양양발전소는 한 해 19억kWh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하루 최대 50만kWh 전력 생산능력을 가진 유연탄발전소를 158일 연속으로 가동해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소 가동용 천연자원을 한 해 310억원가량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소가 활성화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삼환기업 현장 관계자는 "직접 공사비 집행 이외에도 건설현장 주변에서 한 해 6억원이 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했다"며 "발전소 건설로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건설 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역 내 구매력이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환측은 10년간 장기공사로 연 인원 170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양수발전소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형태로 운영되고,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는 상부댐의 물을 하부로 내려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허종 사장 수상소감 = 지난 10여 년 동안 공사에 전념해준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 같아 기쁘다.

아울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중부발전 삼성건설과 함께 협력사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제1회 토목건축대상에서 광안대교 공사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기쁨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삼환이 걸어온 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중요하다.

70년대 `중동건설 붐` 선구 역할을 했던 국외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삼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4개 도로공사와 예멘 LNG시설 공사 등을 비롯한 다수 국외공사를 수행중이다.

[산업자원부] '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1조2,922억 원 지원 확정

2007-06-16T22:58:00.000+09:00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입력 2007-01-07 12:05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력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063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지원 등

산업자원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 2,922억원을 지원하기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1.8일 확정ㆍ공고하였다.

총 1조2,922억원 이 지원되는 '07년도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관련 사업에 3,884억원 지원,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2,063억 원, 수ㆍ화력 및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등 전력설비의 선진화와 성능향상, 전력IT 등 전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 1,633억 원, 전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전력기술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등 인프라구축사업에 37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전기ㆍ전력관련사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신규로 60억 원 지원, 최대전력수요 감축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821억 원,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및 요금지원사업에 790억 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에 56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전력관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1,046억 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사업 등 보급사업에 760억 원, 발전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자금 지원에 650억 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기금에서는 전력관련 분야만 지원하며 에너지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4,351억 원이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 및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에 1,186억 원, 국내무연탄발전, 열병합발전에 따른 변동비 손실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사업에 2,260억 원,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270억 원, 안전관리가 취약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 및 저소득층 전기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사업에 800억 원을 지원한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로컬이슈]송전선로 건설 논란 해법없나

2007-06-16T22:55:00.000+09:00

[로컬이슈]송전선로 건설 논란 해법없나 [강원일보 사회면 2007-2-5 기사]

-주민 “전자파 피해” vs 한전 “전력망 시급”

원주시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립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송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한국전력과 환경파괴 및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한국전력은 신충주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론면 정산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신충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22㎞에 62기의 철탑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12기가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시 우산동 산2-1번지 일대 12,675㎡(3,834평) 부지에 사업비 170여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변전소를 건축하고 우산동~호저면 무장리까지 송전선로 4.8㎞에 철탑 18기 신설을 추진중이다.

■ 지역주민 입장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수차례 제천전력관리처를 항의 방문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은 충주시가 추진중인 주덕 기업도시 전력 공급을 위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산리를 희생물로 삼아 송전철탑을 세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충주 소태면에서 주덕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면 훨씬 가까운데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정산리 노선을 선택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계획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우산동 점실·웃골마을 주민들도 최근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 제천전력관리처를 항의방문하는 등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전력 입장

한전측은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론면 정산리의 경우 제천전력관리처에서 서울전력계통 건설처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한 몇가지 안을 채택, 그 중 가장 적합한 곳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노선변경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 서울전력계통건설처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전측의 주민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철연 우산동송전선로건설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 모두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제천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원주의 경우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과 부족한 전력수요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전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주=원상호기자

[알아봅시다] 태양광발전

2007-06-16T22:49:00.000+09:00

[알아봅시다] 태양광발전 [디지털타임즈 2007/01/11]
태양전지에 햇빛 모아 영원한 전기에너지 생산

교류전력 변환기기 '인버터'로 송전
산간ㆍ도서지역 독립형으로 전력공급
전력효율 높은 '추적ㆍ집광형' 건설중

고유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원 확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확보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무궁한 에너지의 생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이른바 신재생에너지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무한의 자원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 햇빛도 그 가운데 하나로 활발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란=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실리콘소자로 만들어진 반도체의 일종인 태양전지에 빛을 모아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p-반도체 n-반도체 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solar cell)에 태양광이 입사되면 광에너지에 의한 전자와 정공쌍이 생겨나고, 전자와 정공이 이동해 n층과 p층을 가로지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광기전력 효과(photovoltaic effect)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 외부에 접속된 부하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태양전지는 변화하는 기후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듈이라는 일정한 틀 속에 직ㆍ병렬로 연결해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전력량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모듈의 배(Array)에 따라 큰 용량의 전압과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종류=이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송전여부에 따라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2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간에 전력을 발전해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축전지의 전력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발전시스템은 주로 한국전력 계통이 없는 산간 벽지, 도서 지역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풍력을 비롯한 다른 복합발전과 연계해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을 비롯한 도시 공동주택에서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전기를 이용하는 태양광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태양전지를 이용해 주간에 전력을 발전해 계통선을 이용, 한국전력에 전력을 송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은 직류 전원을 발전하므로 송전을 위해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인버터(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며, 변환된 양질의 교류 전원을 전선을 이용해 송전하게 됩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주로 중대형 발전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되파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택형 발전에서의 계통연계형 시스템은 생산되는 전력만큼 계량기를 거꾸로 돌려서 사용한 전기요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그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추적형, 집광형, 건물일체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형은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또는 어레이를 건물이나 지면에 고정시켜 발전을 하는 형태이며, 추적형은 태양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 빛을 모아 태양광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단위면적당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증대시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형태입니다. 건물일체형시스템은 건물의 창문이나 벽면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형태로써 주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많은 특징을 가집니다.

◇차세대 발전소 `태양광발전소'=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하는 계통연계형 발전형태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 송전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발전소로서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국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된 발전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고정형추적형집광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주로 고정형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 있으며 향후 추적형과 집광형 등 태양광발전의 효율성이 높은 보다 진보된 형태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보다 많이 보급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적인 정책의 뒷받침과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원준기자 swj@

국내 최초 원격운전 청송양수발전소 가동

2007-06-16T22:43:00.000+09:00

국내 최초 원격운전 청송양수발전소 가동 [EBN산업뉴스 2007-03-09 06:00:00]
안동시 전력사용량 8배 생산, 130km나 떨어진 삼랑진 양수발전소에서 운전

안동시 전력사용량의 8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청송양수발전소가 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돌입, 경북 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서부발전(주)이 9일, 경북 청송군 청송양수발전소 현지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차관을 비롯한 가계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청송양수발전소 1,2호기는 60만kW급 양수발전소로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설계를, GE Energy가 기자재 공급했고 동아건설산업(주), 삼성물산(주), 두산중공업(주), (주)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총 공사비 5천920억원에 연인원 110만명이 투입돼 6년 4개월만에 준공된 청송양수발전소가 이번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국내 전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7.5%에서 8.4%로 0.9%포인트 상승하게 됐다. 또 수력 가운데 양수발전 비율도 71%에 이른다.

특히 청송양수발전소는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돼 130km나 떨어진 삼랑진 양수발전소에서 기동, 정지 및 운전이 가능해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경영혁신 모델 발전소로서 국내최초, 세계최대 원격운전 양수발전소란 특징을 갖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청송양수발전소가 종합 준공됨으로써 국립공원 주왕산권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전력계통의 안정과 기후변화 협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상열 서부발전 건설처장이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서부발전 및 협력업체 임직원 36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송남석 기자 song651@ebn.co.kr [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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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생명이란 무엇인가

2007-06-16T20:54:00.000+09:00

에르빈 슈뢰딩거 (서인석, 황상익 역),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울, 2000.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생명현상의 물리적 해석에 대해 쓴 책.

원서는 1944년에 씌어졌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현재에는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다 (책 말미에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논문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답을 알기엔 요원한 것 같은 생명 현상에 대한 해석의 시도와 그를 위한 접근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슈뢰딩거는 파동방정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물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물리학자답게 생명 현상도 물리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환원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까). 본격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물리법칙으로서의 원자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다. 이 개념을 책에 나온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긴 원통에 산소기체가 있을 때 자기장을 가해주면 각 산소분자가 자기화, 즉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히 서게 된다 (산소분자 자체도 작은 자석이기에). 하지만 모든 분자가 자기화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의 정도는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작위한 배열을 만들어 내는 열운동에 의한 방해 때문이다. 정리하면, 분자들을 자기장과 평행하게 하려 하는 자기장과 무질서하게 하려 하는 열운동의 경쟁에 의한 결과가 관찰되는 자기화라는 것이다. 도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근사적으로 나타낸 게 옴의 법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열운동을 작게 하면, 즉 온도를 낮추면 자기화를 높일 수 있을 건데, 초전도 현상에서 그걸 볼 수 있다. 비슷하게 브라운 운동도 분자 단위로 보면 그 운동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다루는 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확산법칙이라는 편미분 방정식 형태의 물리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거시적인)물리법칙은 근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견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등은?)

여튼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한 다음, 생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로 유추할 수 있는 유전물질의 특성을 말한다. 그 내용이 어려워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냥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했다. 위에서 말한 사실과 양자역학(불확정성)을 근거로, 생물체의 자기 유지 및 복제, 돌연변이 발생 등의 특성을 가지기 위한 유전물질(염색체)의 조건을 다원자구조여야 하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자신은 없다...). 그리고 생명체는 (다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에 대한 이러한 견해(기계로서의 생물)에서 자유의지의 의의에 대해 평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긴 했지만 공부가 부족한 관계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사실(양자역학과 염색체)로부터 생명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게 좋았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유전자(염색체)가 생명체의 구성과 진화에 미친 영향과 또 생물체의 생명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면, 이 책에서는 유전자의 구성 자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고 할까 (그 뒤의 연구를 통해 틀렸음이 밝혀졌지만). 특히 과학자다운 엄격하고 창조적인 접근법이 이 책의 의의가 아닐까.

답답한 대학 입시 보도

2007-06-16T17:12:00.000+09:00

오늘 아침 중앙일보며 소위 보수언론이라하는 신문들에 실린 기사들을 보며 답답한 맘을 금할 수 없었다. 모두 대학의 입시제도 변경과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 쪽을 지탄하는 글들 일색이었다. 그런데 과연 대학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은 정말 중심없이 흔들리고만 있는가?

교육부는 누차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내신 지키기를 표명해왔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 정책적 일관성만큼은 분명했다. 다만 대학이 입시 자율을 워낙에 외치다보니 그를 감안하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약간씩의 변동이 생겼다.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요구 탓이지, 정부의 탓이 아니다. 적어도 정부가 맘이 바뀌어 계속 정책을 오락가락 휘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몇몇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무효화 정책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 소재 유수 대학들이 내신 3-4등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만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실상 Y대며, I대며 이름이 거론된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에서 1-2등급 내에 드는 극소수이다. 수능에서 서울 소재 유수대학 갈 정도 점수 나온다고 하는 아이들이 내신에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예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 헌데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내신을 유명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통에 누가 학교 공부에 치중하고 수업시간에 귀기울이겠는가.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중앙일보 한 기사에서 서울대는 1-2등급까지만 만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말렸다며 비판하는 논조를 보았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말이 안된다. 서울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대다수가 1등급이고 못해도 2등급 이상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정책은 '우리 내신에는 모두 만점 주겠다'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교육부의 심중이 이해될만 한데 얄팍한 '겉'사실로 독자의 눈을 속이려 하니 통탄을 느낄 따름이다.

현 교육부 정책을 따라가면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다. 먼저 첫째, 그렇다면 현 대학이 내놓은 방식의 자율로 바뀌면 반대로, 일반고나 농어촌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가? 그 수로만 봐도 특목고 학생들의 몇 십배는 될 것이다. 대학이 말한 식의 내신 무효화를 통한 자율로 가면 사교육 시장만 비대해질텐데, 교육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적 하위층 자녀들은 어찌 되나? 태어날 때부터 진 업보이니 미안하지만 그냥 살라는 말인가? 그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최선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사회 전 계층을 고려한 보다 나은 대책이 있나? 대안없는 비판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특목고 학생들의 불리함을 왜 입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사실 현 특목고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에 그러한 불리함이 나오는 것이다. 특목고는 그야말로 특수목적고, 특정한 직업적 목적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양성하기 위한 학교이다. 그런데 특목고의 대명사인 외국어고는 단순히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나. 그러니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이들이 불리함을 겪는 것이다. 외국어고가 정말 외국어를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면 왜 이들이 현 제도 내에서 불리함을 겪겠는가. 외국어 자체는 전혀 성적의 우열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정시 외에 이들만을 위한 수시나 특별전형이 많을텐데. 즉 특목고생들의 불리함은 잘못된 특목고 제도에서 고쳐야지, 대학입시를 통해 메워야 할 것이 아니다.

답답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언론이 교육부에 대해 겨누고 있는 비난의 화살이 현 상황에 비추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저 정부에 대해 성토하기에만 바쁜 것인지,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를 모으려는 것인지 당최 말이 되지 않는 비판들이 난무한다. 난 '노빠'도 아니고, 참평포럼이나 노사모의 일원도 아니다. 그저 얼마 전까지 그 지옥 같다는 입시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다. 언론이 선동하니 괜한 시민들도 입시자율과 대학경쟁력을 주문처럼 외우며 정부를 비난하기만 한다. 물론 양자 모두 중요하고, 나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언론의 비판은 단지 그것을 정부 비판에 이용하기 위해 구호처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와 대안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당장의 이익과 한치 앞의 손익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운이 걸린 장래까지 멀리 보며 다져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개선과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달성이다. 현재 대학이 주장하는 입시제도로 '지금 당장' 선회하게 된다면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육적/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다. 교육부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저 넓은 사회와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보수언론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2008년도 입시만을 이야기한다.

오늘도 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학부모 한 분의 왈, '교육부가 정책을 자꾸 바꾸니까 거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정책을 자꾸 흔드는 주체는 교육부인가? 아니면 대학인가? 언론인가? 그것도 아니면 앞선 둘에 휘둘리는 여론인가?

출처: 중앙일보 이미지( caesarian)님 글

뮤비) BoA - Lady Galaxy ( 2007 아레나 투어 중)

2007-06-16T16:25: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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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영웅, 그리고 빠순이

2007-06-16T11:29:00.000+09:00

우리나라는 영웅을 키우지 못하는 사회라고들 한다. 그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성질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누구의 팬으로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빠'라고 말하며, 그 말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무시되기 일쑤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자. 누군가가 자기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대상(사람이든 아니든)에 대해 흠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완벽한 건 없으므로).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든 없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을 비판하는 측은, 최소한 말싸움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는 공격 대상이 되는 약점이 없으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그걸 왜 하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그걸 왜 좋아하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묻고 싶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너는 무엇을 좋아하냐?'

정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진 가장 흔한 태도가, 정치를 욕하면서 양비론, 냉소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람직하고, 정치가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짱끼고 멀찌감치 서서 혀만 차고 있으면 나아지는 것이 무엇일까? (쿨하게 보일 수 있나?) 더구나 정치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계급만을 위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런 정치가가 원하는 정치에 대한 시선은 바로 위와 같은 냉소주의일 것이다 (국민들이 누가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열심히 생각하면, 표로써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없을 게 자명하므로).

'오십 보 백 보'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속담이나 격언이 있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논리가 전부 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비유 등의 수사법도 다 해당, 숨겨진 핵심을 짚어내거나 어떤 것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참인 건 아니다). 모든 정치가가 못하더라도 조금 덜 못하는 사람을 지지해주자. 그리고 수준이 낮다고 냉소주의로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최소한의 실천(투표)을 하자. K리그가 외국 빅리그에 비해 수준이 낮다 해서 특별히 손해볼 건 없지만, 정치가 수준이 낮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ps. 난 정치가 중에서는 김근태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요령은 부족하지만 양심과 굳은 신념을 가진)이 크게 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안타깝다.

차범근! 잃어버린 영웅

2007-06-16T09:43:00.000+09:00

차범근에 대한 명전이라면 '축구 선수' 차범근에 대해 과연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을 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았다. 후추의 주류 독자층인 20대 스포츠 팬들에게 차범근이란 이름 석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그들이 차범근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과연 어느 정도이며 얼마를 알려줘야 하는지? 암담했다. 요즘 스포츠 팬들이 필자에게 "차범근이 정말 그렇게 축구 잘 했나요?"하고 질문 한다면… 그저, 막막할 뿐이다. K-League 보다 이태리 Serie-A에 더 관심이 많은 요즘 축구 팬들에게 '당시 차범근은 지금의 바티스투타 정도의 실력과 입지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답한다면 feel이 올까나? 차범근의 명전은 '축구 선수 차범근' 또는 '생활인 차범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특정 주제에만 전념해야겠다는 다짐도 한때 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후추가 아는 만큼은 전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축구 선수 차범근'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한다. 그가 '세계적인 스타 차범근'이 되기 전까지의 축구 이야기를 말이다.

'차범근이 과연 얼마나 잘했냐?'는 질문에 답하는 일처럼 고통스럽고 막막한 '도전'이 없겠지만 이렇게나마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한다.

1970년대 아시아 축구판도는 전통의 강호 한국을 필두로 장신 스트라이커 크라파이와 테크닉이 좋은 몽예몽이 이끄는 버마 (현 미얀마),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럽식 축구를 구사했던 이란, 짐 메케이와 롱드로우인의 명수 리챠드가 버틴 호주, 여기에 늘 우리 한국이 껄끄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등이 4강 내지는 5강 체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68년 멕시코 올림픽 득점왕 가마모토가 이끌던 일본은 비록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고는 하지만 결코 당시 한국의 상대는 분명 아니었다(버마는 70년대 중반부터 쇠락 한다).

72년 경신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한 차범근은 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면서 그 해 5월 방콕에서 벌어진 제5회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 이세연, 이회택, 김호, 박수덕, 박이천, 변호영 등 기라성같은 대선배들과 함께 출전한다. 한국은 결승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GK '헤자지'와 파르빈, 베자디, 아디비 등 초 아시아급 선수들이 버틴 이란에게 2대1로 패하며 비록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차범근 개인에게 있어서는 화려한 국가대표 데뷔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소득을 올린 대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대표 초년병시절 차범근은 대표팀 연습 시에 바람 빠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는 등 대선배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막내둥이 였지만, 플레이만큼은 처음부터 막내가 아니었다. 당시로는 비교적 장신에 속하는 178센티의 신장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돌파와 정확한 센타링은 기존의 국내 선수들과는 분명 한 차원 다른 플레이였고, 어시스트능력 또한 탁월했다. 혹자는 '대한민국 뻥축구의 원조는 차범근이다'라고도 하지만, 차범근이 보여준 '뻥축구'는 당시 이땅의 국민들의 눈에는 '삼바 축구', '토탈 사커'이상의 '신기'였다. 대표팀에 발탁된 차범근의 기량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모해 나갔고, 대표팀 코칭스탭은 물론 선배들도 차범근의 성실한 자세와 뛰어난 기량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차범근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축구의 독보적 스타로 군림했던 이회택은 자신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한 차범근이었지만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후배 차범근에게 늘 격려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차범근은 고려대학 2학년 때인 73년 5월 뮌헨월드컵 아시아 A조 예선 대 이스라엘 전에서 연장 3분 경에 수비수 김호곤이 강슛한 볼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오자 기가 막힌 발리 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려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차범근 시대'의 막을 올린다. 이후부터 차범근은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해 국내 경기뿐 아니라 수많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며 맹활약, 축구팬은 물론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국 스포츠계 최고의 영웅 자리에 오른다. 당시 학교에서든 동네 조기축구에서든 가장 볼을 잘 차는 인물들은 모조리 차범근의 백넘버인 11번을 달았고, 당시 우리축구 대표팀의 패턴이 차범근의 측면돌파에 이은 정확한 센타링을 190센티의 장신 센타포오드 김재한이 헤딩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자주 봐온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종이비행기'란 동요의 가사를 바꿔 '찼다찼다 차범근 센타링 올렸다 떴다떴다 김재한 헤딩슛 골인'이라고 부르고 다닐 정도였다.

차범근은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박 대통령컵,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는 메르데카컵, 태국에서 벌어지는 킹스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유럽과 남미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유럽과 남미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아시아권에선 폭발적인 스피드의 차범근을 마크하기란 불가능했고 아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축구팬들은 한국의 차범근이 '아시아 넘버원'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 78년 5월재팬컵에 출전해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 지몬센이 이끄는 서독의 명문 보루시아 MG와의 경기에서 4대 3으로 패했지만 차범근의 플레이를 눈여겨본 보루시아 MG의 명감독 우도 라데크에게 경기 후 '한국의 11번은 정말 놀라운 선수다. 저 선수는 서독에 와도 충분이 통할 수 있는 플레이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또한 차범근은 78년 박대통령컵에 동행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팀 1군 코치 슐테 코치의 관심을 사기도 했었다. 차범근은 이미 이때부터 우리의 몫, 아니 아시아의 몫이 아니었다.

차범근이 72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79년 서독에 진출하기 전까지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주요대회는 72년 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74년 뮌헨월드컵 예선,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예선,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78년 방콕아시안 게임 등이었다. 얼마 전 보도된 차범근의 공식 A매치 출장 기록(121경기)을 일일이 파헤칠 순 없겠지만, 필자의 'Memory Lane'을 조심스레 뒷걸음질 쳐가며 '태극마크의 차범근'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경기 3개를 replay 해 본다.

- Retro: "The best of Chaboom 1"
(1976년 9월11일 제 6회 박 대통령컵 국제 축구대회 대 말레이시아 전 - 서울운동장)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소친원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 첫 경기에 맞붙은 한국대표1진 화랑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이날 따라 선수들의 미스가 속출했으며 특히 수비수들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연속해서 수비수들의 엉성한 플레이로 엉겹결에 3골을 허용한다. 후반전에 전열을 가다듬은 화랑은 차범근이 슛한 골이 골대 맞고 튀어나오자 이공을 미드필더 박상인이 골대 안으로 밀어넣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곧바로 말레이시아의 목타르 다하리에게 중거리슛을 허용해 스코어는 4대 1로 벌어지며 패색이 짙어진다. 말레이시아가 무서운 강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축구경기에서 3골차란 결코 쉽사리 따라붙을 수 있는 스코어가 아니었다. 남은 시간은 7분. 그러나 '기적'은, 그리고 '차범근의 전설'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어느덧 까까머리 신참에서 대표팀 대들보로 성장한 라이트윙 차범근이 수비수들을 멋지게 제치고 강슛한 볼이 골네트를 가르면서 추격에 불을 지피더니 4분 후 또다시 차범근이 두 번째 골을 터뜨려 한 순간에 서울 운동장에 모인 관중들과 시내 다방 안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던 축구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그리고 2분 후 종료1분전 중간 지역에서 볼을 차단한 차범근이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 천금과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4대4동점을 만들어낸다. 차범근은 그래서 '차범근'이었다. 스탠드를 꽉 메운 관중들은 물론 한국팀 벤치 또한 흥분을 감추질 못했으며 반면에 다잡은 승리를 한 순간에 놓쳐버린 말레이시아 선수단 전원은 망연자실 했다. 이 '동화 같은 엔딩 (ending)'을 발판으로 화랑은 승승장구하며 결승까지 진출, 한국대표 2진 충무를 3대0으로 제압한 브라질의 상파울로 선발팀과 공동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수 많은 축구 팬들의 뇌리 속에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는 차범근의 모습은 바로 이 '대 말련전' 한 경기로 충분했다. 또한 이 게임은 아직까지도 한국축구사의 가장 흥분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 이 대회직전 차범근은 약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었다. 76년 고려대를 졸업한 차범근은 신탁은행에 적을 두게 되는데 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이 통합되면서 당시 감독이던 민병대씨가 자동차보험으로 옮기며 차범근도 동시에 자동차보험으로 이적하려다 문제가 발생 졸지에 무적선수가 되고 만다. 이때 축구선수가 적이 없으면 경기장에서 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당시 축구협회 회장 김윤하씨가 차범근을 축구협회소속으로 등록시켜서 박 대통령컵 대회에 출전 시켰던 것이었다.

- Retro: "The best of Chaboom 2"
(1977년 3월20일'78 아르헨티나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대 이스라엘전 -서울운동장)
당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은 먼저 1,2,3,4조로 나누어 각 조1위 팀을 가려낸 뒤 오세아니아 지역대표등 5개팀이 홈앤드 어웨이로 승패를 가려 가장 성적이 좋은 팀 하나가 아시아 대표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일본, 그리고 항시 우리에게 껄끄러운 상대였던 강호 이스라엘과 같은 조에 속했다. 한 달 전인 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어웨이 경기에서 김진국이 강슛한 볼이 크로스바를 맡고 골라인 안으로 들어갔으나 선심이 골인으로 인정치 않아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는데, 이스라엘 매스컴에서 조차 김진국이 슛한 볼은 골인이 분명하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고 한국의 오완건 단장은 부당한 오심을 FIFA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의 서울 홈 경기는 한달 전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당시 한국의 감독은 최정민씨였고 코치는 김정남씨였다. 당시 멤버는 GK 1번 김황호 DF 3번 김호곤, 8번 조영증, 12번 최종덕, 5번 황재만, 6번 박성화 MF 4번 조광래, 9번 이영무, 17번 박상인, 18번 김성남, FW 15번 허정무, 14번 김진국, 11번 차범근, 7번 신현호등이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적극공세를 펼친 한국은 전반 20분이 지날 무렵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11번 차범근이 수비수 두 명을 가볍게 제치며 강슛을 성공시켜 3만 여 관중들의 함성을 쏟아낸다. 전반을 성공리에 끝낸 한국은 후반 GK 김황호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볼'을 골로 허용해 1대1동점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3분 여를 남기고 오른쪽에서 최종덕이 가까운 포스트쪽으로 이동하는 차범근을 향해 롱드로우인 한 볼을 차범근이 헤딩패스로 가운데 밀어넣자 달려들던 17번 박상인이 골대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네트를 가른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1분 뒤 다시 차범근이 센타서클 중앙에서 한 사람을 제치고 오른쪽 풀백인 자신의 고려대학 2년 후배 12번 최종덕에게 연결하자 최종덕은 볼을 한두 번 툭툭 치고 가다 골대와의 거리 30여 미터 전방에서 그대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서울운동장을 꽉 메운 3만 여명의 관중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다. 최종덕은 이후 '중거리슛의 명수'란 별명까지 얻게 되고 결국 한국은 강호 이스라엘을 3대1로 물리친다. 이 시합에서 역시 차범근은 혼자서 3골을 모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자 사상 첫 국대 남북대결인 대 북한전을 0-0 무승부로 마친 화랑(전 국대) 선수들 중 유일하게 차범근만이 현지에서 직접 독일 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차범근의 독일 진출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바두즈'사의 독일 대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서독에 도착한 차범근은 여우종 재 서독 한인회 회장의 환대를 받으며 다음날 분데스리가 최하위팀인 다름슈타트와 월봉 1만마르크(260만원)에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보쿰을 상대로 데뷔전을 갖는다. 다름슈타트의 부크발트 감독의 극찬은 독일 지역 신문을 비롯 국내 언론은 대서특필, 차범근의 '탈 아시아 시대'를 예고했건만, 당시 공군 현역병이었던 차범근의 신분 문제로 급거 귀국하게 된다.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며 궁금해 할 후추인들을 위해 차범근의 입대 배경 및 거취 문제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76년 10월에 입대했던 차범근은 공군이 타군에 비해 복무 기간이 길었던 부분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공군팀 전력 강화 특별 케이스'로 선정되어 타 군과 동일한 복무기간 후 '총장 권한으로 조기 제대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놓았던 상태라서 78년 12월이면 제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독일 진출은 12월에 진행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 '공군팀 특별 케이스 입대 1기'가 바로 차범근이었고 2기가 장기문, 황재만과 같은 당시 국가대표 급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독일 진출을 놓고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공군의 그런 약속이 무산되었던 것이었다. 차범근의 독일 체류는 이렇게 해서 11일 만에 마감된다.

- Retro: "The best of Chaboom 3"
차범근은 그 다음해인 1979년 5월31일 공군에서 만기 제대 한 후 6월22일 다시 서독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떠나는 축구영웅 차범근을 위해 서울 운동장에서 성대한 고별경기를 열어준다. 3만 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차범근의 고별전은 차범근의 모교 고려대학OB와 연세대학OB의 라이벌전으로 치러졌다.당시 고려대OB에는 차범근을 비롯해 선배인 황재만, 이차만, 고재욱, 그리고 후배인 박성화, 최종덕, 김성남, 김강남등이 출전했고 연세대OB역시도 김호곤, 박종원, 홍성호, 허정무, 조광래 등 양팀 다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출전했다. 결과는 박성화가 맹활약한 고려대 OB의 승리로 끝났지만, 경기를 마친 후 차범근은 고려대와 연세대 양교 응원단장과 함께 서울운동장 트랙을 한바퀴 돌면서 자신을 보러 온 3만 여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고 운동장을 꽉 메운 수많은 축구팬들은 환호와 박수 그리고 눈물로써 차범근을 배웅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필자 역시 떠나가는 차범근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영웅을 잃는 슬픔'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었다.

'꺼지지 않는 차범근의 독일 신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헝가리를 누르고 첫 월드컵을 제패하며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한 서독은, 그 무드가 이어지면서 1963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분데스리가를 창립한다. 차범근이 진출할 당시 분데스리가는 유럽 최강의 리그였으며 세계적 선수들이 가장 뛰어보고 싶어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분데스리가를 거치면 유럽 시장 어디든 갈 수 있었을 정도로 분데스리가의 위상은 실제로 대단했다.

국내에서는 1977년경부터 MBC 문화방송에서 매주 월요일밤 10시 30분에 이철원 아나운서와 주영광 선생의 구수한 해설로 서독 분데스리가를 방송해 주었기에 축구 팬들은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대략 조금은 알 수 있었고, 골수 축구팬 이라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세계적 선수들의 이름 한두 명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뛰고있던 유명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바이에른 뮌헨의 폴 브라이트너, 헤네스, 칼하인츠 루메니게, 융한스. 함부르크 SV의 케빈키건, 마가트, 후루베쉬, 만프레도 칼츠. 도르트문트의 아브람직. 카이져스 라우테른의 브리겔. 샬케04의 피셔. FC쾰른의 슈마커, 쿨만, 리트바르스키, 슈투트가르트의 한스뮐러, 쌍둥이 푀르스터 형제, 보루시아 MG의 마테우스 등이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유명한 선수들이었다.

이러한 선수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차범근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공을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오쿠데라가 이미 차범근이 서독에 진출하기 2년전인 77년에 FC쾰른에 입단해 있었다.

1978년 6월22일, 두 번째로 독일에 도착한 차범근은 몇 차례의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처음에 입단했던 다름슈타트가, 잠시 고국에 다녀온다고 해놓고 기한 내에 차범근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을 들고나왔으며, 다른 팀에서도 차범근에 대한 교섭이 전혀 없었다. 차범근은 3-4주 정도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봉착하게 된다. 대변인이었던 여우종씨와 함께 당시 다름슈타트 감독이던 부흐만 감독을 슈트트가르트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 다음날 (현 샬케 04 매니저인) 루디 앗싸워가 공격수를 찾다가 부흐만에게 전화, 차범근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날 3일간의 브레멘 테스트가 성사되었다.

3일간의 테스트 도중 차범근은 연습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지역 신문에 호평을 받게 된다. 브레멘의 매니저 루디 앗싸워가 브레멘과의 계약을 요청해서 브레멘 크레스트 호텔에서 차범근의 협상은 시작된다. 5시간에 거쳐 진행된 협상 중 프랑크푸르트 구단 측의 슐테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는다. 78년 박스컵 당시 차범근을 활약상을 직접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슐테는 신문에 난 소식을 보고 차범근에게 '브레멘과 사인하지 말고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오라'는 요구를 한다. 가능하다면 프랑크푸르트 측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당시 상황으로 봐선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브레멘 측은 사실 '헐값'에 차범근을 사인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슐테의 연락을 받은 차범근은 곧 바로 본에 위치한 여우종 씨의 집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새벽 프랑크푸르트로 내려간다. 10분 간의 입단 테스트 후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의 명문 프랑크푸르트와 연봉 25만 마르크(7천 8백만원)와 다름슈타트에 이적료 20만 마르크를 지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차범근이 입단한 프랑크푸르트는 FC쾰른, 함부르크SV, 카이져스라우테른과 함께 63년 분데스리가가 창설될 때 같이 출발했던 역사 깊은 명문팀이었다. 이 팀에는 74년 뮌헨월드컵 우승의 주역 그라보스키와 휄첸바인 그리고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중 한 명인 오스트리아의 '전기철조망' 브르노 페차이가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동독에서 망명한 금발의 나흐트바이와 서독대표출신 니켈, 노이베르거 등을 보유한 중상위 팀이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에는 페차이와 스위스 국가대표 출신 엘스너까지 2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차범근을 영입하기 위해서 엘스너를 트레이드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차범근의 독일 진출 배경을 쓰기 위해서 수 많은 자료와 서적을 뒤적이며 연구했다. 그 중 85년 축구원로들에 의해 공동집필 된 '한국 축구 100년 사' 중의 차범근 독일 진출 이야기를 인용해서 후추 명전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보기 좋게 낭패를 보았다. 가급적 차범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FACT를 전달하려고 했던 후추의 기본 취지를 살려 원고 작성 후 차범근 감독의 확인 작업에서 여기저기서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이다. 여러 명의 축구 원로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축구 전문 서적에서도 차범근에 대한 오보가 전달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차범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입단과 동시에 차범근은 한국대표 시절에 달아온 백넘버 11번을 달고 당당히 프랑크푸르트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면서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로 분데스리가의 '차붐 돌풍'을 예고 한다. 특히 미드필더인 주장 그라보스키와 휄첸바인, 그리고 콤비를 이룬 니켈의 자로 잰 듯한 정확한 패스를 받아 많은 골을 터뜨려 데뷔 첫해인 79-80시즌 34게임중 31게임에 출장해 12골을 기록, 득점 랭킹 7위에 오르며 서독 축구계 뿐 아니라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갈색 폭격기'라고 불리우기 시작한다.

그 이듬해인 80년에 키커지에서는 차범근을 신년 첫 호의 표지인물로 내세웠고, 프랑스의 메이어지는 차범근을 '80년대 가장 위대한 선수'로 선정했으며, 또한 차범근은 독일의 슈테른지가 선정한 '세계 4대 상승인물'에 테레사 수녀와 함께 선정되는 등 세계적 선수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UEFA컵 결승 2차전 대 보르시아MG와의 경기에서 결정적 어시스트로 프랑크프르트가 1대0으로 승리하는데 공헌하며 UEFA컵 우승의 주역이 된다. 이 대회에서 3골을 기록한 차범근을 두고 서독의 유명한 스포츠 전문가인 티터 큐어튼은 '차범근이 서독 국적이었다면 대표팀 공격문제가 완전 해결됐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본다. 80년대 초반 세계 축구의 메인스테이지(Main stage)는 지금 우리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태리의 'Serie-A' 또는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양대산맥 체제도 아닌 분데스리가 독주 체제였다. 물론 당시엔 유럽 시장과 남미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확연히 구분되던 시절이었지만 유럽 최고의 축구 시장, 즉 유럽에서 볼 제일 잘 찬다는 선수들이 한결같이 몰려들던 분데스리가의 위상을 짐작조차 할 수 있을까? 베컴, 지단, 피구에 열광하는 요즘의 축구 팬들에게 당시의 차범근의 '무게'를 상상해 보라는 요구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 지금처럼 한국 축구의 세계적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즈음, 과연 한국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 한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 최정상의 자리에 버젓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야기인가…

분데스리가 진출 1년 만에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차범근은 80년 6월 프랑크푸르트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도착한 날 각 신문사와 방송사 사진기자들은 차범근이 비행기 트랩에서 딸 하나양을 안고 내려오는 모습부터 촬영 하는 등 지금의 박찬호가 귀국할 때 이상으로 김포공항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화랑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중계방송이 있던 날 차범근의 아버지인 차금동선생과 어머니인 채규순씨를 텔레비젼 중계석까지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등 매스컴에서도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다. 프랑크푸르트는 한국대표 화랑과 세 차례, 그리고 할렐루야팀과 한차례의 경기를 치루면서 4연승을 했는데 화랑 시절의 짧은 스포츠형 머리스타일에서 바가지 머리스타일로 바뀐 차범근은 매 게임 절친한 후배이자 화랑의 주전 스토퍼 홍성호의 끈질긴 대인마크와 심한 허벅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의 경기 중 총 3골을 터뜨리는 등 놀랄 만큼 성장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차범근을 보러 운동장에 운집한 국내 축구 팬들 중 과반수는 프랑크푸르트를 응원하며 차범근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면서 격려했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국내 축구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했던 콧수염의 그라보스키와 세계적 수비수인 브루노 페차이가 사정상 내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차범근의 명성에 자극을 받은 국내 몇몇 선수들이 80년 초반부터 분데스리가에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세대 출신의 박종원이 카이져스라우테른에 진출 하지만 기량부족으로 도중하차 하고 박상인(뒤스부르크), 김진국(2부리그 보름즈), 김민혜 등이 뒤이어 1부리그와 2부리그에 각각 문을 두드리긴하나 역시 분데스리가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나마 유일하게 허정무만이 80년 7월 네덜란드의 명문 PSV 아인트호벤 필립스에 진출하게 된다.

1981년, 그 누구보다도 화려했지만 역경이 끊이지 않았던 차범근의 축구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의 시절'이 찾아온다.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 공격수로 인정 받은 차범근이 팀 내에서도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되자 이때부터 동료들의 텃세가 시작되는데, 특히 자존심이 상한 브로노 페차이(얼마 전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친선 아이스하키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분데스리가의 타팀 수비수들 역시 정상적인 수비로는 차범근 마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고의적 파울이 시작되었다. 급기야는 80-81시즌에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겔스돌프의 잔인한 반칙으로 인해 차범근은 척추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고 선수생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다. 프랑크푸르트 팀 단장인 악셀샨더씨는 매 경기 후 기자들에게 '경기를 마친 후 라카룸에서 차범근의 몸을 한번 봐라. 마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모습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범근의 고난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어진다. 국내 언론에서는 갑작스럽게 몰아 닥친 '차붐 돌풍'으로 인해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했지만 그라운드 복귀와 재기에만 전념하던 차범근의 '비 협조적 태도'에 반기를 들다 못해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차범근 죽이기'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된 셈이다.

여기서 필자는 지난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 시 차범근의 손 지갑 안에 아직까지도 고이 간직되고 있던 한 통의 편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얼마 전 '월드컵 조직위 홈페이지 사건'으로 부당하게 옷을 벗은 최창신 전 사무총장(당시 서울 신문 기자)이 81년 차범근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월드베스트 올스타전'에 출전을 앞두고 있던 차범근은 P모 씨를 비롯한 국내 기자단 4명의 '초대치 않은' 독일 방문을 받게 된다. PSV 아인트호벤에서 뛰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의 초청으로 유럽에 도착한 기자단은 바르셀로나 올스타 경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차범근에게 자신들에게 스페인 행 비행기 표와 체제비를 요구한다. 아주 좋게 얘기하자면 "차선수, 그래도 당신이 국민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컸는데 고국에 있는 그들에게 바르셀로나 올스타 전 경기 소식을 열려 주고 싶으니 가능하면 우리 취재비랑 체제비 좀 대 주쇼…" 이런 식의 요구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이, 차범근이… 니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국민스타가 되고 떼돈을 벌게 됐는데 이젠 우리한테도 좀 협조해야지.." 당시 기자단의 정확한 접근 방식은 후추인의 상상에 맡긴다. 이에 대한 차범근의 반응은 단호했다. "당신들 비행기 표랑 체제비 끊어줄 정도로 돈을 벌지도 못 했지만 설사 벌었다고 해도 그렇게는 돈을 쓸 수가 없다." 차범근의 이 한 마디로 그에 대한 국내 언론의 '융단 폭격'은 시작된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차범근의 말을 들어본다. "독일에서 멀쩡히 게임을 뛰고 있는데 경기에도 안 나갔고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감독과 불화', '미국 코스모스로 간다', '홍콩으로 간다…' 뭐, 이런 악성 루머나 퍼뜨리고 말이야." 당시 차범근에 대한 공격은 독일 신문에서도 한몫을 했다. 81 시즌 골이 터지지 않자 '고연봉 선수'에 대한 시기로 인해 동료 선수 페차이와의 갈등 등, 한마디로 차범근이 경험했던 '최악의 나날들' 이었다. 차범근은 회상한다. "내가 죽는 수 밖에 없더라고… 내가 죽어줘야 해결이 되겠더라고… 마누라는 정신병원에 갈 뻔 하고, 근데 내가 죽질 않으니… 첫 골이 터지고 나니까 독일 신문은 그런 공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차차 회복이 되었지만, 금방 죽길 원했던 국내 언론은 내가 3년, 4년까지 살아 남으니까 그때서야 서서히 수그러 들더라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당시 서독을 방문해서 내 생활을 보고 서독 팬들의 반응을 두 눈으로 보고 갔던 최창신 기자는 국내 언론에서 별의 별 얘기를 다 해대니까 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해서 그 편지를 보낸 거고 얼마 전(98년) 보다도 훨씬 더 언론의 공격이 심했던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창신이 형의) 그 편지 한 통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지… 그 무렵 교통부 장관 하시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에 와서 내 생활을 다 보고 경기도 보고 가셨는데 그 뒤로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신문사 데스크들을 불러서 '내가 다 보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느냐?'라고 질타를 해서 신문사 데스크들도 다 바뀌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필자가 직접 본 최창신 전 사무총장의 낡고 낡은 편지에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 "자네에 대해 그 어떤 소문과 말이 나돌아도 난 자네를 믿네…" 그 한마디의 격려는 이날까지도 차범근의 지갑 속에, 아니 그의 가슴 속에 묻혀져 있다.

80-81 시즌에는 부상에 따른 그 후유증으로 28게임에 출장 8골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그 이듬해인 81-82 시즌에는 31게임에 출장해서 11골을 기록 하는 등 득점 랭킹10위에 오르며 차범근의 건재를 과시했다. 82-83 시즌에 들어 더욱 완숙한 기량을 선보인 차범근은 15골을 터뜨리며 팀내 최다득점선수가 됐으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재계약에 실패한다. 그는 79-83년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면서 1백 22게임에 출전해 46골을 기록했다.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차범근에게 같은 분데스리가팀인 슈투트가르트와 뉘렌베르크, 이태리의 나폴리, AC밀란 등의 많은 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으나 차범근은 83년 7월 이적료 1백 35만 마르크(4억 5백만원)에 연봉 52만 6천마르크(1억 5천만원)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받고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전격 이적한다. 레버쿠젠은 차범근과 '악연'이 있는 겔스돌프가 소속된 팀이다. 레베쿠전은 이미 분데스리가 베테랑이 된 차범근에게 그 무엇보다도 리더쉽을 요구하고, 그는 이적 하자마자 팀에 쉽게 적응하면서 하위팀에서 맴돌던 레버쿠젠의 공격선봉으로 나서 팀을 분데스리가 7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83-84, 85-86 시즌에는 두 차례나 전 게임(34게임)에 출전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85-86 시즌에 시즌 최다득점인 17골을 터뜨려 분데스리가 득점랭킹 4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 스트라이커로써 인정 받는다. 반면에 차범근이 빠진 프랑크푸르트는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 85년 바이엘 레버쿠젠 선수들 체력검사에서 차범근은 같은 팀 소속 19세의 선수들보다 월등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 받는 등 레버쿠젠에서도 변함없이 절제된 생활과 아울러 철저한 체력관리를 해나간다.

86년은 차범근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한해가 된다. 2월20일 A급 코치자격증(모든 아마추어팀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했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월드컵 무대에도 서게 된다. 한국대표는 86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숙적 일본에 2연승하며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 짓는데 본선을 앞두고 축구협회는 서독에 나가있는 차범근을 불러들이며 한국축구 사상 최강의 멤버를 구성한다. 사실 차범근의 월드컵 대표팀 합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차범근의 대표팀 합류에 찬반양론이 갈렸기 때문이다. 우선 반대하는 측은 차범근이 대표팀에 들어오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차범근에게 쏠리게 되어 기존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더러 위화감을 조성해 팀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 축구감독이자 축구 해설위원인 박경호씨는 '차범근이 합류해도 대표팀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한양대 교수이자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당시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최은택씨와 88대표팀의 박종환감독은 '세계적 공격수인 차범근을 반드시 합류시켜야 한국이 16강에 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은택씨는 축구해설을 할 때도 국내 전문가들중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차범근 소식을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해주었고, '차범근 같은 세계적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질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늘 얘기한 바 있는 축구인이었다. 이외에도 이회택감독, 김재한감독 등도 차범근 합류에 강력히 찬성했고 조광래, 허정무 등 노장선수들도 차범근을 불러와야 된다는 의견을 낸다.

이 문제로 수개월을 끈 끝에 결국 대표팀 감독인 김정남씨는 차범근 합류를 축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멕시코 월드컵 한달 전인 4월 차범근은 드디어 대표팀에 합류한다. 차범근이 소속되어 있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도 구단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인 차범근을 위해 분데스리가에서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맛사지사인 레버쿠젠 팀 닥터 죨렉씨를 한국대표팀에 파견한다. 드디어 차범근은 월드컵 개막 한달 전 대표팀의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전지훈련 때 합류하게 되는데 김정남 감독은 8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차범근에게 백넘버 11번의 유니폼을 건넨다. 그동안 대표팀에서 11번을 달고 뛰었던 변병주는 대신 19번 유니폼으로 바꿔 입게 된다. 차범근은 월드컵 본선에서 후배인 최순호와 김종부를 투톱 파트너로 맞이하며 대 아르헨티나전, 대 불가리아전, 대 이탈리아전에서 고국을 위해 헌신한다. 당시 나이 32세의 차범근은 온 국민이 기대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3게임모두 줄기찬 기동력과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냈다. 비록 한국이 1무 2패로 예선탈락은 했지만 86년 멕시코 월드컵은 차범근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뜻깊은 대회였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한국축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대회라고 볼 수 있다.

87-88시즌부터 차범근은 센타포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환하며 25게임에 출장 4골을 기록한다. 88년에는 '킥 AIDS88세계 올스타'로 선정되어 베켄바워, 미셀 플라티니, 케빈 키건, 조지 베스트 등 전설의 수퍼스타들과 함께 친선경기에도 참가할 기회를 잡게 되지만, 개인 사정 상 출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88년 4월 15일 대 카이져스 라우테른과의 경기에서 300게임 출장기록을 세운다. 또한 차범근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같은 해(88년) 구단 사상 처음으로 UEFA컵 결승에 올라 1차전 어웨이 경기에서 스페인의 강호 에스파뇰에게 3대0으로 완패해 우승전망이 매우 어두웠으나, 2차전 홈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에스파뇰에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범근이 기적과 같은 3번째 골을 성공시켜 레버쿠젠이 3대0으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운다.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레버쿠젠에 4대2로 승리, 구단사상 처음으로 UEFA컵을 차지한다. 이로써 차범근은 80년 프랑크푸르트시절 UEFA컵 우승을 경험한 후 다시 한번 우승의 축배를 들게 되는데, 한 선수가 두 팀에서 UEFA컵 우승을 경험한 것은 차범근이 처음이었다.

그 후 차범근은 88-89 시즌에 29게임에 출전해 3골을 기록을 하며 89년 6월 19일 은퇴할 때 까지 분데스리가 통산 308게임에 출장해 98골을 터뜨렸는데 이 기록은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외국인 선수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이 전까지 외국인 선수 최다득점자는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 스타플레이어인 보루시아MG의 알란 시몬센이 71년-78년까지 기록했던 76골이 최다였으나,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진출 6년 6개월째 이미 81골을 터뜨려 알란 시몬센의 기록을 깨고 이후 새로운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은퇴 후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축구교사 자격증인 '푸스 발레러'를 취득하고 그 해 11월 10일 고국의 품으로 금의환향했다.

차범근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 무대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 선수로서 명성을 떨치며 서독 국민들과 축구팬에게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피나는 훈련과 함께 술,담배,도박은 물론 오로지 축구와 가족 그리고 신앙 이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 구도자적인 생활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간혹 교민들 사이에서 '대인관계가 안 좋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등의 비난도 받았으나 차범근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축구만을 생각했기에 최정상의 자리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범근의 '처세술'과 '대인관계'그리고 그의 '입'은 오로지 축구장에서만 존재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축구 하나로 평가 받길 원했다. '남들에게 잘 하고 대인관계 좋게 하는 일'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었다. 그가 독일에 온 목적은 단 한가지,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무릅쓰고 포기해야만 해야 하는 것이 많았다. 마늘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난 후 독일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표명한 이질감을 없애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후론 한국 음식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 흔치 않은 한국 음식을 고집하다간 경기력에 까지 지장을 주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축구장 안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집념을 보고 질타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볼 때, 어느 외국 용병 선수가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 보기를 무슨 '돼지 꿀꿀이 죽'보듯 꺼려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스테이크 대령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미친x, 여기가 어디라고…' 차범근의 분데스리가 활약상과 그 의미를 짧은 지면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일은 어쩌면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차범근의 독일 신화'는 필자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읽었던 어느 독일 시인의 시집에 쓰여진 한 귀절로 요약된다고 믿는다..

'차붐!
나는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 코리아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

출처: 네이버지식iN (집필자 zicsar)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2007-06-16T08:44:00.000+09:00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한겨레21 2006-08-01 08:03]

[한겨레] 찌꺼기처럼 남겨진 의문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한미FTA 15문15답… 왜 하는 걸까, 미국과 해야하나,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한미 FTA Q&A]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 FTA가 뭔가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한다.

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EFTA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했고, 2005년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4.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나요?

찬: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FTA가 발전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5. 한미 FTA를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찬: 1997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에게 지금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인도의 급부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6. FTA를 왜 미국과 해야 하나요?

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하다.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을 통해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된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화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
반: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정부는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일방주의적 협정이다.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7.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8.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찬: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 정보기술(IT)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는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했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 한미 FTA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부흥과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의 양극화는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개방과 서비스산업 발달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는 미국처럼 고비용•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9.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도 악화되지 않을까요?

찬: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 한미 FTA 협상 전에 4가지 현안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나요?

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양국의 오랜 통상 현안이다. 미국이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4가지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다. 공문서에서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고 의약품 문제는 우리 입장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
반: 정부는 4가지 현안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 방안과 병행해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현안을 본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굴욕적이며 아마추어적인 협상 자세다.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한미 FTA는 농업에 큰 타격을 주나요?

찬: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반: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찬: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경기가 일정 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
로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은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4년의 멕시코와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5%였지만,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5%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반: 1994년 1400억달럭이던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2003년 2.5배가량 증가했지만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멕시코는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해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했다. 멕시코의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아졌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13.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 아닌가요?

찬: 정부가 미국 신속협상권한(TPA)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켜야 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내년 3월이 목표 시한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결 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반: 광범위한 쟁점이 있고 규모가 큰 한미 FTA 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3년의 협상 기간을 가졌다.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부와 제경부, 수출대기업 등의 욕구와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해 국민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운이 달린 협상은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나요?

찬: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초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래전부터 FTA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준비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했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05년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반: 2000년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대자본들의 회의일 뿐이다. FTA 추진 결정까지 정부 내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 연구가 전부다. 이 연구만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개별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없으니 대책도 없다. ‘선 협상 후 대책’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15. 국민적 합의는 있었나요?

찬: 정부는 2월 한미 FTA 공청회를 열었고, 추진 경과 보고는 완료했으나 반대 쪽의 회의 진행 반대로 불가피하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 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발표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놓고 20분 만에 반대 쪽 때문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고자료 :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펴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s,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저지 해설단 자료집

’포지티브 리스트’가 뭐지?
통상 분야 용어 정리, 무역조정지원법에서 TPA까지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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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미니홈피

2007-06-15T22:36:00.001+09:00

개인적으로는 미니홈피를 운영해 본 적이 없고 블로그도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그 둘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다. 블로그와 비교해 싸이월드로 대표되는 미니홈피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진 게시 및 공유
- 게시물을 통한 안부 교환 (커뮤니티)

그런데 위 두 기능 모두 블로그에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홈피가 블로그에 비해 제한적인 기능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미니홈피가 더 대중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보기엔 미니홈피가 더 대중적인데, 아닌가?) 두 기능에 특화된만큼, 그에 따라 인터페이스도 그 기능에 집중하여 좀 더 편한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홈피를 운영하는 목적도 대개 위 두 가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뒤집어 생각하면 블로그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서 미니홈피는 필요한 기능을 부담없이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즉,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하달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로그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 현재 기능의 미니홈피가 새로이 널리 퍼질 수 있을까? '블로그에서는 이런 것도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하고 생각해서 잘 안 쓰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를 널리 쓰고 있으면 미니홈피는 새로 시장을 넓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더구나 미니홈피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테니까).

전력시스템 분야 국제논문지 (SCI 및 SCIE)

2007-06-15T21:11:00.000+09:00

● SCI

- ELECTRICAL ENGINEERING (SCI)
Bimonthly
ISSN: 0948-7921
SPRINGER, 233 SPRING STREET, NEW YORK, USA, NY, 10013
Electrical Engineering

-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SCI)
Quarterly
ISSN: 0885-8977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445 HOES LANE, PISCATAWAY, USA, NJ, 08855
IEEE Trans. Power Deliv.

- IEEE TRANSACTIONS ON POWER SYSTEMS (SCI)
Quarterly
ISSN: 0885-8950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445 HOES LANE, PISCATAWAY, USA, NJ, 08855
IEEE Trans. Power Syst.

- IET GENERATION TRANSMISSION & DISTRIBUTION (SCI)
Bimonthly
ISSN: 1751-8687
INSTITUTION ENGINEERING TECHNOLOGY-IET, MICHAEL FARADAY HOUSE SIX HILLS WAY STEVENAGE, HERTFORD, ENGLAND, SG1 2AY
IET Gener. Transm. Distr.

● SCIE

- ELECTRIC POWER COMPONENTS AND SYSTEMS (SCIE)
Monthly
ISSN: 1532-5008
TAYLOR & FRANCIS INC, 325 CHESTNUT ST, SUITE 800, PHILADELPHIA, USA, PA, 19106
EPCS

-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POWER & ENERGY SYSTEMS (SCIE)
Monthly
ISSN: 0142-0615
ELSEVIER SCI LTD, THE BOULEVARD, LANGFORD LANE, KIDLINGTON, OXFORD, ENGLAND, OXON, OX5 1GB
EPES

- ELECTRIC POWER SYSTEMS RESEARCH (SCIE)
Monthly
ISSN: 0378-7796
ELSEVIER SCIENCE SA, PO BOX 564, LAUSANNE, SWITZERLAND, 1001
EPSR

- EUROPEAN TRANSACTIONS ON ELECTRICAL POWER (SCIE)
Bimonthly
ISSN: 1430-144X
JOHN WILEY & SONS LTD, THE ATRIUM, SOUTHERN GATE, CHICHESTER, ENGLAND, W SUSSEX, PO19 8SQ
ETEP

● 논문지 검색: http://www.thomsonscientific.co.kr/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2007-06-15T21:04:00.000+09:00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출처: 조선일보 2007.05.25 22:45

학문의 분류

2007-06-15T19:24:00.000+09:00

크게 대상을 인간과 인간 이외의 자연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간과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인간과 관련된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는 사회학과 인문학이 있다. 사회학과 인문학에 대한 사적적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사회학(社會學): [명사]<사회>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통일적인 관계를 밝히는 학문.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자 콩트가 처음 이 용어를 창안하고 체계화하였다.

인문학(人文學): [명사]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대학교에서 각 단과대학별 과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이 밖에 경영대학, 법과대학(모두 사회학)이 있었다.

2.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마찬가지로 우선 사전적 정의를 찾아 보았다.

자연과학(自然科學): <교육>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 좁게는 자연현상 그 자체의 법칙을 탐구하는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 과학 따위를 이르며, 넓게는 자연현상을 실생활에 응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농학·의학 따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공학(工學): [명사]<공업> 공업의 이론, 기술, 생산 따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전자, 전기, 기계, 항공, 토목, 컴퓨터 따위의 여러 분야가 있다. ≒엔지니어링

나는 크게 학문을 위의 네 가지의 분야로 나누고 싶다. 그 분류의 기준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우선 인간과 관련된 대상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분류기준은 각각 다르다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학문을 자연과학과 공학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다루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학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이 아닌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연과학은 그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공통된 성질을 찾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공학은 그러한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인간과 관련된 대상을 다루는 사회학과 인문학은 모두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어,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학문은 다루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싶다.

예전에 오감을 통해서는 감각할 수 없지만 인간이 찾아낸 공통된 성질을 개념적존재로 정의한 적이 있다. 그와 비교하여 인간이 실제로 집단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사회라 한다면, 이 둘(간단히 말해, 개념과 사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 아름다움, 종교, 수학(종교나 수학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념적 존재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듯) 등은 개념적존재라 할 수 있고, 사람 자체를 포함하여, 가족, 국가 등 사람이 모여 사는 집단과 그 운영, 유지에 관계된 것들을 또 하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둘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인문학과 사회학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적고 보니 역시 애매하다).

여기에서, 철학을 인문학의 한 분야가 아닌 학문 자체의 시작, 기본으로서 특별하게 분류하고 싶다. 잘은 모르지만 고대그리스에서의 철학의 정의와 비슷하다 할 수 있을까.

정리하면 철학에 기초한 학문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분류가 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그 대상이 실재하냐 아니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느냐에 따라 사회학과 인문학으로 나뉜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그 목적이 실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