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한전, 배전 사업 분할해야".."민영화 선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가스산업 규제기구 설립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전력·가스 시장의 자유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EA는 한국이 전력·가스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배전 사업은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검토 보고서'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구조 개편이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사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주요한 단계였다"며 "하지만 제 3자가 송전선에 접근하고 배전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며 지역 독점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99년 가스공사 (사업을) 분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부분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전력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시간 계획)이 없다"며 "부분적인 민영화, 자유화 정책은 IEA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에너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며 "새로운 겅제성장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딜 사무총장은 "IEA는 한국이 에너지 시장 구장 개혁을 위해 명확한 타임 테이블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해 제 3자가 배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전력 시장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환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가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IEA가 자유화(시장 경쟁 촉진)보다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없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민영화와 자유화가 다른 개념이지만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가능한 (한국정부에) 민영화를 제안하고 싶다"면서도 "2011년 이후 검토 보고서에서는 IEA가 민영화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한다.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IEA는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구로 지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전력산업 민영화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참여정부들어 노조의 반발등으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출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2007.05.31 16:3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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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8일 목요일
2007년 6월 17일 일요일
조선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원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계획 자체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영화계획 백지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실천없이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만 해도 생산성이 오른다는 식의 조선사설의 부실한 논조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공기업 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와 전력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전략적 산업이다. 단순하게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성과 공영성과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철도와 전력등의 산업은 특성상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국이 철도민영화 이후 영국철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오히려 영국 철도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민영화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산업도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고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 영국의 경우 프랑스의 떼제베가 달리는 프랑스의 철도산업보다 발전했다는 근거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 1인당 소득규모도 거의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관리체제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면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과 보험등 금융개혁을 해놓았다.
조선사설은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혁신하기위해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낸 사람들이 관광 여행성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 식으로 그런 지엽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이들 공기업보다 더 폐쇄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국영화 해야 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부자는 수많은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지금 회사와 재산을 불법 탈법으로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됐고 선거때마다 차떼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몽구 부자도 수많은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현대자동차그룹과 개입재산을 불법 탈법 편법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런 삼성과 현대의 재벌오너들의 부실경영으로 삼성과 현대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가 실제보다 낮게 저평가 되고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유죄가 확정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도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폭포 관광계획의 문제점을 부각해 공기업 모두를 민영화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역설적으로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조선일보등 민간기업이 배타적 오너의 황제경영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화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의해 진행했던 중남미의 민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중남미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 최근 고백한 것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경제가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미국의 역동적인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 = 2007년 5월26일 조선일보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
출처: [우리모두] 홍재희 님 글 2007/05/26 (12:14:42)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원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계획 자체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영화계획 백지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실천없이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만 해도 생산성이 오른다는 식의 조선사설의 부실한 논조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공기업 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와 전력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전략적 산업이다. 단순하게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성과 공영성과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철도와 전력등의 산업은 특성상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국이 철도민영화 이후 영국철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오히려 영국 철도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민영화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산업도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고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 영국의 경우 프랑스의 떼제베가 달리는 프랑스의 철도산업보다 발전했다는 근거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 1인당 소득규모도 거의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관리체제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면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과 보험등 금융개혁을 해놓았다.
조선사설은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혁신하기위해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낸 사람들이 관광 여행성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 식으로 그런 지엽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이들 공기업보다 더 폐쇄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국영화 해야 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부자는 수많은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지금 회사와 재산을 불법 탈법으로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됐고 선거때마다 차떼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몽구 부자도 수많은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현대자동차그룹과 개입재산을 불법 탈법 편법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런 삼성과 현대의 재벌오너들의 부실경영으로 삼성과 현대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가 실제보다 낮게 저평가 되고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유죄가 확정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도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폭포 관광계획의 문제점을 부각해 공기업 모두를 민영화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역설적으로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조선일보등 민간기업이 배타적 오너의 황제경영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화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의해 진행했던 중남미의 민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중남미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 최근 고백한 것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경제가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미국의 역동적인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 = 2007년 5월26일 조선일보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
출처: [우리모두] 홍재희 님 글 2007/05/26 (12:14:42)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속
IEA 망딜 사무총장,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 발표서 밝혀
[미디어다아라 2007/06/07 12:04]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자유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할 것은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IEA의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력과 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시장을 경쟁촉진적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한전이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비슷한 처지”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력·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구조개편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전력시장에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는 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시장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가져다 줄 혜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딜 총장은 IEA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가 에너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지만 에너지시장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딜 총장은 오는 2011년과 2015년 검토에서는 민영화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하며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본 기사는 미디어 다아라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미디어다아라 2007/06/07 12:04]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자유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할 것은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IEA의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력과 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시장을 경쟁촉진적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한전이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비슷한 처지”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력·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구조개편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전력시장에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는 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시장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가져다 줄 혜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딜 총장은 IEA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가 에너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지만 에너지시장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딜 총장은 오는 2011년과 2015년 검토에서는 민영화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하며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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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5일 금요일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출처: 조선일보 2007.05.25 22:45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출처: 조선일보 2007.05.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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