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9일 월요일
전남대, 제주도 풍력발전 등 핵심기술 개발
전남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풍력발전과 HVDC(원거리 전력전송에 적합한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대용량 분산전원 계통연계 안정화기술연구센터가 산업자원부의 대학전력연구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오는 2011년까지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모두 25억여 원을 지원받아 HVDC와 풍력발전 등 새로운 전력계통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주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용량 분산전원 안정화 기술, 제주 현지 시뮬레이터 방안 등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산업화시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종의 제주계통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기술. 취약 계통의 안정화 기술, 대단위 풍력발전 개발로 국내 전력산업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력 환경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계통부하 규모에 비해 단위 전원의 크기가 커 사고가 날 경우 맞춤형 안정화대책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남대 한 관계자는 "교토기후협약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제주도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풍력발전은 600㎿ 이상인데도 현재 개발능력이 120MW인 것으로 평가돼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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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신문 [원문]
2007년 7월 5일 목요일
[월드리포트] 자유경쟁 돌입한 佛 전력시장
7월부터 프랑스 전력 및 가스 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의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이달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체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프랑스 시장에 진입해 있는 10여개의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60여년간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프랑스 전기(EDF)와 프랑스 가스(GDF)는 다른 공급업체들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장 급격한 변화나 시장의 지각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DF가 2010년까지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정부 규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 가격은 그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실질적인 자유 가격 경쟁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다른 공급자들은 이러한 EDF의 특권적 지위에 맞서 현재 규제가격보다 더 싼값에 향후 2∼3년간 가격을 고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공세를 펴고 있지만 공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규제가격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EDF는 유럽에서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 유럽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난 몇 년간의 유가 및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쟁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독립기관인 경쟁위원회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EDF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도매가격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전력 공급업체가 EDF로부터 값싼 도매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토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 도입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럽 주변국들의 경험을 보면 경쟁도입 이후 전기세가 인하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쟁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전력 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다. 재고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실시간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공급 사업자가 많아지면 총공급량을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수요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미 전력 시장을 자유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고장 사태를 맞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유럽 주요지역에서 동시적인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 다음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다. 전력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다른 산업보다 매우 길다. 당장의 가격경쟁을 견뎌내야 하는 공급 사업자로서는 이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향후 애프터서비스 창구가 이원화 된다는 점도 서비스의 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점이다. 전력의 생산 및 공급은 공급 사업자가, 전력의 개별 가정까지의 운송, 유지 및 보수는 현재처럼 프랑스 전기와 가스의 두 자회사가 계속해서 맡게 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EU차원의 대규모 전력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 과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unghy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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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포츠투데이 [원문]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南北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전기공급길이 다시 열렸다. (jsking@yna.co.kr)
배전방식을 이용한 공급은 이미 2년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만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원걸 한전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평화변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개성공단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 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총 16㎞구간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됐으며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내 옥외변전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으로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각 12만kW)에 공급되는 전력와 맞먹는 규모이며 한전은 향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5년 3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본단지 일부 입주기업에게 이미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이는 고압으로 전기를 보낸 뒤 변전소에서 변압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일반적 송전방식이 아니라 문산 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1만5천kW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일제시대에 건설된 발전설비가 대부분 북쪽에 밀집해있던 탓에 남북한간에는 해방 이후에도 송전방식의 전기공급이 이뤄져왔으나 북한은 1948년 5월14일 남측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평양∼수색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남한으로 공급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은 열차 시범운행에 이어 남과 북의 혈맥을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전소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 한전의 이원걸 사장도 "평화변전소는 남북공동번영의 필수기반시설"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개성공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6/21 10: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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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7일 일요일
조선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원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계획 자체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민영화계획 백지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실천없이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만 해도 생산성이 오른다는 식의 조선사설의 부실한 논조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공기업 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나 부실하게 접근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와 전력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전략적 산업이다. 단순하게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성과 공영성과 공익성이 있는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철도와 전력등의 산업은 특성상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을 통한 수지타산의 논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영국이 철도민영화 이후 영국철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오히려 영국 철도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민영화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산업도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고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 영국의 경우 프랑스의 떼제베가 달리는 프랑스의 철도산업보다 발전했다는 근거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 1인당 소득규모도 거의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관리체제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양산하면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은행과 보험등 금융개혁을 해놓았다.
조선사설은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혁신하기위해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낸 사람들이 관광 여행성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 식으로 그런 지엽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면 이들 공기업보다 더 폐쇄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국영화 해야 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부자는 수많은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지금 회사와 재산을 불법 탈법으로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됐고 선거때마다 차떼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투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정몽구 부자도 수많은 전문경영인들을 동원해 현대자동차그룹과 개입재산을 불법 탈법 편법 승계하고 상속하다가 들통나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런 삼성과 현대의 재벌오너들의 부실경영으로 삼성과 현대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가 실제보다 낮게 저평가 되고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유죄가 확정돼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도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폭포 관광계획의 문제점을 부각해 공기업 모두를 민영화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역설적으로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조선일보등 민간기업이 배타적 오너의 황제경영으로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화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의해 진행했던 중남미의 민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중남미는 거의 모든 나라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영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 최근 고백한 것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경제가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미국의 역동적인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자료출처 = 2007년 5월26일 조선일보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
출처: [우리모두] 홍재희 님 글 2007/05/26 (12:14:42)
제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열쇠는 “발전소·HVDC·풍력 상호 보완”
LNG발전소·HVDC 동시건설…2013년 설비예비율 70%대 육박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이자 섬 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다. 물론 전력공급도 섬이라는 지리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6600만kW, 송변전 설비용량 2억kVA를 달성하는 등 세계 12위의 전력강국이다. 기술적으로도 송배전 손실률 4%, 정전시간도 10분대를 유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1일 제주도 전역을 강타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2시간이 넘는 정전을 일으킨 이 사고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HVDC가 원인. 연간 국내외 관광객 4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도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제주도 전력공급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꾀하기 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발전소와 해저케이블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음은 제주도 전력공급과 계통에 대해 살펴본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전력수요는 전력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2.5%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제주도 전력수요도 이보다 조금 낮은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도 최대전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4.1% 수준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유지. 오는 30일 남제주화력 3·4호기가 준공되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30만kW급 LNG발전소가 오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준공, 20만kW급 HDVC가 오는 2011년 연결되면 제주도의 전력공급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높은 설비예비율. 이 전력공급체계가 모두 갖춰지면 제주도의 예비율은 오는 2012년까지 20∼40%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한다 ▲2013년 70.2% ▲2014년 65% ▲2015년 60.6% ▲2016년 56.1% ▲2017년 52.3% ▲2018년 43.9% ▲2019년 40.4% ▲2020년 37.2%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도에 30만kW급 LNG발전소와 20만kW급 HVDC를 동시에 건설할 경우 2012년 총 설비용량은 145만kW로 설비예비율이 100%에 이르는 기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전력설비를 제주에 추가 건설할 경우 평소 2/3의 전력설비가 쉬게 되고 피크 시에도 절반이 쉬게 된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관리 등 단기수급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어디서 공급되는가. 풍력발전을 제외하고 제주도내 발전소는 크게 3곳이다. 이 중 한 곳은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제주화력.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5만5000kW, 중유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남부발전의 남제주화력과 한림복합화력이다. 남제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은 중유를 사용하며 오는 30일 준공되는 3·4호기를 포함해 설비용량이 자그마치 26만kW로 제주도에서는 가장 크다. 또 총 설비용량 10만5000kW인 한림복합화력은 등유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전력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급원은 HVDC. 전남 해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HVDC는 지난 1998년 개통됐으며, 설비용량은 16만kW다. 이들 전력공급원은 79개 배선선로를 통해 제주도 전역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렇다면 제주계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주계통 문제점에 대해 중부발전 양경호 팀장은 단위용량이 계통용량보다 큰 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발전기 탈락시 주파수 큰 저하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전력연계선 수전 비중이 높아 계통탈락시 저주파수계전기의 동작이 수반되고, 전력연계선과 발전기 동시 탈락시 전 계통 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양 팀장은 이 문제점에 해법으로 제주계통 경부하와 기저부하시 계통 신뢰성 추구 계통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경부하와 기저부하 시 전력연계선을 계통연계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고 계통부하는 제주지역 발전기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통운영을 전력연계선과 최대 단위의 탈락 시에도 전 계통 정전으로 진전이 안되도록 부하제한을 적절히 시행해 운전중인 발전기의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장파급방지장치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배주천 팀장은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제주도 전력 40∼50%를 담당하고 있는 HVDC의 안정운영이 우선 시 돼야 하고, 오는 30일 종합 준공되는 남제주화력 3·4호기의 안정적인 운영, 무효전력 수급 안정, 풍력발전 증대 대비, 지속적인 운전요원 교육훈련 등을 꼽았다.
제주도 전력계통에 큰 변수는 풍력발전이다. 지난 1998년 행원풍력이 최초 상용화에 성공, 이어 한경풍력 1단계와 2단계 등이 건설되면서 풍력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제주도가 풍력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수한 이용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풍력발전분야에 앞서 있는 덴마크와 미국의 이용률이 20%, 독일이 15%다. 그러나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은 3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계통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제주대 김일환 교수는 “풍력발전의 경우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의 세기와 양에 따라 다르므로 급전지시가 불가능해 계통운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출력도 단시간 변동이 심해 전력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하 말단 접속 시 전원의 대민 신뢰성도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풍력발전에 의한 출력조정 불능과 작은 출력변동 특성 등 계통 불안정 요인을 HVDC 연계운전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연계해 송·수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고 보조적인 발전원으로 사용 가능, 송전량의 실시간 제어로 부하변동에 대한 속응성이 뛰어난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제주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통합을 위한 전용 HVDC 시스템 운영과 전용선로를 운영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진철 기자 jc-kim@
출처: [에너지 경제 신문 2007-05-23 09:48]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속
[미디어다아라 2007/06/07 12:04]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자유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할 것은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IEA의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력과 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시장을 경쟁촉진적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한전이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비슷한 처지”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력·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구조개편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전력시장에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는 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시장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가져다 줄 혜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딜 총장은 IEA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가 에너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지만 에너지시장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딜 총장은 오는 2011년과 2015년 검토에서는 민영화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하며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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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에너지ㆍ도시개발] 환경친화적인 고효율 발전소

◆제 2회 토목·건축대상 환경·에너지시설 / 최우수상 삼환기업 `양양 양수발전소`◆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전통의 명문인 삼환기업은 올해 9월 12일 종합 준공한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로 2006년 토목건축대상 환경ㆍ에너지 부문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양수발전소는 댐에 가둔 물을 지하관로로 흘려 전력을 얻는 발전소로 발전소 기동과 출력조정이 신속해 다른 발전소에 비해 전력계통 신뢰도가 높다.
실제 발전 원료별 최대 출력 도달시간을 비교하면 △양수 3분 △가스터빈 30분 △복합 1.5시간 △유연탄 4시간 △원자력 24시간으로 양수발전이 월등히 뛰어나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발전시 심야전력을 사용하므로 대형 발전소 이용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 양수발전소는 삼환기업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고 설계감리는 삼안, 주기기제작은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공사는 93년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14년, 96년 본공사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마무리돼 `대역사`로 불릴 만하다.
발전소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있는 하부댐과 발전소,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위치한 상부댐으로 나뉘어 있다.
시설용량 100만kW에 최대 낙차가 무려 819m에 이른다.
공사비는 총 9324억원이 들었는데 국내 자본 8611억원에 외국 투자자본도 713억원(6469만달러)이 투입됐다.
주시공사인 삼환기업측은 대규모 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작년 6월 말 상ㆍ하부댐 준공을 마쳤지만 꾸준히 시운전을 하면서 동작상황을 점검해 25kW급 4기 발전기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삼환기업이 자랑하는 발전소 건설 효과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발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양양발전소는 한 해 19억kWh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하루 최대 50만kWh 전력 생산능력을 가진 유연탄발전소를 158일 연속으로 가동해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소 가동용 천연자원을 한 해 310억원가량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소가 활성화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삼환기업 현장 관계자는 "직접 공사비 집행 이외에도 건설현장 주변에서 한 해 6억원이 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했다"며 "발전소 건설로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건설 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역 내 구매력이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환측은 10년간 장기공사로 연 인원 170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양수발전소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형태로 운영되고,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는 상부댐의 물을 하부로 내려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허종 사장 수상소감 = 지난 10여 년 동안 공사에 전념해준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 같아 기쁘다.
아울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중부발전 삼성건설과 함께 협력사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제1회 토목건축대상에서 광안대교 공사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기쁨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삼환이 걸어온 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중요하다.
70년대 `중동건설 붐` 선구 역할을 했던 국외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삼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4개 도로공사와 예멘 LNG시설 공사 등을 비롯한 다수 국외공사를 수행중이다.
[산업자원부] '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총 1조2,922억 원 지원 확정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력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063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지원 등
산업자원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 2,922억원을 지원하기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1.8일 확정ㆍ공고하였다.
총 1조2,922억원 이 지원되는 '07년도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관련 사업에 3,884억원 지원,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2,063억 원, 수ㆍ화력 및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등 전력설비의 선진화와 성능향상, 전력IT 등 전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 1,633억 원, 전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전력기술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등 인프라구축사업에 37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전기ㆍ전력관련사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신규로 60억 원 지원, 최대전력수요 감축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821억 원,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및 요금지원사업에 790억 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에 56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전력관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1,046억 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사업 등 보급사업에 760억 원, 발전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자금 지원에 650억 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기금에서는 전력관련 분야만 지원하며 에너지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4,351억 원이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 및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에 1,186억 원, 국내무연탄발전, 열병합발전에 따른 변동비 손실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사업에 2,260억 원,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270억 원, 안전관리가 취약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 및 저소득층 전기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사업에 800억 원을 지원한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로컬이슈]송전선로 건설 논란 해법없나
-주민 “전자파 피해” vs 한전 “전력망 시급”
원주시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립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송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한국전력과 환경파괴 및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한국전력은 신충주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론면 정산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신충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22㎞에 62기의 철탑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12기가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시 우산동 산2-1번지 일대 12,675㎡(3,834평) 부지에 사업비 170여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변전소를 건축하고 우산동~호저면 무장리까지 송전선로 4.8㎞에 철탑 18기 신설을 추진중이다.
■ 지역주민 입장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수차례 제천전력관리처를 항의 방문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론면 정산리 주민들은 충주시가 추진중인 주덕 기업도시 전력 공급을 위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산리를 희생물로 삼아 송전철탑을 세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충주 소태면에서 주덕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면 훨씬 가까운데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정산리 노선을 선택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계획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우산동 점실·웃골마을 주민들도 최근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 제천전력관리처를 항의방문하는 등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전력 입장
한전측은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론면 정산리의 경우 제천전력관리처에서 서울전력계통 건설처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한 몇가지 안을 채택, 그 중 가장 적합한 곳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노선변경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 서울전력계통건설처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곳이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전측의 주민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철연 우산동송전선로건설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 모두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제천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원주의 경우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과 부족한 전력수요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전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주=원상호기자
[알아봅시다] 태양광발전
태양전지에 햇빛 모아 영원한 전기에너지 생산
교류전력 변환기기 '인버터'로 송전
산간ㆍ도서지역 독립형으로 전력공급
전력효율 높은 '추적ㆍ집광형' 건설중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무궁한 에너지의 생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이른바 신재생에너지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무한의 자원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 햇빛도 그 가운데 하나로 활발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란=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실리콘소자로 만들어진 반도체의 일종인 태양전지에 빛을 모아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p-반도체 n-반도체 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solar cell)에 태양광이 입사되면 광에너지에 의한 전자와 정공쌍이 생겨나고, 전자와 정공이 이동해 n층과 p층을 가로지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광기전력 효과(photovoltaic effect)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 외부에 접속된 부하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태양전지는 변화하는 기후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듈이라는 일정한 틀 속에 직ㆍ병렬로 연결해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전력량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모듈의 배(Array)에 따라 큰 용량의 전압과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종류=이런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송전여부에 따라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2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간에 전력을 발전해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축전지의 전력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발전시스템은 주로 한국전력 계통이 없는 산간 벽지, 도서 지역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풍력을 비롯한 다른 복합발전과 연계해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을 비롯한 도시 공동주택에서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전기를 이용하는 태양광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태양전지를 이용해 주간에 전력을 발전해 계통선을 이용, 한국전력에 전력을 송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은 직류 전원을 발전하므로 송전을 위해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인버터(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며, 변환된 양질의 교류 전원을 전선을 이용해 송전하게 됩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주로 중대형 발전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되파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택형 발전에서의 계통연계형 시스템은 생산되는 전력만큼 계량기를 거꾸로 돌려서 사용한 전기요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그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추적형, 집광형, 건물일체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형은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또는 어레이를 건물이나 지면에 고정시켜 발전을 하는 형태이며, 추적형은 태양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 빛을 모아 태양광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단위면적당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증대시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형태입니다. 건물일체형시스템은 건물의 창문이나 벽면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형태로써 주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많은 특징을 가집니다.
◇차세대 발전소 `태양광발전소'=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하는 계통연계형 발전형태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 송전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발전소로서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국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된 발전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고정형추적형집광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주로 고정형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 있으며 향후 추적형과 집광형 등 태양광발전의 효율성이 높은 보다 진보된 형태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보다 많이 보급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적인 정책의 뒷받침과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원준기자 swj@
2007년 6월 15일 금요일
전력시스템 분야 국제논문지 (SCI 및 SCIE)
● SCI
- ELECTRICAL ENGINEERING (SCI)
Bimonthly
ISSN: 0948-7921
SPRINGER, 233 SPRING STREET, NEW YORK, USA, NY, 10013
Electrical Engineering
-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SCI)
Quarterly
ISSN: 0885-8977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445 HOES LANE, PISCATAWAY, USA, NJ, 08855
IEEE Trans. Power Deliv.
- IEEE TRANSACTIONS ON POWER SYSTEMS (SCI)
Quarterly
ISSN: 0885-8950
IEEE-INST ELECTRICAL ELECTRONICS ENGINEERS INC, 445 HOES LANE, PISCATAWAY, USA, NJ, 08855
IEEE Trans. Power Syst.
- IET GENERATION TRANSMISSION & DISTRIBUTION (SCI)
Bimonthly
ISSN: 1751-8687
INSTITUTION ENGINEERING TECHNOLOGY-IET, MICHAEL FARADAY HOUSE SIX HILLS WAY STEVENAGE, HERTFORD, ENGLAND, SG1 2AY
IET Gener. Transm. Distr.
● SCIE
- ELECTRIC POWER COMPONENTS AND SYSTEMS (SCIE)
Monthly
ISSN: 1532-5008
TAYLOR & FRANCIS INC, 325 CHESTNUT ST, SUITE 800, PHILADELPHIA, USA, PA, 19106
EPCS
-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POWER & ENERGY SYSTEMS (SCIE)
Monthly
ISSN: 0142-0615
ELSEVIER SCI LTD, THE BOULEVARD, LANGFORD LANE, KIDLINGTON, OXFORD, ENGLAND, OXON, OX5 1GB
EPES
- ELECTRIC POWER SYSTEMS RESEARCH (SCIE)
Monthly
ISSN: 0378-7796
ELSEVIER SCIENCE SA, PO BOX 564, LAUSANNE, SWITZERLAND, 1001
EPSR
- EUROPEAN TRANSACTIONS ON ELECTRICAL POWER (SCIE)
Bimonthly
ISSN: 1430-144X
JOHN WILEY & SONS LTD, THE ATRIUM, SOUTHERN GATE, CHICHESTER, ENGLAND, W SUSSEX, PO19 8SQ
ETEP
● 논문지 검색: http://www.thomsonscientific.co.kr/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출처: 조선일보 2007.05.25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