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사설]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한국전력 發電발전 子자회사들의 민영화작업이 중단된 뒤 생산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3년에 평균 6.6%로 치솟았다가 2003년 이후 3.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1~2003년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떨어져 나오고 민영화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 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하고 2004년 配電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영화계획이 백지화되자 생산성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긴장하던 자회사들이 민영화 중단과 함께 公공기업 체질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非비능률·非비효율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통신에서 철도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섰고 각국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도 정부 산하 163개 法人법인 중 일본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5개만 남겨놓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으로 바꿨다.

한국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후 단 한 개의 공기업도 민영화하지 않았다. 도리어 前전 정권이 만든 전력·도시가스·철도 민영화계획까지 없던 일로 해버렸다. 대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공기업 체질을 바꾸고 경영을 革新혁신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공기업 개혁에 적임자라며 사장·감사·임원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 공기업 생산성이 높아질 리 없다. 공기업 감사들이 ‘세미나’ 한다며 南美남미 이과수폭포에 놀러가려던 사건은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를 말해준다.

출처: 조선일보 2007.05.25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