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수위’입니다. 인정많은 한국인들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냉혹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출은 해와야겠지만, 구출 비용은 세금을 쓰지 말고 그들에게 받아내야 한다”거나, “자기들 소원대로 죽게 됐는데(순교), 내버려둬라”는 반응, “이슬람 사회에 기독교 선교하러 간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반응 등, 기독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피랍된 이들이 교회 차원에서 무모하게 봉사활동을 위해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탈레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랍된 당사자와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일상에 만연한 일부 ‘교회’들의 폭력적인 선교 방식과 횡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개신교 신자와 비신자의 간극이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만큼 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신교 관계자나 신자들이 모두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이들의 좀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더 부각돼,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개신교, 왜 그들은 ‘개독교’라는 표현의 대명사가 됐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더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걸까요?
교회도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혹시 집에 계신 분이라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층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면, 좀 귀찮더라도 더더욱 권해봅니다. 자, 뭔가가 ‘많이’ 보일겁니다. 뭘까요? 예, 교회의 십자가일겁니다.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게 교회입니다. 비교적 큰 교회도 많지만, 영세한 교회도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게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들으면 화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종교’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숱한 교회들 틈에서 더 많은 신자들을 모아 헌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겠죠? 이때부터는 경쟁입니다. 더 많은 전단지를 뿌려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남이 듣던말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종교적 책임에 앞서 출석교인을 늘리는 일이 우선이 돼버렸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1/10만 이런 일에 나서도, 우리가 자주 겪는 ‘폭력적인 선교방식’은 일상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하지만, 종교란 ‘강요’하고 ‘세뇌’한다고 해서 선택되는게 아니죠? 가끔, 그렇게 ‘세뇌’돼 집문서까지 갖다바치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관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런 짓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잊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
기독교는 원래 선민의식이 강한 종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본래부터 선민의식이 강하고 종교적으로는 다소 독선적이던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다원성을 추구했던 로마제국과의 충돌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런 정세에서 활동했던 분이 예수였고, 실제로 내부논쟁 속에서 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자가 된 것이고, 예수 역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프리미엄’에는,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후대에 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변질된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중교통수단 내의 ‘선교’도 ‘어린 양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성장”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머릿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린답시고 하는 짓이 결국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의지가 있는 분들끼리 알아서 믿으시면 됩니다. 괜히 남 눈살 찌푸리게 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이 손을 맞잡고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합니다. 그런걸 보면, 개신교의 일부 폭력적인 선교방식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개신교, 이제 좀 더 ‘아름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일부 ‘정치목사’들의 준동
사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북한에서 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탄압’당해 월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에도 교회 세력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한기총’이라는 개신교 극우파의 탄생과 성장은 그런 정서로부터 비롯되는겁니다. 누가 욕하든 말든, 이분들은 성조기 흔들면서 열렬한 반공을 표합니다. ‘한기총’은 이 정서를 활용해 성장한 것이고, 정치에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목사’들은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이 많고, 부패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이기에 주목받을 수 없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의 고발도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볼까요? 비신자가 바라보는 개신교의 이미지는 ‘부패집단’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교회, 이제 그만 ‘자체정화’해야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체정화’하는겁니다. 남들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믿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싸우세요. 전체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저 일상의 폭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개신교도 원래는, 가톨릭의 ‘면죄부 남발’ 등의 부패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했던 종파잖습니까? 태생 자체가 ‘부패와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있어 ‘부패와 폭력’과의 싸움은 숙명인 것입니다.
그 숙명을 알고, 자신의 양심을 믿어 싸운다면, 외부의 비신자들도 당신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명분을 보내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잖습니까?
그런 분을 믿으신다면, 비록 비신자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며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양심 속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 일상의 폭력에 묻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출처: 박형준 님 블로그 [원문]
2007년 7월 23일 월요일
2007년 6월 30일 토요일
열린우리당의 기념비적인 사학법 허무개그
[오마이뉴스 하재근(ears) 기자]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양보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사학개혁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양보를 환영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계속된 사학개혁 싸움은 한나라당의 양보로 일단락 된 것인가?
양보의 주체가 한나라당이라고 선전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부터가 황당하다. 한나라당은 양보한 적이 없다. 양보한 당사자는 명백히 열린우리당이다. 그 양보의 대가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학법을 주고 받았다는 교육 분야 민생법안은 로스쿨법이다. 그것도 법사위에서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도 황당하다.
로스쿨의 학비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교육과정 설치와 민생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로스쿨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부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것을 민생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숙원인 사학법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접어두고, 그나마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 집권세력이 내세울 유일한 개혁 실적이 사학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총선 전엔 이런 개혁을 책임지겠다며 국민에게 호소했고, 총선 후엔 이 싸움으로 몇 년간을 소모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한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 애초의 안은 개방형 이사가 이사 중 3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곧 '양보'했다. 2005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는 4분의 1로 줄었고, 그나마도 학교운영위원회 2배수 추천 후 재단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미흡하나마 사학의 제왕적 족벌경영을 견제할 장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6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제를 명목상 유지하는 대신 사학에 다른 출구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허용,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겸직 허용, 대학의 학교장 중임 제한 삭제, 위법 방조 임원승인 취소 조항 삭제 등이다.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교사회-교수회 추천 조항은 2005년도에 이미 삭제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존립시킨다는 그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며 실질적으론 지속적으로 사학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것이다.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불행히도 학교 측 이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구조 개혁의 실질적 주체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다. 하지만 이 주체들은 우리당의 양보로 사학개혁에서 진작에 사라졌다. 또,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 되고, 중임할 수 있게 되면 족벌경영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07년 4월엔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비리재단이 복귀할 장치까지 마련했다. 게다가 이 모든 거침없는 양보의 행진을 감행하며 끝끝내 지키겠다고 표방했던 단 하나의 명분인 개방형 이사제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다. 이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가 동시에 구성,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낙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사회 자신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되어 개방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스스로 추천하여 스스로 임명하는 이사가 어떻게 개방형 이사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급기야는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그 모든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거대한 허무개그의 경지에 다다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양보했던 모든 내용은 다 받으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이사회 측 인사가 한 명 적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측 인사가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 해도, 2배수 추천인 이상 이사회가 절반의 추천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얻은 것이 있기는 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 과반수의 인원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천 당시의 거부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사학개혁으로 한국사회가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거부권의 대상이 될 만큼 결격사유가 분명한 인사를 추천할 리도 없거니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기존의 학교장-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진입해 행사하는 거부권이 황제경영을 견제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결국 얻은 것은 허울뿐인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에 불과한 셈이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애초에 한나라당이 받을 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잃을 것이 크게 없다. 사학재단에게 '약간의 귀찮음'을 안겨주기 위해 국회 과반수가 필요했단 말인가?
한나라당에게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법안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대신, 교육부문에서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 하나를 챙기려 하는 모양새다. 2007년에 로스쿨법안을 얻기 위해 사학개혁의 큰 칼을 빼들었다? 열린우리당의 기념비적인 허무개그가 놀라울 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원문] 2007-06-30 11:47
ⓒ 2007 OhmyNews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양보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사학개혁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양보를 환영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계속된 사학개혁 싸움은 한나라당의 양보로 일단락 된 것인가?
양보의 주체가 한나라당이라고 선전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부터가 황당하다. 한나라당은 양보한 적이 없다. 양보한 당사자는 명백히 열린우리당이다. 그 양보의 대가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학법을 주고 받았다는 교육 분야 민생법안은 로스쿨법이다. 그것도 법사위에서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도 황당하다.
로스쿨의 학비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교육과정 설치와 민생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로스쿨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공론이 모아지지 않은 부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것을 민생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숙원인 사학법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접어두고, 그나마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 집권세력이 내세울 유일한 개혁 실적이 사학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총선 전엔 이런 개혁을 책임지겠다며 국민에게 호소했고, 총선 후엔 이 싸움으로 몇 년간을 소모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한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 애초의 안은 개방형 이사가 이사 중 3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곧 '양보'했다. 2005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는 4분의 1로 줄었고, 그나마도 학교운영위원회 2배수 추천 후 재단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미흡하나마 사학의 제왕적 족벌경영을 견제할 장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6년에 이르러 개방형 이사제를 명목상 유지하는 대신 사학에 다른 출구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허용,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겸직 허용, 대학의 학교장 중임 제한 삭제, 위법 방조 임원승인 취소 조항 삭제 등이다.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교사회-교수회 추천 조항은 2005년도에 이미 삭제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존립시킨다는 그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며 실질적으론 지속적으로 사학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것이다.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불행히도 학교 측 이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구조 개혁의 실질적 주체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다. 하지만 이 주체들은 우리당의 양보로 사학개혁에서 진작에 사라졌다. 또,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 되고, 중임할 수 있게 되면 족벌경영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07년 4월엔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비리재단이 복귀할 장치까지 마련했다. 게다가 이 모든 거침없는 양보의 행진을 감행하며 끝끝내 지키겠다고 표방했던 단 하나의 명분인 개방형 이사제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다. 이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와 이사회가 동시에 구성,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의 낙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사회 자신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되어 개방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스스로 추천하여 스스로 임명하는 이사가 어떻게 개방형 이사란 말인가? 열린우리당의 거침없는 양보는 급기야는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그 모든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거대한 허무개그의 경지에 다다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양보했던 모든 내용은 다 받으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이사회 측 인사가 한 명 적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측 인사가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 해도, 2배수 추천인 이상 이사회가 절반의 추천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얻은 것이 있기는 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 과반수의 인원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천 당시의 거부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사학개혁으로 한국사회가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거부권의 대상이 될 만큼 결격사유가 분명한 인사를 추천할 리도 없거니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기존의 학교장-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진입해 행사하는 거부권이 황제경영을 견제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결국 얻은 것은 허울뿐인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에 불과한 셈이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애초에 한나라당이 받을 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잃을 것이 크게 없다. 사학재단에게 '약간의 귀찮음'을 안겨주기 위해 국회 과반수가 필요했단 말인가?
한나라당에게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법안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대신, 교육부문에서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 하나를 챙기려 하는 모양새다. 2007년에 로스쿨법안을 얻기 위해 사학개혁의 큰 칼을 빼들었다? 열린우리당의 기념비적인 허무개그가 놀라울 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원문] 2007-06-30 11:47
ⓒ 2007 OhmyNews
2007년 6월 28일 목요일
"전력·가스 산업 구조 개편 지속해야"
IEA"한전, 배전 사업 분할해야".."민영화 선호"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가스산업 규제기구 설립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전력·가스 시장의 자유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EA는 한국이 전력·가스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배전 사업은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검토 보고서'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구조 개편이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사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주요한 단계였다"며 "하지만 제 3자가 송전선에 접근하고 배전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며 지역 독점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99년 가스공사 (사업을) 분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부분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전력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시간 계획)이 없다"며 "부분적인 민영화, 자유화 정책은 IEA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에너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며 "새로운 겅제성장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딜 사무총장은 "IEA는 한국이 에너지 시장 구장 개혁을 위해 명확한 타임 테이블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해 제 3자가 배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전력 시장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환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가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IEA가 자유화(시장 경쟁 촉진)보다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없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민영화와 자유화가 다른 개념이지만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가능한 (한국정부에) 민영화를 제안하고 싶다"면서도 "2011년 이후 검토 보고서에서는 IEA가 민영화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한다.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IEA는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구로 지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전력산업 민영화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참여정부들어 노조의 반발등으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출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2007.05.31 16:3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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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가스산업 규제기구 설립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전력·가스 시장의 자유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IEA는 한국이 전력·가스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배전 사업은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IEA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검토 보고서'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구조 개편이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사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주요한 단계였다"며 "하지만 제 3자가 송전선에 접근하고 배전 네트워크를 민영화하며 지역 독점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99년 가스공사 (사업을) 분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부분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전력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시간 계획)이 없다"며 "부분적인 민영화, 자유화 정책은 IEA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 에너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며 "새로운 겅제성장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시장 구조 개편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망딜 사무총장은 "IEA는 한국이 에너지 시장 구장 개혁을 위해 명확한 타임 테이블을 수립해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해 제 3자가 배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전력 시장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환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가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IEA가 자유화(시장 경쟁 촉진)보다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없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망딜 사무총장은 "민영화와 자유화가 다른 개념이지만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가능한 (한국정부에) 민영화를 제안하고 싶다"면서도 "2011년 이후 검토 보고서에서는 IEA가 민영화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한다.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IEA는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구로 지난 1974년 설립됐으며 현재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전력산업 민영화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참여정부들어 노조의 반발등으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상태다.
출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2007.05.31 16:3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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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5일 월요일
‘Buy Korea’와 ‘Sell People’에 앞장서는
[특별기획 : X맨은 바로 너!](7) - 국책연구기관
김영수(경상대)
이 글을 쓰기가 참으로 부담스럽다. 대학의 박사급 비정규직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참으로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처럼 많이 바뀌는 나라도 드물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 자식만큼은 일류 대학에 입학시켜서 출세를 보장받으려 한다.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또 다시 국내외 대학원으로 자식을 내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한다.
국책연구기관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자기의 영역만큼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국책사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국가의 Think Tank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권력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조차 팔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전문능력을 직접 발휘하기도 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이라는 상품도 단순히 관료들만의 생산품이 아니라 관료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생산품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국책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
'대한민국을 팔고 있다. 대한민국이 팔리고 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가 팔았던 Buy Korea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상품이다. 정부는 Buy Korea를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퍼부으면서 Sell People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축하는데 미쳐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06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산자부의 예산으로 약 845억 원 이상을 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자체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수 천 억 원의 돈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 팔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이 통째로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정부는 Buy Korea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풍요로울 수 있다니, 대단한 상품이다. 한미FTA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을 통째로 팔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판매 전략이 '단 한 번의 대박'이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등장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박'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Buy Korea로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앞장서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깨가 정말로 무거워진다. 남 덕택으로 풍요로워지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무임승차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인가? 모든 장사가 그렇듯이, Buy Korea는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Buy Korea’는 ‘Sell People’, 즉 노동자 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내다 파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번 쯤은 고민할 문제들이다. 고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서 상품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이고, 그 관료들은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책사를 고용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장에 의해 점령되어야 하고, 자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바다에서 익사하면 그만이다.
굳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Buy Korea라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배세력의 위기상황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살려고 하는 상황일 것이다.
전자의 상황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한다면, 후자의 상황은 초국적자본의 독과점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융합과정이자 지배 네트워크의 세계화 과정이다. 그 동안 지배 네트워크가 국민국가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고, 또한 국민국가 내의 다양한 Think Tank기관이나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포섭하는 지배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책사들을 제도화한 지배 네트워크
절대 군주를 모시는 유능한 책사들의 이야기는 용인술 혹은 처세술의 수준에서 중국의 고대 소설들에 많이 등장한다. 초야에 묻힌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책사들의 이야기, 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자신의 지식과 꿈을 웅대하게 펼쳤던 책사들의 이야기, 책사의 의지에 따라 군주의 자리가 유지되거나 퇴출되었던 이야기 등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권력관계가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한, 권력관계를 둘러싼 책사의 역할과 기능도 존재한다.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책사의 역할과 기능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형성되었다면, 사회체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책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었다. 권력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위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책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책사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제도가 국가의 지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소위 국가의 Think Tank로 간주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의 연구회를 구성하고, 5개의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5개의 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2007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외 21개의 연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동기술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회 산하로 재편되어 있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요소들을 국가정책으로 전화시켜 내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회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의 국책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을 지원.관리한다.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그러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관리자들은 자신이야말로 Buy Korea와는 무관하게 연구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 한다고 한다. 물론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Buy Korea의 주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된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수준의 연구들이 연구기관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제출해야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면서 연구자들에게 국책연구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연구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이나 한미FTA 협상에서 책사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발휘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동교육원이나 노동연구원, 그리고 경제성장의 다양한 촉매제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그것이다. 이 외의 연구원이나 연구소들도 각 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성과물을 제시하든지 간에 ‘양비론’적인 시각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국책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제출하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말이다.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은 자본축적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본의 요구이자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에 순응하는 정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 특별예산의 형태인 정부기금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06년도의 정보통신기금은 약 1조3590억 원이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사적 자본의 출연으로 형성되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도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적 자본의 출연금 및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과학기술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정부기금 중에서 연구회가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를 예로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5년에 2,205억9,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06년에 2,448억8,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예산이 연구회의 자체 운영, 23개의 연구원에 차등적으로 배정하여 다 소진되지만, 2006년 각 연구원 당 평균 예산은 약 100억 원을 초과한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 예산을 고려하면, 국책연구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을 거의 4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산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자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게 부여되는 각종 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연구기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공공성
오늘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산업에 있어서 복잡노동의 확대 및 비육체적 노동자의 증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구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생산활동이 점차 사회화됨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새로운 통일이 한층 더 요청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노동 분업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시간적·공간적인 통합과 접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려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스스로 노동자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를 파기시키고 있다.
문제는 연구전문 노동자들 스스로, 특히 박사급의 연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전문노동의 이러한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거나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한다.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갈등의 주체이기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양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연구전문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잉여가치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착취구조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문연구의 자격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박사급의 연구자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상대적 우월성, 특히 개별적인 우월의식을 쉽게 버리려 하지 않는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연구기관에 파는 대신,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
비물적인 재화의 생산이 집단적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인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재화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존재기반을 개별적인 의식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는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최근에 (구)전국과학기술노조와 (구)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가 통합하여 2007년 3월 27일에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 노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다. 이 노조는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경영기반의 구축, 기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관의 사회공공성 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의 이러한 목적을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의미,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이 미약하였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미약했다는 의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산의 힘과 법적 권한의 힘을 내세우는 정부의 지배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지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Buy Korea'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투쟁 진지들이 지배 네트워크의 한 공간에 형성될 것이다. 패배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Sell People'의 주역으로 존재할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팔려는 동의어이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동의어가 아니다. ‘Buy Korea’라는 상품을 팔아야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Sell People’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적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들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투쟁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회공공성’ 투쟁이다. 또한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이 종종 ‘Buy Korea’와 ‘Sell People’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단순하게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케인즈주의적인 공공성을 넘어선다는 전제, 즉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공공성’으로 전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출처: 참세상 2007년06월25일 9시18분 [원문]
김영수(경상대)
이 글을 쓰기가 참으로 부담스럽다. 대학의 박사급 비정규직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참으로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처럼 많이 바뀌는 나라도 드물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 자식만큼은 일류 대학에 입학시켜서 출세를 보장받으려 한다.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또 다시 국내외 대학원으로 자식을 내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한다.
국책연구기관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자기의 영역만큼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국책사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국가의 Think Tank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권력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조차 팔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전문능력을 직접 발휘하기도 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이라는 상품도 단순히 관료들만의 생산품이 아니라 관료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생산품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국책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
'대한민국을 팔고 있다. 대한민국이 팔리고 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가 팔았던 Buy Korea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상품이다. 정부는 Buy Korea를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퍼부으면서 Sell People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축하는데 미쳐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06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산자부의 예산으로 약 845억 원 이상을 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자체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수 천 억 원의 돈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 팔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이 통째로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정부는 Buy Korea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풍요로울 수 있다니, 대단한 상품이다. 한미FTA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을 통째로 팔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판매 전략이 '단 한 번의 대박'이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등장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박'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Buy Korea로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앞장서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깨가 정말로 무거워진다. 남 덕택으로 풍요로워지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무임승차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인가? 모든 장사가 그렇듯이, Buy Korea는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Buy Korea’는 ‘Sell People’, 즉 노동자 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내다 파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번 쯤은 고민할 문제들이다. 고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서 상품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이고, 그 관료들은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책사를 고용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장에 의해 점령되어야 하고, 자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바다에서 익사하면 그만이다.
굳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Buy Korea라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배세력의 위기상황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살려고 하는 상황일 것이다.
전자의 상황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한다면, 후자의 상황은 초국적자본의 독과점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융합과정이자 지배 네트워크의 세계화 과정이다. 그 동안 지배 네트워크가 국민국가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고, 또한 국민국가 내의 다양한 Think Tank기관이나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포섭하는 지배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책사들을 제도화한 지배 네트워크
절대 군주를 모시는 유능한 책사들의 이야기는 용인술 혹은 처세술의 수준에서 중국의 고대 소설들에 많이 등장한다. 초야에 묻힌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책사들의 이야기, 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자신의 지식과 꿈을 웅대하게 펼쳤던 책사들의 이야기, 책사의 의지에 따라 군주의 자리가 유지되거나 퇴출되었던 이야기 등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권력관계가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한, 권력관계를 둘러싼 책사의 역할과 기능도 존재한다.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책사의 역할과 기능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형성되었다면, 사회체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책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었다. 권력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위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책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책사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제도가 국가의 지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소위 국가의 Think Tank로 간주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의 연구회를 구성하고, 5개의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5개의 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2007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외 21개의 연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동기술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회 산하로 재편되어 있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요소들을 국가정책으로 전화시켜 내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회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의 국책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을 지원.관리한다.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그러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관리자들은 자신이야말로 Buy Korea와는 무관하게 연구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 한다고 한다. 물론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Buy Korea의 주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된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수준의 연구들이 연구기관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제출해야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면서 연구자들에게 국책연구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연구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이나 한미FTA 협상에서 책사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발휘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동교육원이나 노동연구원, 그리고 경제성장의 다양한 촉매제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그것이다. 이 외의 연구원이나 연구소들도 각 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성과물을 제시하든지 간에 ‘양비론’적인 시각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국책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제출하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말이다.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은 자본축적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본의 요구이자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에 순응하는 정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 특별예산의 형태인 정부기금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06년도의 정보통신기금은 약 1조3590억 원이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사적 자본의 출연으로 형성되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도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적 자본의 출연금 및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과학기술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정부기금 중에서 연구회가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를 예로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5년에 2,205억9,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06년에 2,448억8,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예산이 연구회의 자체 운영, 23개의 연구원에 차등적으로 배정하여 다 소진되지만, 2006년 각 연구원 당 평균 예산은 약 100억 원을 초과한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 예산을 고려하면, 국책연구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을 거의 4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산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자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게 부여되는 각종 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연구기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공공성
오늘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산업에 있어서 복잡노동의 확대 및 비육체적 노동자의 증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구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생산활동이 점차 사회화됨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새로운 통일이 한층 더 요청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노동 분업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시간적·공간적인 통합과 접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려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스스로 노동자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를 파기시키고 있다.
문제는 연구전문 노동자들 스스로, 특히 박사급의 연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전문노동의 이러한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거나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한다.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갈등의 주체이기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양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연구전문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잉여가치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착취구조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문연구의 자격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박사급의 연구자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상대적 우월성, 특히 개별적인 우월의식을 쉽게 버리려 하지 않는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연구기관에 파는 대신,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
비물적인 재화의 생산이 집단적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인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재화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존재기반을 개별적인 의식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는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최근에 (구)전국과학기술노조와 (구)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가 통합하여 2007년 3월 27일에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 노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다. 이 노조는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경영기반의 구축, 기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관의 사회공공성 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의 이러한 목적을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의미,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이 미약하였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미약했다는 의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산의 힘과 법적 권한의 힘을 내세우는 정부의 지배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지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Buy Korea'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투쟁 진지들이 지배 네트워크의 한 공간에 형성될 것이다. 패배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Sell People'의 주역으로 존재할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팔려는 동의어이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동의어가 아니다. ‘Buy Korea’라는 상품을 팔아야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Sell People’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적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들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투쟁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회공공성’ 투쟁이다. 또한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이 종종 ‘Buy Korea’와 ‘Sell People’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단순하게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케인즈주의적인 공공성을 넘어선다는 전제, 즉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공공성’으로 전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출처: 참세상 2007년06월25일 9시18분 [원문]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南北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개성공단 평화변전소 준공..10만kW급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전기공급길이 다시 열렸다. (jsking@yna.co.kr)
배전방식을 이용한 공급은 이미 2년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만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원걸 한전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평화변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개성공단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 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총 16㎞구간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됐으며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내 옥외변전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으로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각 12만kW)에 공급되는 전력와 맞먹는 규모이며 한전은 향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5년 3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본단지 일부 입주기업에게 이미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이는 고압으로 전기를 보낸 뒤 변전소에서 변압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일반적 송전방식이 아니라 문산 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1만5천kW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일제시대에 건설된 발전설비가 대부분 북쪽에 밀집해있던 탓에 남북한간에는 해방 이후에도 송전방식의 전기공급이 이뤄져왔으나 북한은 1948년 5월14일 남측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평양∼수색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남한으로 공급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은 열차 시범운행에 이어 남과 북의 혈맥을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전소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 한전의 이원걸 사장도 "평화변전소는 남북공동번영의 필수기반시설"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개성공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6/21 10:14 [원문]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전기공급길이 다시 열렸다. (jsking@yna.co.kr)
배전방식을 이용한 공급은 이미 2년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송전방식의 남북간 전력공급은 북한이 1948년 5월 대남송전을 중단한 뒤 59년만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장관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이원걸 한전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평화변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개성공단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군사 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총 16㎞구간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됐으며 철탑 48기와 154kV급 송전선로, 개성공단내 옥외변전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 공급량은 10만kW급으로 대구 성서공단이나 목포 대불공단(각 12만kW)에 공급되는 전력와 맞먹는 규모이며 한전은 향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를 늘려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5년 3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본단지 일부 입주기업에게 이미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이는 고압으로 전기를 보낸 뒤 변전소에서 변압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일반적 송전방식이 아니라 문산 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1만5천kW범위내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였다.
일제시대에 건설된 발전설비가 대부분 북쪽에 밀집해있던 탓에 남북한간에는 해방 이후에도 송전방식의 전기공급이 이뤄져왔으나 북한은 1948년 5월14일 남측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평양∼수색 변전소간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남한으로 공급되던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은 열차 시범운행에 이어 남과 북의 혈맥을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전소의 개설과 운영을 맡게 된 한전의 이원걸 사장도 "평화변전소는 남북공동번영의 필수기반시설"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개성공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6/21 10:14 [원문]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국 양극화 OECD 세번째로 커…사회보장 지출은 꼴찌
(그림: OECD 각국 상용직 임금생활자 소득격차(왼쪽)와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크게보시려면 클릭)OECD 20개국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상대빈곤율 높아지는데 복지지출 낮다” 우려
소득 격차에 따른 한국의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회원국(20개국) 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이 기구는 상용직 임금생활자의 하위 10% 계층에 견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통해 격차 정도를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4.51로, 헝가리(5.63)·미국(4.8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또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이 기간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었다. 한국은 헝가리(1.67)와 폴란드(0.91)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해졌다.
노르웨이(2.21)·스웨덴(2.33)·핀란드(2.42) 등 북구 쪽은 소득 격차가 가장 덜한 나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일랜드(3.57)와 스페인(3.53)만 지난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이 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또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한국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9%던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높아져 이 기구 평균치(10%대 초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더 확대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용전망 보고서는 세계화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투자 개방 정책이 전세계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면서도 “일부 노동자들은 세계화로부터 많은 것을 잃는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국의 생산성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1.5% 늘어났지만, 1인당 실질임금은 2005년 0.6%, 2006년 1.2% 증가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기술·교통·통신의 발달과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회원국 정부가 고용과 임금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외현 최우성 기자 oscar@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2007-06-21 오전 08:35:29 [원문]
누가 싸이에게 돌을 던지랴?
재입대의 악몽을 꾸었다.
탁현민 기자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 물렁물렁한 곳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독 준엄한 구석이 하나 있으니 바로 병역문제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의 나라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병역문제는 어떤 사건, 사고 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누구든 비위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순간 거의 '아작'이 난다.
군대 가는 것을 가슴 벅찬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다들 제대하면 오줌도 그쪽으로 안 싼다고 이를 박박 갈면서 제대하고, 제대해서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불러 모으는 예비군 훈련이 지겨워 죽겠는게 대부분의 남자들이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대이건만, 누가 어찌어찌해서 면제라거나, 공익으로 빠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도 아니라느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느니, 애국심이 없다느니,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까닭을 참 모르겠다.
끌려갔다온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안쓰러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 가수 싸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검찰에서는 그가 애초의 대체복무 분야와 다른 일을 했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네티즌과 일반 여론은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꼼수를 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괘씸하다는 것인이다. 군대 갔다 왔고, 가기 싫은 예비군도 다녀왔고, 이제 민방위 3년차에 접어든 입장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싸이에게 '다시 군대 가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아니 '일빵빵' 주특기 받고 '60미리' 메고 뛰어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 소총수로 왔다가 행정병으로 확 풀려 버릴 수도 있는 곳이 군대 아니었나?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래 군대라는 곳이 풀리면 다행이고 꼬이면 에라 어떻게든 돌아가는 게 국방부 시계라고 믿으며 2년 2개월(지금은 2년인가) '뺑이 치는 곳' 아니었는가 말이다.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검찰의 엄숙한 발표는 그래, 솔직히 좀 뜨끔했다. 군대 있을 때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문제라면 나도 어쩌면 다시 군대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상병 때까지는 병장 눈치 보여 그럭저럭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병장 달면서부터는 어떻게든 짱 박히려 노력 했고, 제대를 앞두고는 '아.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은 육군 병장 말 호봉'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나도 참 할 말이 없다.
그래 물론 이 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나나 싸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한다. 정말 병역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성'하며 열심히 생활하다 온 사람들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가기 싫고,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래도 적당히 사고치지 않고 시간 채워 나왔다면 그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이다. 아마도 주특기대로 복무하지 않았다고 땡땡이 쳤다고 다시 군대 가라면 아마도 다시 가야할 사람 적지 않을 것이고 기준이 그렇다면 병역비리수사는 전국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과 여론의 감정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나 역시 돌아서면 네티즌이고 여론의 한 부분이니 솔직히 "싸이, 그냥 제대로 갔다 오지 꼼수 쓰다가 잘 걸렸다"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싸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거나 그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할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분노해서는 아니더라.
누구는 '뺑이' 치고 삼년 썩었는데(사실 2년 2개월인데 왜들 꼭 삼년이라는지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군대 안가고 편하게(사실 편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있으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안했다니까 부아가 치밀어서 그런 것이었다.
글쎄, 내가 군대 있을 땐 '대체복무'라는 것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해하기에는 대체복무도 군대처럼 다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군대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대체복무'중에 제대로 일했느냐? 아니냐? 는 과정 중에 물어야 할 책임이지 제대, 아니 소집해제, 아니 퇴사? 여하튼 끝난 마당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대한지 10년도 넘은 내게 검찰이든 헌병대든 찾아와 '너 93년 복무 중에 사역 나간다고 하고서 PX에서 짱 박혔던 적 있지?' 조사하면 이런 젠장 나도 군대 다시 가야 되는 것이냐?
-- 덧붙히는 글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데
싸이와는 반면식도 없는 사이다. 당연히 뭐 하나도 받아먹은 것 없다.
군대는, 열심히는 안했지만 여하튼 다들 그렇듯이 제대로 제대 했다.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죄송스럽지만 그다지... 어쩌랴 먹고살기 고달픈데.
출처: 오마이뉴스 2007-06-21 08:54 (원문)
ⓒ 2007 OhmyNews
탁현민 기자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 물렁물렁한 곳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독 준엄한 구석이 하나 있으니 바로 병역문제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의 나라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병역문제는 어떤 사건, 사고 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누구든 비위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순간 거의 '아작'이 난다.
군대 가는 것을 가슴 벅찬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다들 제대하면 오줌도 그쪽으로 안 싼다고 이를 박박 갈면서 제대하고, 제대해서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불러 모으는 예비군 훈련이 지겨워 죽겠는게 대부분의 남자들이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대이건만, 누가 어찌어찌해서 면제라거나, 공익으로 빠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도 아니라느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느니, 애국심이 없다느니,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까닭을 참 모르겠다.
끌려갔다온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안쓰러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 가수 싸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검찰에서는 그가 애초의 대체복무 분야와 다른 일을 했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네티즌과 일반 여론은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꼼수를 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괘씸하다는 것인이다. 군대 갔다 왔고, 가기 싫은 예비군도 다녀왔고, 이제 민방위 3년차에 접어든 입장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싸이에게 '다시 군대 가라'고 하지는 못하겠다.
아니 '일빵빵' 주특기 받고 '60미리' 메고 뛰어 다닐 수도 있는 일이고, 소총수로 왔다가 행정병으로 확 풀려 버릴 수도 있는 곳이 군대 아니었나?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래 군대라는 곳이 풀리면 다행이고 꼬이면 에라 어떻게든 돌아가는 게 국방부 시계라고 믿으며 2년 2개월(지금은 2년인가) '뺑이 치는 곳' 아니었는가 말이다.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검찰의 엄숙한 발표는 그래, 솔직히 좀 뜨끔했다. 군대 있을 때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문제라면 나도 어쩌면 다시 군대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상병 때까지는 병장 눈치 보여 그럭저럭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병장 달면서부터는 어떻게든 짱 박히려 노력 했고, 제대를 앞두고는 '아.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은 육군 병장 말 호봉'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나도 참 할 말이 없다.
그래 물론 이 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나나 싸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한다. 정말 병역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성'하며 열심히 생활하다 온 사람들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가기 싫고,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래도 적당히 사고치지 않고 시간 채워 나왔다면 그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이다. 아마도 주특기대로 복무하지 않았다고 땡땡이 쳤다고 다시 군대 가라면 아마도 다시 가야할 사람 적지 않을 것이고 기준이 그렇다면 병역비리수사는 전국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과 여론의 감정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나 역시 돌아서면 네티즌이고 여론의 한 부분이니 솔직히 "싸이, 그냥 제대로 갔다 오지 꼼수 쓰다가 잘 걸렸다"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싸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거나 그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할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분노해서는 아니더라.
누구는 '뺑이' 치고 삼년 썩었는데(사실 2년 2개월인데 왜들 꼭 삼년이라는지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군대 안가고 편하게(사실 편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있으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안했다니까 부아가 치밀어서 그런 것이었다.
글쎄, 내가 군대 있을 땐 '대체복무'라는 것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해하기에는 대체복무도 군대처럼 다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군대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대체복무'중에 제대로 일했느냐? 아니냐? 는 과정 중에 물어야 할 책임이지 제대, 아니 소집해제, 아니 퇴사? 여하튼 끝난 마당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대한지 10년도 넘은 내게 검찰이든 헌병대든 찾아와 '너 93년 복무 중에 사역 나간다고 하고서 PX에서 짱 박혔던 적 있지?' 조사하면 이런 젠장 나도 군대 다시 가야 되는 것이냐?
-- 덧붙히는 글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데
싸이와는 반면식도 없는 사이다. 당연히 뭐 하나도 받아먹은 것 없다.
군대는, 열심히는 안했지만 여하튼 다들 그렇듯이 제대로 제대 했다.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죄송스럽지만 그다지... 어쩌랴 먹고살기 고달픈데.
출처: 오마이뉴스 2007-06-21 08:54 (원문)
ⓒ 2007 OhmyNews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답답한 대학 입시 보도
오늘 아침 중앙일보며 소위 보수언론이라하는 신문들에 실린 기사들을 보며 답답한 맘을 금할 수 없었다. 모두 대학의 입시제도 변경과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 쪽을 지탄하는 글들 일색이었다. 그런데 과연 대학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은 정말 중심없이 흔들리고만 있는가?
교육부는 누차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내신 지키기를 표명해왔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 정책적 일관성만큼은 분명했다. 다만 대학이 입시 자율을 워낙에 외치다보니 그를 감안하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약간씩의 변동이 생겼다.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요구 탓이지, 정부의 탓이 아니다. 적어도 정부가 맘이 바뀌어 계속 정책을 오락가락 휘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몇몇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무효화 정책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 소재 유수 대학들이 내신 3-4등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만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실상 Y대며, I대며 이름이 거론된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에서 1-2등급 내에 드는 극소수이다. 수능에서 서울 소재 유수대학 갈 정도 점수 나온다고 하는 아이들이 내신에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예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 헌데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내신을 유명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통에 누가 학교 공부에 치중하고 수업시간에 귀기울이겠는가.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중앙일보 한 기사에서 서울대는 1-2등급까지만 만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말렸다며 비판하는 논조를 보았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말이 안된다. 서울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대다수가 1등급이고 못해도 2등급 이상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정책은 '우리 내신에는 모두 만점 주겠다'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교육부의 심중이 이해될만 한데 얄팍한 '겉'사실로 독자의 눈을 속이려 하니 통탄을 느낄 따름이다.
현 교육부 정책을 따라가면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다. 먼저 첫째, 그렇다면 현 대학이 내놓은 방식의 자율로 바뀌면 반대로, 일반고나 농어촌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가? 그 수로만 봐도 특목고 학생들의 몇 십배는 될 것이다. 대학이 말한 식의 내신 무효화를 통한 자율로 가면 사교육 시장만 비대해질텐데, 교육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적 하위층 자녀들은 어찌 되나? 태어날 때부터 진 업보이니 미안하지만 그냥 살라는 말인가? 그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최선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사회 전 계층을 고려한 보다 나은 대책이 있나? 대안없는 비판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특목고 학생들의 불리함을 왜 입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사실 현 특목고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에 그러한 불리함이 나오는 것이다. 특목고는 그야말로 특수목적고, 특정한 직업적 목적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양성하기 위한 학교이다. 그런데 특목고의 대명사인 외국어고는 단순히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나. 그러니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이들이 불리함을 겪는 것이다. 외국어고가 정말 외국어를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면 왜 이들이 현 제도 내에서 불리함을 겪겠는가. 외국어 자체는 전혀 성적의 우열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정시 외에 이들만을 위한 수시나 특별전형이 많을텐데. 즉 특목고생들의 불리함은 잘못된 특목고 제도에서 고쳐야지, 대학입시를 통해 메워야 할 것이 아니다.
답답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언론이 교육부에 대해 겨누고 있는 비난의 화살이 현 상황에 비추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저 정부에 대해 성토하기에만 바쁜 것인지,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를 모으려는 것인지 당최 말이 되지 않는 비판들이 난무한다. 난 '노빠'도 아니고, 참평포럼이나 노사모의 일원도 아니다. 그저 얼마 전까지 그 지옥 같다는 입시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다. 언론이 선동하니 괜한 시민들도 입시자율과 대학경쟁력을 주문처럼 외우며 정부를 비난하기만 한다. 물론 양자 모두 중요하고, 나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언론의 비판은 단지 그것을 정부 비판에 이용하기 위해 구호처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와 대안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당장의 이익과 한치 앞의 손익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운이 걸린 장래까지 멀리 보며 다져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개선과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달성이다. 현재 대학이 주장하는 입시제도로 '지금 당장' 선회하게 된다면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육적/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다. 교육부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저 넓은 사회와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보수언론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2008년도 입시만을 이야기한다.
오늘도 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학부모 한 분의 왈, '교육부가 정책을 자꾸 바꾸니까 거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정책을 자꾸 흔드는 주체는 교육부인가? 아니면 대학인가? 언론인가? 그것도 아니면 앞선 둘에 휘둘리는 여론인가?
출처: 중앙일보 이미지( caesarian)님 글
교육부는 누차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내신 지키기를 표명해왔다.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 정책적 일관성만큼은 분명했다. 다만 대학이 입시 자율을 워낙에 외치다보니 그를 감안하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약간씩의 변동이 생겼다.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요구 탓이지, 정부의 탓이 아니다. 적어도 정부가 맘이 바뀌어 계속 정책을 오락가락 휘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몇몇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무효화 정책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 소재 유수 대학들이 내신 3-4등급 이상을 일괄적으로 만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실상 Y대며, I대며 이름이 거론된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에서 1-2등급 내에 드는 극소수이다. 수능에서 서울 소재 유수대학 갈 정도 점수 나온다고 하는 아이들이 내신에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예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 헌데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내신을 유명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통에 누가 학교 공부에 치중하고 수업시간에 귀기울이겠는가.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중앙일보 한 기사에서 서울대는 1-2등급까지만 만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말렸다며 비판하는 논조를 보았다.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말이 안된다. 서울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대다수가 1등급이고 못해도 2등급 이상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정책은 '우리 내신에는 모두 만점 주겠다'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교육부의 심중이 이해될만 한데 얄팍한 '겉'사실로 독자의 눈을 속이려 하니 통탄을 느낄 따름이다.
현 교육부 정책을 따라가면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다. 먼저 첫째, 그렇다면 현 대학이 내놓은 방식의 자율로 바뀌면 반대로, 일반고나 농어촌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가? 그 수로만 봐도 특목고 학생들의 몇 십배는 될 것이다. 대학이 말한 식의 내신 무효화를 통한 자율로 가면 사교육 시장만 비대해질텐데, 교육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적 하위층 자녀들은 어찌 되나? 태어날 때부터 진 업보이니 미안하지만 그냥 살라는 말인가? 그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최선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사회 전 계층을 고려한 보다 나은 대책이 있나? 대안없는 비판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특목고 학생들의 불리함을 왜 입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사실 현 특목고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에 그러한 불리함이 나오는 것이다. 특목고는 그야말로 특수목적고, 특정한 직업적 목적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양성하기 위한 학교이다. 그런데 특목고의 대명사인 외국어고는 단순히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되어버렸지 않나. 그러니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이들이 불리함을 겪는 것이다. 외국어고가 정말 외국어를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면 왜 이들이 현 제도 내에서 불리함을 겪겠는가. 외국어 자체는 전혀 성적의 우열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정시 외에 이들만을 위한 수시나 특별전형이 많을텐데. 즉 특목고생들의 불리함은 잘못된 특목고 제도에서 고쳐야지, 대학입시를 통해 메워야 할 것이 아니다.
답답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언론이 교육부에 대해 겨누고 있는 비난의 화살이 현 상황에 비추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저 정부에 대해 성토하기에만 바쁜 것인지, 자극적인 기사로 독자를 모으려는 것인지 당최 말이 되지 않는 비판들이 난무한다. 난 '노빠'도 아니고, 참평포럼이나 노사모의 일원도 아니다. 그저 얼마 전까지 그 지옥 같다는 입시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다. 언론이 선동하니 괜한 시민들도 입시자율과 대학경쟁력을 주문처럼 외우며 정부를 비난하기만 한다. 물론 양자 모두 중요하고, 나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언론의 비판은 단지 그것을 정부 비판에 이용하기 위해 구호처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와 대안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당장의 이익과 한치 앞의 손익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운이 걸린 장래까지 멀리 보며 다져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의 개선과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달성이다. 현재 대학이 주장하는 입시제도로 '지금 당장' 선회하게 된다면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교육적/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다. 교육부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저 넓은 사회와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보수언론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2008년도 입시만을 이야기한다.
오늘도 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학부모 한 분의 왈, '교육부가 정책을 자꾸 바꾸니까 거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정책을 자꾸 흔드는 주체는 교육부인가? 아니면 대학인가? 언론인가? 그것도 아니면 앞선 둘에 휘둘리는 여론인가?
출처: 중앙일보 이미지( caesarian)님 글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한겨레21 2006-08-01 08:03]
[한겨레] 찌꺼기처럼 남겨진 의문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한미FTA 15문15답… 왜 하는 걸까, 미국과 해야하나,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한미 FTA Q&A]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 FTA가 뭔가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한다.
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EFTA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했고, 2005년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4.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나요?
찬: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FTA가 발전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5. 한미 FTA를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찬: 1997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에게 지금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인도의 급부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6. FTA를 왜 미국과 해야 하나요?
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하다.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을 통해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된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화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
반: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정부는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일방주의적 협정이다.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7.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8.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찬: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 정보기술(IT)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는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했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 한미 FTA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부흥과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의 양극화는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개방과 서비스산업 발달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는 미국처럼 고비용•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9.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도 악화되지 않을까요?
찬: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 한미 FTA 협상 전에 4가지 현안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나요?
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양국의 오랜 통상 현안이다. 미국이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4가지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다. 공문서에서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고 의약품 문제는 우리 입장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
반: 정부는 4가지 현안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 방안과 병행해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현안을 본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굴욕적이며 아마추어적인 협상 자세다.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한미 FTA는 농업에 큰 타격을 주나요?
찬: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반: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찬: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경기가 일정 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
로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은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4년의 멕시코와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5%였지만,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5%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반: 1994년 1400억달럭이던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2003년 2.5배가량 증가했지만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멕시코는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해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했다. 멕시코의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아졌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13.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 아닌가요?
찬: 정부가 미국 신속협상권한(TPA)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켜야 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내년 3월이 목표 시한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결 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반: 광범위한 쟁점이 있고 규모가 큰 한미 FTA 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3년의 협상 기간을 가졌다.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부와 제경부, 수출대기업 등의 욕구와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해 국민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운이 달린 협상은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나요?
찬: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초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래전부터 FTA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준비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했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05년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반: 2000년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대자본들의 회의일 뿐이다. FTA 추진 결정까지 정부 내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 연구가 전부다. 이 연구만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개별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없으니 대책도 없다. ‘선 협상 후 대책’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15. 국민적 합의는 있었나요?
찬: 정부는 2월 한미 FTA 공청회를 열었고, 추진 경과 보고는 완료했으나 반대 쪽의 회의 진행 반대로 불가피하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 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발표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놓고 20분 만에 반대 쪽 때문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고자료 :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펴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s,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저지 해설단 자료집
’포지티브 리스트’가 뭐지?
통상 분야 용어 정리, 무역조정지원법에서 TPA까지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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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찌꺼기처럼 남겨진 의문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한미FTA 15문15답… 왜 하는 걸까, 미국과 해야하나,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한미 FTA Q&A]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 FTA가 뭔가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한다.
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EFTA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했고, 2005년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4.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나요?
찬: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FTA가 발전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5. 한미 FTA를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찬: 1997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에게 지금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인도의 급부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6. FTA를 왜 미국과 해야 하나요?
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하다.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을 통해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된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화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
반: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정부는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일방주의적 협정이다.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7.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8.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찬: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 정보기술(IT)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는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했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 한미 FTA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부흥과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의 양극화는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개방과 서비스산업 발달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는 미국처럼 고비용•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9.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도 악화되지 않을까요?
찬: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 한미 FTA 협상 전에 4가지 현안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나요?
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양국의 오랜 통상 현안이다. 미국이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4가지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다. 공문서에서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고 의약품 문제는 우리 입장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
반: 정부는 4가지 현안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 방안과 병행해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현안을 본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굴욕적이며 아마추어적인 협상 자세다.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한미 FTA는 농업에 큰 타격을 주나요?
찬: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반: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찬: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경기가 일정 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
로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은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4년의 멕시코와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5%였지만,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5%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반: 1994년 1400억달럭이던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2003년 2.5배가량 증가했지만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멕시코는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해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했다. 멕시코의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아졌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13.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 아닌가요?
찬: 정부가 미국 신속협상권한(TPA)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켜야 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내년 3월이 목표 시한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결 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반: 광범위한 쟁점이 있고 규모가 큰 한미 FTA 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3년의 협상 기간을 가졌다.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부와 제경부, 수출대기업 등의 욕구와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해 국민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운이 달린 협상은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나요?
찬: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초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래전부터 FTA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준비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했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05년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반: 2000년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대자본들의 회의일 뿐이다. FTA 추진 결정까지 정부 내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 연구가 전부다. 이 연구만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개별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없으니 대책도 없다. ‘선 협상 후 대책’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15. 국민적 합의는 있었나요?
찬: 정부는 2월 한미 FTA 공청회를 열었고, 추진 경과 보고는 완료했으나 반대 쪽의 회의 진행 반대로 불가피하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 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발표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놓고 20분 만에 반대 쪽 때문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고자료 :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펴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s,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저지 해설단 자료집
’포지티브 리스트’가 뭐지?
통상 분야 용어 정리, 무역조정지원법에서 TPA까지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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