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속

IEA 망딜 사무총장,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 발표서 밝혀
[미디어다아라 2007/06/07 12:04]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자유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한전의 배전사업을 분리할 것은 권고했다.

끌로드 망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IEA의 한국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하며 전력과 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시장을 경쟁촉진적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한전이 발전부문 6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민영화 계획은 중단됐고 가스분야도 비슷한 처지”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전력·가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한국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에너지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망딜 총장은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구조개편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전력시장에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는 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시장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IEA가 민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부문에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경쟁촉진이 가져다 줄 혜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딜 총장은 IEA 회원국 중에서도 정부가 에너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민영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유화를 진행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지만 에너지시장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자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망딜 총장은 오는 2011년과 2015년 검토에서는 민영화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IEA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보고서를 4∼5년 주기로 발표하며 한국의 검토보고서는 지난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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